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016-48호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68호(2014. 12. 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안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의 규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당, 다방, 바(bar), 홀(atrium)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다만, 관광 또는 유람에 사용되는 여객선에서 여객이 식사 또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항해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를 여객실로 전용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객실에는 배낭, 소형 캐리어 등 여객의 휴대화물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탈출로가 확보되어 있고, 여객실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의 공간을 활용하여 휴대화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시 여객 탈출여건 및 항해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침대의 길이를 1.9미터 이상으로, 너비를 0.7미터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중 “고속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을 “여객선”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선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휴대화물

보관구역

휴대화물

보관구역

제19조제1항 중 “변소”를 “화장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은 각각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으로, “묘쇄고, 코퍼댐,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장소”를 “체인로커(Chain locker), 코퍼댐(Cofferdam),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여객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변소”를 “공동화장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묘쇄관”을 “닻 쇠사슬관”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1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해구역으로 하는 하고”를 “항해구역으로 하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속선 및 공기부양선”을 “고속선, 공기부양선 및 잠수선”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본문 중 “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선원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이하 “단거리항해여객선”이라 한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 등 선원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이하 “단거리항해여객선”이라 한다) 등의 경우 침대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제19조 내지 제24조”를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때,”를 “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여객실 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실의 요건에 적합한 선원실을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객실 또는 선원실의 객석설비의 일부를 임시승선자용으로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단거리항해여객선 등의 경우에는 선원용 식당 및 조리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 제목 중 “(여객선의 변소설비)”를 “(여객선의 화장실 설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대변소를”을 “화장실을”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대변소가”를 “화장실이”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외의 부분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해예정시간	화장실(대변기가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설치기준
1시간 미만	(현행과 같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현행과 같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여객정원 120인까지 2개, 120인 초과시 60인 단수 마다 1개 추가
3시간 이상	여객정원 100인까지 2개, 100인 초과시 50인 단수 마다 1개, 300인 초과시 60인 단수 마다 1개 추가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여객정원”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정원을 말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시여객은 제외한다. 3. 초과 인원 단수가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한 화장실(대변기가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표 중 “항해시간”을 “항해예정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변소는”을 각각 “화장실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변소”를 “화장실”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기관실의 넓이 등) ① 기관실의 넓이는 그 기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등을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

2. 주기, 보일러 및 주배전반의 주위에서 기관실내의 제어실 또는 거주구역에 이르는 통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통로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통로상의 장애물은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있을 것

나. 선반통로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다. 계단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레일을 설치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라. 사다리 및 발판의 너비는 각각 25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기관구역내의 소음이 선원의 통상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방음조치를 위하여 귀마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제35조제1항 본문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이하 “외양항해선”이라 한다)”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폭로부”를 “노출부”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폭로”를 각각 “노출”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밀폐구역 가스농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밀폐구역의 산소,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 황화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Atmosphere testing instrument)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164조에 따라 비치된 장치가 동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제48조제2항제15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단서 중 “다음 각 목의 1에 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출갑판

그림 19                     그림 20

제5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이중 1조의 사다리는 자기폐쇄형의 A60급의 방화문이 설치된 A60급의 트렁크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를 “이 중 1조의 사다리는 보호된 폐위구역(자기폐쇄형의 A60급의 방화문이 설치된 A60급의 트렁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기관구역내의”를 “기관구역 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① 여객선의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 및 특정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각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구(해당 장소로부터 제48조제1항에 따른 탈출경로로 통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다리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구역내의 제어실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구역 내에 있는 제어실과 주작업장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 내에 있는 제어실과 주작업장

