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210 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안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의 개정)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의 개정)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