1. 개정 이유

○ 대검찰청의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제8조제1호 중 “부장, 수사기획관”을 “부장”으로, “과장”을 “과장, 검찰연구관”으로 개정

○ 제32조 중 “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을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다만,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4조(재검토기한)를 신설

법무부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일부개정훈령안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부장, 수사기획관”을 “부장”으로, “과장”을 “과장,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을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보담당관 이외의 자에 의한 공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사건을 공보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사사건을 공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보담당관 이외의 자에 의한 공보) ----------------------------------------------------------------------------------------------------------------------------------------------.
1.대검찰청 : 부장, 수사기획관, 공안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과장	1.---------- 부장---------------------------------- 과장, 검찰연구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준칙에 위반하여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장은 -----------------------------------------------------------------------------------------------------------------. 다만,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