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3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기간 고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다목 후단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기간 : ‘16.4.19. ～ ‘16.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