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6-7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및 검증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3-28호, 2013.3.2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고시 제2016-78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환경정보 공개대상”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9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말한다.

3. “기관특성별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8. 2. 1)에 따라 크게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환경정보검증”이란 법 제16조의8에 따라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정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4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라 환경정보간 상충성, 일관성, 정확성 여부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증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정보의 검증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6. “검증위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7.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란 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영 제22조의9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을 말한다.

9. “법인”이란 ｢민법｣ 상의 법인과 ｢상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 생산, 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 ①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관등은 지정받은 연도에 한하여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책임 및 이해관계자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관등이 등록한 환경정보를 검증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 ① 공공기관은 본부(본청)와 1차 소속기관(지사, 지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

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교정,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및 치료감호소

6.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② 법인(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은 본사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를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내 소속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3kilotonnes  CO2-eq 미만과 에너지 소비량 55terajoules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를 4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환경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기관등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련 소명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소명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 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기관등이 작성ㆍ등록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정한 의무 공개항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 등록된 환경정보간 상충성 및 일관성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업 간 정보의 일관성

4.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

②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확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등의 현장방문 확인(이하 “현장확인”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일정을 대상 기관등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기관등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환경정보공개 항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타 공시 자료와 상충성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6조(수정 요청) ①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의 검증을 위해 기관등에게 이미 작성·공개한 환경정보의 보완 등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을 요청받은 자료가 제14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 관련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료 제출에 따른 기관등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며,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검증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한 환경정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검증단의 구성 및 기능)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의 현장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직원과 검증위원 2명 이상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위원으로만 검증단을 구성할 때에는 제8조제5항의 선임 검증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된 환경정보의 서류평가

2. 현장확인 계획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

3. 현장확인

4.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업무

③ 선임 검증위원은 제2항의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며, 현장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위원은 검증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증하려는 기관등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검증하려는 기관등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사람

제8조(환경정보 검증위원)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정보 검증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은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2.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

③ 검증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의 위촉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최근 3년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부터 제18조의3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람

⑤ 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 검증위원 : 검증위원으로 2년 이상 현장확인 활동 및 20회 이상 현장확인을 수행한 자 중에서 검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검증위원 :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 이수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제9조(검증위원 관리) ① 검증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위촉기간 동안 검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증위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2. 검증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관등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기관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기타 검증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기관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관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제10조(환경정보검증센터의 업무) ① 환경정보검증센터는 기관등의 환경정보 등록 및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된 환경정보의 검증

2.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교육 및 홍보

4.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환경정보 검증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수정 요청에도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기관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 요청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기관등에게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검증기관의 장이 환경정보검증센터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 구성) ①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 검증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부서장과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 및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의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서 정한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정보 비공개 신청 항목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환경정보 검증 결과

3. 기타 검증기관의 장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4조(환경정보 공개의 예외) ①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비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비공개 결정된 환경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3.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② 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정보의 비공개 신청 및 철회) ① 기관등은 제3조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 중 비공개 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를 신청한 기관등은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신청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정보 비공개 신청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 접수된 경우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비공개 심의 절차 등) ① 검증기관의 장은 비공개 검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비공개 신청 기관등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비공개 신청 기관등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②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등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공개 등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①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보완 등이 필요한 기관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기관등이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정보 활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3조의15제3항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기관등의 환경정보 평가ㆍ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 검증·활용을 위한 기관등의 동의는 서면 또는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기관 등의 녹색경영성과 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용수ㆍ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폐기물 발생 원단위 및 재활용률 개선

2.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대기ㆍ수질오염물질 원단위 개선, 유해화학물질 원단위 개선

3. 기관등의 녹색경영 현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표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 환경정보의 검증과 관계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기관등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 업무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제8조에 따른 검증위원이 업무상 얻은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환경부고시 제2015-00호, 2015.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보 검증위원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검증심사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검증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관특성별 분류 (제3조 관련)

1. 제조 : 제조업(10∼33)

2. 공공행정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3. 교육서비스 : 교육서비스업(85)

4. 보건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86∼87)

5. 기타 서비스

가. 도매 및 소매업(45∼47)

나. 숙박 및 음식점(55∼56)

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라. 금융 및 보험(64∼66)

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70∼73)

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74∼75)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90∼91)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94∼96)

