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05호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개정안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제한 및 신고포상금 재도 등 운영

제4조제3항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제2호의 부분 중 “3명”를 “3명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조사업 적격심사) 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업의 소관 부서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 등 해당 보조사업의 적격성심사를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등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5. 개별 법률에 따라 사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소관 부서는 익년도 보조금 예산 요구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15일까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제출받은 적격성 심사결과를 3월말까지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담당관은 보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 내용 및 조정내용과 함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격성심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구체적인 수행체계 및 분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운용지침」을 따른다.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를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받는 경우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조사업자등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인 경우

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제43조로 하고, 제6장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자치단체 등이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다음에 “제7장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체계”를 신설한다.

제7장에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실ㆍ국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제한 여부, 대상,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수행 제한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제한을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부과대상,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해당 실ㆍ국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보조사업 수행 제한 결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재정담당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재정담당관은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홈페이지 등에 해당 보조사업자등의 수행배제 또는 수급제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및 금액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의2제3항 및 제33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부서는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보조금이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단,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고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포상금 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포상금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부정수급 관련 보고)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말일까지 재정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포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

② 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분기 종료일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제31조 제2항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제31조 제3항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제39조 제3항 관련)

포상금 지급신청서(양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사업부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제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
3. 제1호 및 제2호의 주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등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명	2. ------------------------------------ : 3명 이상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보조사업 적격심사) 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업의 소관 부서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 등 해당 보조사업의 적격성심사를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등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5. 개별 법률에 따라 사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소관 부서는 익년도 보조금 예산 요구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15일까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제출받은 적격성 심사결과를 3월말까지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담당관은 보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 내용 및 조정내용과 함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격성심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구체적인 수행체계 및 분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운용지침」을 따른다.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 ⑤ (생 략)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받는 경우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① ∼ ⑤ (생 략)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 ④ (생 략)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 ⑤ (생 략)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보조사업자등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신 설>	제24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인 경우 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제30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30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자치단체 등이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생 략)	제43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신 설>	제7장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체계
<신 설>	제32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실ㆍ국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제한 여부, 대상,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수행 제한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제한을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부과대상,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해당 실ㆍ국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34조(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보조사업 수행 제한 결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재정담당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재정담당관은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홈페이지 등에 해당 보조사업자등의 수행배제 또는 수급제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등에게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및 금액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의2제3항 및 제33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부서는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 설>	제3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보조금이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단,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고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포상금 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신고 포상금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부정수급 관련 보고)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기말일까지 재정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포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 ② 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분기 종료일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