제51조제3항제1호 중 “「선박소방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9호)”을 “「선박소방설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중”을 “이 경우”로, “경우하지”를 “경유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정기관구역내로”를 “특정기관구역 내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양항해선(여객선에 한한다)”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탈출경로의 일부이거나 탈출경로 접근수단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기관실 내에 설치되는 모든 경사 사다리와 계단은 강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사 사다리와 계단에 개방된 디딤판(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열로부터 탈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사다리와 계단 하부에 강재 차폐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된 폐위구역 내에 설치된 경사 사다리 및 계단은 강재 차폐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배치(KSVISO15370)”를 “설치(KS V ISO 15370)”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외양항해선”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카훼리여객선”을 “카페리여객선”으로, “폭로”를 “노출”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묘”를 각각 “대형 닻”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음 표에 의한”을 “다음 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표 중 “한국산업규격 “탄소강주강품”(KS D4101)”을 “국내단체표준 “탄소강주강품”(SPS-KFCA-D4101-5004)”로, “한국산업규격 “탄소강단강품” (KS D3710)”을 “한국산업표준 “탄소강단강품”(KS D 3710)”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제2호 중 “체인로커(Chain locker)"를 ”체인로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묘쇄가“를 ”닻 쇠사슬이“로 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중 “외양항해선외의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74조제2호 단서 중 “당해 선박(외양항해선을 제외한다)”을 “해당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5조제1호 및 제2호, 제79조제1호 및 제3호, 제80조 각호 외의 부분, 제86조제3항 중 “외양항해선”을 각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해도는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최신화된 해도를 백업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제93조제3항 중 “전자해도(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를 설치할 수 있다.”를 “전자해도(ECDIS)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해도(ECDIS)는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예비의 최신화된 해도를 백업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제9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도(전자해도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조석표 등의 항해용간행물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은 상시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백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항해용간행물을 가공·복제한 유사간행물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 항해용간행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제2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96조제2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성능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 823(19)) 및 이에 대한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제98조제2항제10호, 제99조제3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3호 중 “외양항해선”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타기실 설치대상이 아닌 선박 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조타장치 설치 면제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통화장치를 트랜시버 또는 토크백으로 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0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회율지시기의 성능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 526(13)) 및 이에 대한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제108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교가 완전히 둘러싸인”을 “선교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으로 한다.

제108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의4(선수방위전달장치) ① 제94조에 따른 레이더, 제95조에 따른 전자플로팅장치 또는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제99조에 따른 자이로컴퍼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은 이들 장비에 선수의 방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제2항의 요건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자기(地磁氣) 방식 선수방위전달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내항해를 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 중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3. 여객선 이외의 선박 중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제123조제4항 중 “규정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BISO 4190-1”을 “규정 이외에 한국산업표준 KS B ISO 4190-1"로, “KSB6831”을 “KS B 6831”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1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표 중 “대묘”를 각각 “대형 닻”으로, “중묘”를 각각 “중형 닻”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2)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다음 표에 의한 영역내에”를 “다음 표에 따른 영역 내에”로 한다.

별표 15 제9호가목 중 “한국산업규격 KSV3443 “선박용와이어로프의사용기준””을 “국내단체표준 SPS-KSA0150-V3443-5955 “선박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국산업규격 KSD3514”를 “한국산업표준 KS D 3514”로 하며, 같은 별표 제10호나목 중 “한국산업규격 KSV2211 “선박용강판제데릭붐””을 “국내단체표준 SPS-KSA0067-V2211-6038 “강판제 데릭 붐””으로, “치수 등은 다음에 의할 것”을 “치수 등은 다음에 따를 것”이라 하고, 같은 별표 제11호가목 중 “한국산업규격 KSV2211 “선박용강판제데릭붐”, KSV2212“선박용하역토핑브래킷” 및 KSV2213 “선박용하역구스넥브래킷””을 “국내단체표준 SPS-KSA0067-V2211-6038 “강판제 데릭 붐”, SPS-KSA0288-ISO8314-5817 “스팬 베어링과 리드블록 베어링의 트러니언 피스” 및 SPS-KSA0277-ISO6045-5828 “데릭 구스넥 베어링 - 조립 및 구성 부품””으로 하며, “한국산업규격 KSD3710”을 “한국산업표준 KS D 3710”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 KSD4101 “탄소주강품”중”을 “국내단체표준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중”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로 한다.

별표 21 제2호라목 및 제3호라목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의 번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제2016-48호, 2016. 4.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에 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밀폐구역 가스농도 측정기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5조(선수방위전달장치에 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기존 기준 제10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기존 기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선박설비기준」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제외 등)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의 규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속구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용사다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3조(적용제외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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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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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여객실 활용금지의 장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이를 여객실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5. 식당, 다방, 바, 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여객이 눕거나 앉는 동작에 부적당한 장소

제6조(여객실 활용금지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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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현행과 같음)

5. -------, 바(bar), 홀(atrium)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다만, 관광 또는 유람에 사용되는 여객선에서 여객이 식사 또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항해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를 여객실로 전용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제12조(객석설비의 종류 등) ① 여객이 탑승하는 선박에는 동 선박의 항해구역 및 항해예정시간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 객석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12조(객석설비의 종류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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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객실에는 배낭, 소형 캐리어 등 여객의 휴대화물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탈출로가 확보되어 있고, 여객실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의 공간을 활용하여 휴대화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객석설비의 요건) ① 여객실에 설치하는 침대는 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0.9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 및 ③ (생  략)

1. ～ 5. (생  략)

제13조(객석설비의 요건) ① --------

-------------------------------

-------------------------------

-------------------------------

---. 다만, 비상시 여객 탈출여건 및 항해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침대의 길이를 1.9미터 이상으로, 너비를 0.7미터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안전벨트의 설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자동차용 좌석벨트 : KS R 4027)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모든 의자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안전벨트의 설치) --------

--------------------- 여객선----

-------------------------------

-------------------------------

-------------------------------

------------------------.

