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창조행정담당관-1868		주무관		행정사무관	창조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등록일자		2016. 04. 12						전결 2016. 4. 12.
결재일자		2016. 04. 12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보고

2016. 4.

교  육  부

(창조행정담당관)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 개정 근거

◦「2016년 교육부 인사혁신 추진계획」(‘16.3.29. 장관님 보고)

- 장관에게 있는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승인권**을 임용권 위임 사항과 동일하게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이하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필수보직기간은 3년, ․․․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

** ⑦ ․․․ 필수보직기간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받아야 ․․․

□ 개정 내용

◦ 규정 별표1(국립의 각급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2(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별표3(운영지원과 위임전결규정)에 각각 필수 보직기간내 전보승인 사항을 추가         < 붙임 : 신구대비표 참조 >

□ 추진 일정 : 교육부 규제심사(~4.13) → 공포․시행(4.18)

붙임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국립의 각급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임용, 채용․전직시험의 실시	자체 전보
국립대학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전직 제외)	․4급 및 5급 공무원
국립의 특수학교, 국립대학법인 부설 초․중등학교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별표1〕국립의 각급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임용, 채용․전직시험의 실시	자체 전보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승인 (자체전보에 한함)
국립대학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전직 제외)	․4급 및 5급 공무원	․4급 이하 공무원
국립의 특수학교, 국립대학법인 부설 초․중등학교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별표2〕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임용, 채용․전직시험의 실시	자체 전보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원 사무국, 중앙교육연수원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관리운영직군 및 운전, 위생, 조리 및 방호직렬 등 직종개편(‘13.12.12)이전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6급이하 공무원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 4급 내지 7급의 공무원

〔별표2〕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임용, 채용․전직시험의 실시	자체 전보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승인 (자체전보에 한함)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원 사무국, 중앙교육연수원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관리운영직군 및 운전, 위생, 조리 및 방호직렬 등 직종개편(‘13.12.12)이전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6급이하 공무원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 4급 내지 7급의 공무원	․4급 이하 공무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3〕2. 부서별 단위업무별 사항

□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위업무		담당	과장	심의관	실 ․ 국 장	차관	부총리
1	공무원 임용	과장급(팀장 포함)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임용제청(4급승진제외) 및 보직장학관․국립학교 교장의 임용 및 임용제청						○
		복수직 4급 및 5,6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임용제청(4급승진포함) 및 보직 없는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국립특수교육원 및 학술원사무국 소속 연구사 포함), 국립학교 교감의 임용					○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
		일반직의 전보 사전승인		○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

〔별표3〕2. 부서별 단위업무별 사항

□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위업무		담당	과장	심의관	실 ․ 국 장	차관	부총리
1	공무원 임용	과장급(팀장 포함)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임용제청(4급승진제외) 및 보직장학관․국립학교 교장의 임용 및 임용제청,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승인(자체전보에 한함)						○
		복수직 4급 및 5,6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임용제청(4급승진포함) 및 보직 없는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국립특수교육원 및 학술원사무국 소속 연구사 포함), 국립학교 교감의 임용,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승인(자체전보에 한함)					○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승인(자체전보에 한함)		○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

참고		필수보직관련 규정

공무원임용령(발췌)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중략)․․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3. 생략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9. 생략 10.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생략 12.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중략)․․․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