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규정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