제17조(임시여객의 정원산정 장소 등) ① (생  략)

②「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증원된 여객(이하 "임시여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여객정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여객실의 좌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및 2. (생  략)

③ 및 ④ (생  략)

제17조(임시여객의 정원산정 장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선박----------

--------------------.

1. 및 2. (현행과 같음)

③ 및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방장소의 면적산정방법)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객석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 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면적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는 객석면적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1. ∼ 6. (생  략)

7. 기타 여객탑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생  략)

제18조(개방장소의 면적산정방법)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

-------------------------------

-------------------------- 제9조에 따른 ------------------------

-------------------------------

-------------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1. ∼ 6. (현행과 같음)

7. -----------------------------

---------------------------

휴대화물

보관구역

휴대화물

보관구역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거주제실 등의 설치위치)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거주제실(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식당․조리실․휴게실 등을 말한다), 위생제실(욕실․변소․세탁실․병실 등을 말한다) 및 선원실(이하 “거주제실 등”이라 한다)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획만재흘수선의 위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및 ③ (생  략)

제19조(거주제실 등의 설치위치) ① --

-------------------------------

-------------------------------

-------------------------------

-------------------------------

-----------------------------화장실---------------------------

-------------------------------

-------------------------------

--------------------.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거주제실 등의  격리) ① 거주제실 등은 화물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화물구역을 말한다),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기관구역을 말한다)과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의 저장장소, 묘쇄고, 코퍼댐,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장소로부터 유효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선원실에는  선창․동결실․가공장소․기관실․조리실․세탁실․건조실․공동세면소․공동욕실 또는 공동변소로 직접 들어가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격리하는 격벽은 강재 또는 승인된 재료로서 수밀 또는 가스밀의 것이어야 한다.

제20조(거주제실 등의  격리) ① ------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

-------------------------------

--, 체인로커(Chain locker), 코퍼댐(Cofferdam),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여객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② ----------------------------

-------------------------------

--------------------------  공동화장실--------------------------

-------------------------------

-------------------------------

----------------------.

제21조(거주제실 등의 높이 등) ① ～ ② (생  략)

③ 거주제실 등, 선교 기타 선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에는 양묘기, 묘쇄관의 개구, 권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⑤ (생  략)

제21조(거주제실 등의 높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닻 쇠사슬관------------------------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선원실의 설치위치 등) 선원실의 설치금지장소, 활용금지장소, 통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의자석(1인에 대하여 너비 40센티미터 이상,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서 선박이 경사하더라도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설치된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대가 차지하는 장소는 이를 선원실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하고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조타실 내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

나. (생  략)

다. 고속선 및 공기부양선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

제22조(선원실의 설치위치 등)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

-------------------------------

-----------.

가. -------- 항해구역으로 하며 --

-----------------------------

-----------------------------

-----------------------------

---

나. (현행과 같음)

다. 고속선, 공기부양선 및 잠수선 ---

----------------------------

제23조(선원실의 정원 등) ① ～ ③ (생  략)

④「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실에는 선원정원 1인에 대하여 1개의 침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이하이고, 선원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이하 “단거리항해여객선”이라 한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⑥ (생  략)

제23조(선원실의 정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4호에 따른 ------------

-------------------------------

---------------. ---, 항해예정시간

이 6시간 이하이고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 등 선원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이하 “단거리항해여객선”이라 한다) 등의 경우 침대의 비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 등) ①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침실, 욕실을 포함한 임시승선자가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여객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습생(선원 교육기관에 소속된 실습선에 교습을 위해 승선하는 교육생을 말한다)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4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이 때, "선원"은 "실습생"으로 본다.

1. 1개의 침실당 4개(2단침대의 경우 2개)를 초과하여 침대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침실에는 1개 이상의 세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실습생 6인마다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 등) ①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 이 경우 -----

---------------------.

1. ------------------------------

-------------------------------

---.

2. ------------------------------

----------.

3. ------------------------------

-------------------------------

----.

