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1212호(2016.04.04)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유역·지방환경청”이라 한다) 환경감시단(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을 포함한다)의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환경사범 수사 등 환경감시단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무소 등의 설치)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유역·지방환경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무소의 장은 일반직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관할구역)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의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업무수행체계 등

제4조(업무수행체계) ①환경감시단의 장(이하 “환경감시단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이 제2조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역사무소의 사무를 별도로 분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환경감시단의 세부사무) 환경감시단의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 등 세부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6조(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기본원칙)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환경감시단 소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5조 별표2에 규정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환경 훼손,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행위 등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법 위반행위의 예방·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 등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내 환경측정 정보 등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단속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소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위임업무에 대한 일상적 지도·점검 등의 사무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감시단 직원의 보직 및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 지정·운영)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경감시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환경감시단에 보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예방·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범죄 단속·수사직위 중 2개 직위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환겸범죄 예방·단속 및 수사업무 담당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을 중심으로 환경범죄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에 대한 우대)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시 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단속 기본계획 수립)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감시단 소관사무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속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특별단속 실적 및 평가

2. 당해 년도 특별단속 목표

3. 당해 년도 중점단속 추진계획

4. 기타 주요사항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단속계획 수립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업무추진실적 보고)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의 특별단속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분기 1회(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단속 실적

2. 환경사범 수사실적

3. 향후 주요 특별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 추진계획

제11조(합동단속의 실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체 특별단속 이외에 검찰․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유관기관과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단속결과 통보)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단속 결과 환경법 위반사실을 적발 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내 특별단속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 요청의 일시, 내용과 미협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수시 지도·점검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매분기 관할지역의 지자체 장에게 전분기의 단속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체의 명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부 지시업무 등의 처리) ①각 실·국(관)의 장은 환경감시단이 제5조 별표2에 따른 소관사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 위임사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일상적 지도·점검 등의 요청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감사관(환경감시팀장)은 환경감시단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서의 특별단속 수요를 사전에 취합하여 이를 조정한 후 환경감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실·국(관)의 장은 동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단속 필요사항은 감사관(환경감시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환경감시단장은 환경부(중앙환경기동단속반) 차원의 특별기동단속을 위해 감사관(환경감시팀장)이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오염·훼손 등 민원처리)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에 접수되는 환경오염·훼손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은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비상연락체계)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파견공무원 등 직원복무 및 교육

제17조(복무관리)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파견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관장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감시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직원교육)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파견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자질향상, 부조리예방 및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교육의 일부를 환경감시단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 직원의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환경사범 수사 등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운영․관리 등

제19조(예산운영․관리)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예산회계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계법령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감시단 예산을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운영․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감시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보수․경비 등) ①환경감시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는 유역환경청에서 지급한다.

②환경감시단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실 관리․운영

제21조(사무실 관리․운영)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청사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실 및 대기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실 방호 및 경비) ①환경감시단장은 유역·지방환경청 청사 이외의 장소에 두는 환경감시단 사무실에 대하여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무실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감시단 관할구역(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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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할유역(지방) 환경청	관 할 구 역
한강 환경감시단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 환경감시단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 제외)
금강 환경감시단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영산강 환경감시단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제주특별자치도
원주 기획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대구 환경감시과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새만금 새만금유역관리단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비고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외 지역에서 특별단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환경부 훈령 포함)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2]

환경감시단 사무(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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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의 규정에 의한 단속대상 사업장

나. 환경법위반행위 예방․단속 분야

대상분야	세부 직무내용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4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환경보호지역 오염 또는 형질변경 행위	□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환경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보존지역, 특정도서,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 환경보호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 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제3호, 제6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불법 포획 등의 행위
기타 행위	□ 불법시설의 사용중지 등 미이행 행위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행위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매립 및 소각행위

다. 환경사범수사 분야 (31개 법률)

분 야	법 률
대기분야(5)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물 분야(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제37조 제3호) 하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수도법(제83조 제1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독물 분야(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폐기물 분야(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분야(5)	자연환경보전법,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기타(3)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