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_2016_4

현 행 (관세청고시 제2014-118호, 2014.12.19)	개 정(안) (관세청고시 제2016-030호, 2016.04.15)	비 고
제4조(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① (생략) ② 관세사가 폐업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경과로 서류를 폐기하려는 때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신고지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관세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ㅇ 규제개선 건의 사항 반영 - 보관기간 경과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목록만 세관에 제출하고 자체 폐기 가능
제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관세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와 휴업 중인 관세사가 업무를 개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세사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휴 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 휴업·폐업 신고서를 ------------------------------------------ ② (현행과 같음)	ㅇ 휴업 후 재개업 신고절차 정비 - 별도의 재개업신고서를 삭제하고기존 개업(변경)신고서로 운영
제28조(합동사무소의 등록)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이6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③ (생략) ④ 합동사무소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마친 사람은 관세사회장이 발급한 등록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확인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합동사무소의 등록) ① ---------- ------------------------------------------------------------------------------------------------------------ 관세사회장에게 ------------------ ------------ 1. ∼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ㅇ 운영상 미비점 정비 - 합동사무소 등록업무는 관세사회 위탁사항(시행령 제30조)인 바, 관련 신고절차 정비
제55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55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ㅇ 행정규칙명 변경사항 반영
제5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31까지로 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 사항 반영
	부칙 <제2016-030호, 2016.04.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관세사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4, 5, 6, 7호서식 을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관세사 휴업·폐업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4, 5, 6, 7호서식 을지] [별지 제8호서식]	ㅇ 고시 개정 및 4세대 국종망 구축, 시행 등에 따른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