③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여객실 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실의 요건에 적합한 선원실을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객실 또는 선원실의 객석설비의 일부를 임시승선자용으로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식당․조리실의 설치)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거리항해여객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및 항해상태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9조(식당․조리실의 설치) ① -----

-------------------------------

-------------------------------

-------------------------------

------------. 다만, 단거리항해여객선 등의 경우에는 선원용 식당 및 조리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여객선의 변소설비) 여객선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대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발항에서 도착항(중간기항지를 포함한다)까지의 항해시간이 30분 미만인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출발항 및 도착항의 대합실에 대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해예정시간	대변소 설치기준
1시간 미만	(생 략)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생 략)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여객정원 120인 까지 2개, 120인 초과시 60인 단수 마다 1개 추가
3시간 이상	여객 정원 300인 까지 50인마다 1개, 300인 초과시 60인 단수 마다 1개 추가
비고 : 1. (생 략) 2. “여객정원”이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정원을 말하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여객은 제외한다. 3. 초과 인원 단수가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한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여객선의 화장실 설비) ------

----------------- 화장실을 -----

-------------------------------

-------------------------------

-------------------------------

------------------------- 화장실이 ----------------------------

------.

항해예정시간	화장실(대변기가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설치기준
1시간 미만	(현행과 같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현행과 같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120인까지 -------- ----------------------- -----
3시간 이상	여객정원 100인까지 2개, 100인 초과시 50인 단수 마다 1개 ------------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 제10조제1항에 따른 -------- -------------- 제17조제1항에 따른 ---- --------------. 3. ---------------------------------- ------------------ 화장실(대변기가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을 -----.

제32조(욕실․세탁실 등의 설치) ① (생  략)

설 비	적 요
가. (생 략)	욕실은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것일 것 예인선, 범선, 관공선, 항해시간이 4시간 이하인 여객선, 그 밖의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이 많은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생 략)
비고 :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위생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 및 2. (생  략)

3. 2인 이상이 사용하는 욕실, 세면장 및 변소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 다. (생  략)

라. 변소는 선실, 욕실 및 세면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이들 장소와 분리하여 설치될 것

마. 변소에 2개 이상의 대변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칸막이가 설치될 것

제32조(욕실․세탁실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설 비	적 요
가. (현행과 같음)	--------------------- ------------- --------- 항해예정시간------------------------------------------ --------------------- -------. (이하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비고 :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및 2. (현행과 같음)

3. -----------------------------

-- 화장실은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화장실은 -------------------

-----------------------------

--------

마. 화장실----------------------

-----------------------------

--

<신  설>

제34조(기관실의 넓이 등) ① 기관실의 넓이는 그 기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등을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

2. 주기, 보일러 및 주배전반의 주위에서 기관실내의 제어실 또는 거주구역에 이르는 통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통로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통로상의 장애물은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있을 것

나. 선반통로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다. 계단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레일을 설치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라. 사다리 및 발판의 너비는 각각 25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기관구역내의 소음이 선원의 통상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방음조치를 위하여 귀마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제35조(조타기실의 설치)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이하 “외양항해선”이라 한다)에는 조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여객선외의 선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1. ～ 4. (생  략)

제35조(조타기실의 설치)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

-------------------------------

-------------------------------

-------------------------------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불워크 등의 설치) ① 선박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폭로부에는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선 등으로서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및 ③ (생  략)

제36조(불워크 등의 설치) ① -------

-------------------- 노출부-----

-------------------------------

-------------------------------

-------------------------------

-------------------------------

---------------------.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화물창 등의 통행설비) 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폭로갑판과 선창바닥과의 사이(당해 폭로갑판의 상면에서 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폭로갑판과 하역장치의 토핑브래킷과의 사이 및 60센티미터를 넘는 높이의 샤프트터널의 양측의 선창바닥 사이에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다리 또는 발판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9조(화물창 등의 통행설비) ① ----

-------------------------- 노출------------------------- 노출--

-------------------------------

-----------------------, 노출---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방열설비의 설치) ① (생  략)

② 여객실 바로 위의 폭로강갑판에는 두께 50밀리미터 이상의 목갑판을 깔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갑판피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실 바로 위의 폭로강갑판의 아랫면에 목갑판과 동등 이상 의 방열효과가 있는 적당한 방열재(보통의 천정내장재는 제외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갑판피복을 한 것으로 본다.

제44조(방열설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출---------

-------------------------------

-------------------------------

-------------------------------

-------------- 노출------------

-------------------------------

-------------------------------

-------------------------------

--------------------.

