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훈령 제1214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214호, 2016.4.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8 일

환경부 장관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출석으로”를 “출석으로(화상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출석으로(화상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