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제심사대상 심의결과 알림

1. 건설경제과-2108(2016.4.8), 부동산산업과-1312(2016.4.14)호의 관련입니다.

2.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재설정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 규정」,「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내용이 없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수신자	건설경제과장, 부동산산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팀장	전결 2016. 4. 15.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법무담당관-3119	(2016. 4. 15.)	접수	부동산산업과-1331	(2016. 4. 15.)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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