제47조의2(액화석유가스설비) ① (생  략)

1. (생  략)

2. 배관용 강관, 동관(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호스(고압호스, 금속플렉시블호스 및 염화비닐호스) 및 가스용품(조정기 및 퓨즈콕)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② ～ ③ (생  략)

제47조의2(액화석유가스설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한국산업표준--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4(밀폐구역 가스농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밀폐구역의 산소,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 황화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Atmosphere testing instrument)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164조에 따라 비치된 장치가 동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제48조(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①  (생  략)

② (생  략)

1. ～ 14. (생  략)

15.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대한 거주구역으로부터의 탈출경로의 배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의 탈출경로중 1개의 탈출경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당해 소집장소로부터 승정장소로의 탈출경로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  략)

나. 그림 20과 같이 계단 및 각층의 갑판에서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1개의 문을 설치할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하방에 거주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직접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사다리 및 탈출용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9        그림 20

제48조(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15.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노출갑판

그림 19        그림 20

제51조(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 ① 여객선의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기관구역 및 특정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각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입구(당해 장소로부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출경로로 통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다리를 설비하여야 한다.

1. 해당 장소의 위쪽에 적당한 간격을 둔 2개의 출입구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적당한 간격을 둔 2조의 강제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중 1조의 사다리는 자기폐쇄형의 A60급의 방화문이 설치된 A60급의 트렁크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각 층에서 이러한 사다리 외의 탈출경로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구역내의 각 층마다 자기폐쇄형의 A60급 방화문을 트렁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트렁크의 내부치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당해 장소의 상부의 출입구 및 이에 통하는 강제사다리와 당해 강제사다리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장소의 하부의  출입구. 이 경우 그 출입문은 양측으로부터 개폐할 수 있는 강재의 것이어야 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구역내의 제어실에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1개의 출입구는 당해 기관구역의 외부에 이르는 장소까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방호된 통로로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출설비를 완화할 수 있다.

1.「선박소방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9호)에 따른 무인기관실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에는 탈출경로 1개 및 트렁크의 설치를 면제

2. 및 3.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구역외의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져 있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 1개의 탈출경로는 특정기관구역을 경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차량구역. 이 경우 출입구는 가능한 한 선수미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특정기관구역내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는 장소

3. 외양항해선(여객선에 한한다)의 격벽갑판상에 있는 기관구역

<신  설>

제51조(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 ① 여객선의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기관구역 및 특정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각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구(해당 장소로부터 제48조제1항에 따른 탈출경로로 통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다리를 설비하여야 한다.

---------------------------.

1. -----------------------------

------------------------------

----------------- 이 중 1조의 사다리는 보호된 폐위구역(자기폐쇄형의 A60급의 방화문이 설치된 A60급의 트렁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 기관구역 내의 --

------------------------------

------------------------------

------------------------------

------------------------------

------------------------.

2. 해당 -------------------------

------------------ 해당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

-------------------------------

----------- 해당 ---------------

-------------------------------

----------------------------.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구역 내에 있는 제어실과 주작업장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 내에 있는 제어실과 주작업장

③ -----------------------------

-------------------------------

-------------------------------

-------------------------------

-------------------------------

--.

1.「선박소방설비기준」------------

------------------------------

------------------------------

---------------------

2. 및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이 경우 --------------------

--------- 경유하지 ----------.

1. -----------------------------

-----------------------------

----------

2. 특정기관구역 내로 -------------

---------------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⑤ 탈출경로의 일부이거나 탈출경로 접근수단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기관실 내에 설치되는 모든 경사 사다리와 계단은 강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사 사다리와 계단에 개방된 디딤판(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열로부터 탈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사다리와 계단 하부에 강재 차폐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된 폐위구역 내에 설치된 경사 사다리 및 계단은 강재 차폐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비상표시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비상표시등은 한국산업규격 “여객선 하부 위치 조명-배치(KSVISO15370)”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제52조(비상표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한국산업표준 -------

-----------------설치(KS V ISO 15370)----------------

제53조(비상조명장치) ① 외양항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필요한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② 및 ③ (생  략)

제53조(비상조명장치)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 ～ 9. (현행과 같음)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헬리콥터 탑승장소)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폭로갑판상에 헬리콥터가 상공으로부터 구조를 행할 수 있는 탑승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길이 130미터 이상의 카훼리여객선에는 폭로갑판상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6조(헬리콥터 탑승장소) ① ------

-------------------------- 노출-------------------------------

-------------------------------

-------.

② ----------------------------

----------- 카페리여객선-- 노출--

-------------------------------

------------------.

