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8.12.26, 2009.2.4, 2009.7.6, 2011.11.22, 2012.11.21, 2013.9.17, 2013.10.22, 2015.10.21>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라. 인가(등록)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개정 2011.11.22, 2013.9.17>

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명)
3-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1-1	증권운용전문인력	4
3-12-1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3-1	증권운용전문인력	3
3-14-1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4-1-2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4-1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4-12-1 및 4-12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2-2 및 4-12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비고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1.11.22, 2015.10.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6)「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7)「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의2. <삭제 2015.10.21>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5.10.21>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라.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의2. 이 표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협회가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신설 2015.10.21> 3.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서 그 규모가 5,000억원 이하이거나 영 제2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3-14-1의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21> 4.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용전문인력의 수에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운용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1>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인력 중 2인이 별표 13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1> 8. 4-1-1, 4-1-2, 4-11-1, 4-11-2, 4-12-1 및 4-121-1, 4-12-2 및 4-121-2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업자 중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로서 별표 13 제2호 및 제3호의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9. 3-1-1, 3-11-1, 3-12-1, 3-13-1, 3-14-1 요건과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하 별표13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10.22, 2015.10.21>

마.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5인 이상(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 갖출 것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개정 2015.10.21>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경영건전성 기준

(1)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할 건전성 비율 중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에 관한 기준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상회할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5-5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인가업무 단위별로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개정 2015.10.21>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개정 2015.10.21>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가. 물적 시설 중 전산시스템 구축

(1) 장래 주문약정건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을 것

(2) 외부인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3) 시스템의 백업체제를 완비하고, 시스템의 용량초과나 장애 등의 발생방지체제 및 문제발생시 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나. 사업계획 중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건전금융질서 저해 방지

(1) 업무방법서 또는 내규 등이 법 및 영에서 정하는 업무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정비되어 있을 것

(2)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3) 상호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과 같이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