제60조(닻의 질량 및 무어링로프 수 등의 조정)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중 닻의 질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비치하는 대묘(Bower anchor)의 질량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 대묘의 합계질량이 별표4에 의한 의장수별 대묘 1개의 질량 및 대묘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닻의 질량은 동 표에 의한 것의 1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생  략)

② (생  략)

제60조(닻의 질량 및 무어링로프 수 등의 조정)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대형 닻------

------------------------------

--------------------.

가. 대형 닻---------------------

--- 대형 닻 -------- 대형 닻----------------------------

----------------------------

----------------------------

---------------------------.

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닻 등의 규격) ① 선박에 비치하는 닻(스톡을 포함한 질량  76.2킬로그램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쇠사슬 및 로프는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덴포스형닻의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닻의 부분	재료	재료기호
앵커보디(Anchor body)	한국산업규격 “탄소강주강품” (KS D4101)	SC480
앵커생크(Anchor shank), 앵커스톡(Anchor stock) 및 앵커링(Anchorring)	한국산업규격 “탄소강단강품” (KS D3710)	SF440A

② (생  략)

제62조(닻 등의 규격) ① -----------

-------------------------------

-------------------------------

---------- 한국산업표준---------

----------. --------------------

다음 표에 따른 ------------.

------	---	--------
-----------------	국내단체표준 “탄소강주강품” (SPS-KFCA-D4101-5004)	----
----------------------------------------------------------	한국산업표준 “탄소강단강품” (KS D 3710)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양묘설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묘설비(앵커대빗(Anchor davit), 윈들러스(Windlass) 및 이에 부속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설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생  략)

2. 호스파이프(Hawse pipe), 체인스톱퍼(Chain stopper), 윈들러스 및 체인파이프(Chain pipe)는 쇠사슬이 무리없이 체인로커(Chain locker)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3. (생  략)

4. 체인스토퍼는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윈들러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묘쇄가 이탈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5. (생  략)

제69조(양묘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체인로커------------------------

-----------------

3. (현행과 같음)

4. -----------------------------

-------------------------------

-------------------------------

---------- 닻 쇠사슬이 ---------

--------------

5. (현행과 같음)

제73조(조타장치) ① (생  략)

1. ～ 4.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는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조타장치의 작동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분리에 대하여는 제72조제3호의 단서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및 2. (생  략)

3. 외양항해선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동력장치만 분리할 수 있다.

4. (생  략)

제73조(조타장치)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및 2. (현행과 같음)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4. (현행과 같음)

제74조(주조타장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주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생  략)

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35도로부터 반대쪽 35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 35도에서 반대쪽 30도까지 28초이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외양항해선을 제외한다) 구조 및 항로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및 4. (생  략)

제74조(주조타장치)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해당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

3. 및 4. (현행과 같음)

제75조(보조조타장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보조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기실을 가지는 외양항해선에 있어서는 조타기실에서 조작 가능한 것일 것

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의 2분의 1 또는 7노트중 큰 쪽의 속력(최대항행속력이 7노트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최대항행속력의 4분의 3)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15도로부터 반대쪽 15도까지 60초이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외양항해선을 제외한다)의 구조 및 항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  략)

가. ～ 라. (생  략)

6. (생  략)

제75조(보조조타장치) --------------

-------------------------------

-------------------------------

----------.

1.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2. -----------------------------

-------------------------------

-------------------------------

-------------------------------

-------------------------------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3. ～ 5.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79조(제어계통) 동력조타장치의 제어계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교(조타기실을 가지는 외양항해선의 경우에는 조타기실을 포함한다)에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일 것

2. (생  략)

3. 조타기실을 가지는 외양항해선에 있어서는 선교에서 조작되는 제어계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조타기실에 설치된 것일 것

4. ～ 7. (생  략)

제79조(제어계통) -----------------

-------------------------------

----------.

1.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2. (현행과 같음)

3.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4. ～ 7. (현행과 같음)

제80조(대체동력원) 외양항해선의 조타장치(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대체 동력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80조(대체동력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

1. ～ 3. (현행과 같음)

제86조(선등 등) ① 및 ② (생  략)

③ 외양항해선으로서 홍색 및 녹색의 삽입유리를 사용하는 현등을 비치하는 선박에는 홍색 및 녹색의 삽입유리 각 2개를 예비품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86조(선등 등)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

제93조(항해용해도 등) ① (생  략)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및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화물선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자해도(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선박이외의 선박은 해도에 대신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자해도(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생  략)

⑤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해도(전자해도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조석표 등 항해용간행물을 PDF 파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상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93조(항해용해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이 경우 전자해도는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최신화된 해도를 백업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③ ----------------------------

-------------------------------

-------------------------------

----- 전자해도(ECDIS)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해도(ECDIS)는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예비의 최신화된 해도를 백업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도(전자해도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조석표 등의 항해용간행물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은 상시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백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항해용간행물을 가공·복제한 유사간행물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 항해용간행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항해용레이더)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동시에 조작할 수 있고 독립된 형태의 3기가헤르쯔대 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더 1대를 추가로 설비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94조(항해용레이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 31. (생  략)

32.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8호가목․바목, 제1항제9호, 제1항제10호, 제1항제11호, 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라목, 제2항제3호, 제2항제4호가목 및 제3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96조(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1. (현행과 같음)

32.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성능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 823(19)) 및 이에 대한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제98조(자기컴퍼스) ① 및 ② (생  략)

1. ～ 9. (생  략)

10. 항해용레이더에 관한「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11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98조(자기컴퍼스)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제99조(자이로컴퍼스) ① 및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이로컴퍼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 6. (생  략)

7.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8호바목, 제1항제9호, 제1항제10호, 제1항제11호, 제2항제2호라목, 제2항제3호 및 제2항제4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99조(자이로컴퍼스)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제100조(휴대용자기컴퍼스)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휴대용 자기컴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및 2. (생  략)

3. 외양항해선. 다만, 조타기실에 자이로컴퍼스의 리피터용의 콘센트가 있고, 신속히 조타기실내로 반입할 수 있는 장소에 자이로컴퍼스리피터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100조(휴대용자기컴퍼스) ---------

-------------------------------

-------------.

1. 및 2. (현행과 같음)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

--------------------.

제101조(음향측심기)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향측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 7. (생  략)

8.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8호바목, 제1항제9호, 제1항제10호, 제1항제11호, 제2항제4호가목, 제2항제2호라목 및 제2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01조(음향측심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제104조(통화장치)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사이에서 육성에 의하여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타기실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조타기실과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 바. (생  략)

(이하 생략)

제104조(통화장치) ----------------

-------------------------------

-------------------------------

-------------------------------

----------------.

1.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타기실 설치대상이 아닌 선박 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조타장치 설치 면제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통화장치를 트랜시버 또는 토크백으로 대용할 수 있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제106조(선속거리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속거리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 7. (생  략)

8.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8호바목, 제1항제9호,  제1항제10호, 제1항제11호, 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라목, 제2항제3호 및 제2항제4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06조(선속거리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제107조(선회율지시기)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회율지시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 5. (생  략)

6. 항해용레이더에 관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18조제1항제8호바목,  제1항제9호, 제1항제10호, 제1항제11호, 제2항제2호라목, 제2항제3호 및 제2항제4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07조(선회율지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1. ～ 5. (현행과 같음)

6. 선회율지시기의 성능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 526(13)) 및 이에 대한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제108조의3(음향수신장치) ① 선교가 완전히 둘러싸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음향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방음성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08조의3(음향수신장치) ① 선교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의4(선수방위전달장치) ① 제94조에 따른 레이더, 제95조에 따른 전자플로팅장치 또는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제99조에 따른 자이로컴파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장비들 중 하나라도 설치되었으면 선수의 방위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방위전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 8. (생  략)

제108조의4(선수방위전달장치) ① 제94조에 따른 레이더, 제95조에 따른 전자플로팅장치 또는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제99조에 따른 자이로컴퍼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은 이들 장비에 선수의 방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제2호의 요건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자기(地磁氣) 방식 선수방위전달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내항해를 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 중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3. 여객선 이외의 선박 중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

-------------------------------

------------.

1. ～ 8. (현행과 같음)

제123조(승강기) ① ～ ③ (생  략)

④ 승강기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BISO 4190-1 “승객용엘리베이터설비”와 KSB6831 “승강기의검사표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3조(승강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규정 이외에 한국산업표준 KS B ISO 4190-1 ---------------------

KS B 6831 ---------------------

----------.

제128조(재료 및 구조) ① (생  략)

② 모서리끼움쇠, 포크포키트 기타 컨테이너의 하역, 겹침적재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장구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탄소강주강품 2종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③ (생  략)

제128조(재료 및 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한국산업표준--------------------------

------------- 같은 수준 --------

----------.

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8일까지로 한다.

제15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부칙 <제2016-48호, 2016. 4.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에 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밀폐구역 가스농도 측정기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5조(선수방위전달장치에 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기존 기준 제10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기존 기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의장수별 한국형닻․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제59조제2항제1호 관련)

의장수		닻의 수		닻 1개의 질량		닻로프		토우 라인 (마닐라로프)	무어링로프 (마닐라로프)
		대묘	중묘	대묘	중묘	대묘 로프 (마닐라로프)	중묘 로프 (마닐라로프)
						(이하	생략)

[별표 4] 의장수별 한국형닻․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제59조제2항제1호 관련)

의장수		닻의 수		닻 1개의 질량		닻로프		토우 라인 (마닐라로프)	무어링로프 (마닐라로프)
		대형 닻	중형 닻	대형 닻	중형 닻	대형 닻 로프 (마닐라로프)	중형 닻 로프 (마닐라로프)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9] 조타장치의 기준(제74조제1호 관련)

1. 유압조타장치

가. 재료

(1) (생  략)

(2) 틸러 및 쿼드런트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단강품, 주강품 또는 압연강재를 사용한 것일 것.

(이하 생략)

[별표 9] 조타장치의 기준(제74조제1호 관련)

1. 유압조타장치

가. 재료

(1) (현행과 같음)

(2) ---------------- 한국산업표준----------------------------------------------.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13] 선등시험기준(제86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등광의 색도

등광의 각 색도는 한국산업규격 KSA0061 “XYZ색표시계및X10Y10Z10색표시계에따른색의표시방법”의 색도도에서 다음 표에 의한 영역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별표 13] 선등시험기준(제86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등광의 색도

-------------------- 한국산업표준

--------------------------------

--------------------------------

-- 다음 표에 따른 영역 내에 -------

---------.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15]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제112조제2항 관련)

1. ～ 8. (생  략)

9. 스테이

가.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한국산업규격 KSV3443 “선박용와이어로프의사용기준”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로프일 것.

나.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 그 와이어로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D3514 “와이어로프” 부표1 또는 부표3의 규정에 의한 파단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 ～ 라. (생  략)

10. 데릭붐

가. (생  략)

나. 데릭붐 및 그 쇠붙이는 한국산업규격 KSV2211 “선박용강판제데릭붐”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등은 다음에 의할 것

(1) ～ (6) (생  략)

11. 쇠붙이

가. 데릭붐의 상단부쇠붙이, 하단부아이, 토핑브래킷 및 구스넥브래킷은 각각  한국산업규격 KSV2211 “선박용강판제데릭붐”, KSV2212“선박용하역토핑브래킷” 및 KSV2213 “선박용하역구스넥브래킷”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는 다음에 의할 것. 다만,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용의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기준에 의한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KSD3710 “탄소강단강품”중 SF440A 또는 한국산업규격 KSD4101 “탄소주강품”중 SC41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것을 표시한다.

(1) ～ (3) (생  략)

나. (생  략)

[별표15]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제112조제2항 관련)

1. ～ 8. (현행과 같음)

9. 스테이

가. -------------------------- 국내단체표준 SPS-KSA0150-V3443-5955 “선박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기준” ----.

나. -----------------------------

-------------------------------

--- 한국산업표준 KS D 3514 ------

-------------------------------

-------------------------------

----.

다. ～ 라. (현행과 같음)

10. 데릭붐

가. (현행과 같음)

나. ------------------ 국내단체표준 SPS-KSA0067-V2211-6038 “강판제 데릭 붐”-------------------- 치수 등은 다음에 따를 것

(1) ～ (6) (현행과 같음)

11. 쇠붙이

가. -----------------------------

--------------------------------

국내단체표준 SPS-KSA0067-V2211-6038 “강판제 데릭 붐”, SPS-KSA0288-ISO8314-5817 “스팬 베어링과 리드블록 베어링의 트러니언 피스” 및 SPS-KSA0277-ISO6045-5828 “데릭 구스넥 베어링 - 조립 및 구성 부품”----

--------------------------------

---- 한국산업표준 KS D 3710 ------

---------------------- 국내단체표준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중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1) ～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별표 21] 계류설비 등의 요건(제70조제2항제2호 관련)

1. (생  략)

2. 예인

가. ～ 다. (생  략)

라. 계류설비 등

계류설비 등은 선박을 건조하는 자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계류설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마. 및 바. (생  략)

3. 계류

가. ～ 다. (생  략)

라. 계류설비 등

계류설비 등은 선박을 건조하는 자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계류설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마. 및 바. (생  략)

3. 예인 및 계류 배치도

가. 및 나. (생  략)

[별표 21] 계류설비 등의 요건(제70조제2항제2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예인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계류설비 등

-------------------------------

한국산업표준---------------------

--------------.

마. 및 바. (현행과 같음)

3. 계류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계류설비 등

-------------------------------

한국산업표준---------------------

--------------.

마. 및 바. (현행과 같음)

4. 예인 및 계류 배치도

가. 및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