6. 기타 산업 :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등

[별표 2]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 항목

1. 제조분야(총 27개 : 의무 13, 자율 14)

대분류	구분	공개항목	비고
기업개요	사업현황	1.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2. 녹색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자율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의무
자원/ 에너지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	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6.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 에너지 관리현황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온실가스/ 환경오염	온실가스 관리현황	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1.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	12.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3. 대기․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6.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17.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18.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율
녹색제품/ 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개발 및 마케팅	19.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20.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21.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 (건수, 매출액 등)	-자율 -자율 -자율
	녹색구매 및 기업간 협력현황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사회/ 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	25.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환경정보공개	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2. 공공행정분야(총 19개 : 의무 8, 자율 11)

대분류	구분	공개항목	비고
기업개요	사업현황	1. 업종, 예산규모,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2.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자율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의무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의무
자원/ 에너지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	5. 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6.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7.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자율 -의무 -의무
	신재생 에너지 관리현황	8.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온실가스/ 환경오염	온실가스 관리현황	9.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0.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	11.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2. 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3.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4.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15.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자율
녹색구매	녹색구매 현황	16.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의무
사회/ 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	17.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환경정보공개	18.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19.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3. 교육서비스분야(총 19개 : 의무 6, 자율 13)

대분류	구분	공개항목	비고
기업개요	사업현황	1. 업종, 매출액, 학생수,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2. 녹색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자율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의무
자원/ 에너지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	5. 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6.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7.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자율 -의무 -의무
	신재생 에너지 관리현황	8.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온실가스/ 환경오염	온실가스 관리현황	9.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0.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	11.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2. 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3.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4.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15.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자율
녹색구매	녹색구매 현황	16.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사회/ 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	17.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환경정보공개	18.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19.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4. 보건분야(총 19개 : 의무 7, 자율 12)

대분류	구분	공개항목	비고
기업개요	사업현황	1. 업종, 매출액, 환자수,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2. 녹색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자율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의무
자원/ 에너지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	5. 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6.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7.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자율 -의무 -의무
	신재생 에너지 관리현황	8.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온실가스/ 환경오염	온실가스 관리현황	9.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0.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	11.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2. 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3.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4.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15.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의무
녹색구매	녹색구매 현황	16.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사회/ 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	17.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환경정보공개	18.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19.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5. 기타서비스분야(총 19개 : 의무 6, 자율 13)

대분류	구분	공개항목	비고
기업개요	사업현황	1. 업종, 매출액,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2. 녹색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자율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의무
자원/ 에너지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	5. 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6.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7.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자율 -의무 -의무
	신재생 에너지 관리현황	8.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온실가스/ 환경오염	온실가스 관리현황	9.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0.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	11.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2. 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3.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4.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15.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자율
녹색구매	녹색구매 현황	16.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사회/ 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	17.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환경정보공개	18.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19.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6. 기타 산업분야(총 27개 : 의무 13, 자율 14)

대분류	구분	공개항목	비고
기업개요	사업현황	1.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2. 녹색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자율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의무
자원/ 에너지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	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6.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 에너지 관리현황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온실가스/ 환경오염	온실가스 관리현황	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1.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	12.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3. 대기․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6.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17.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18.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율
녹색제품/ 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개발 및 마케팅	19.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20.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21.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건수, 매출액 등)	-자율 -자율 -자율
	녹색구매 및 기업간 협력현황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사회/ 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	25.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환경정보공개	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별표 3]

검증위원의 자격요건 (제8조 관련)

1. 학력 및 경력기준

가. 산업계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 인정)

나.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다. 연구계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 인정)

라.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2. 실무경력 인정범위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의 환경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제17조의 환경표지, 제18조의 환경성적표지 관련 인증업무에 종사한 경우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관련 심사업무에 종사한 경우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환경관리인(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1종 내지 3종 사업장만 해당된다)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라.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제32조의 에너지 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신기술 검․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우

바.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환경(기후, 해양, 농축산, 산림환경 등 포함) 또는 에너지 진단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환경 분야 품질인증 업무 또는 제16조의 녹색경영인증업무에 종사한 경우

아.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의 타당성평가 내지 검증실적을 보유한 경우

자. ISO 14064의 규정에 따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또는 검증실적을 보유한 경우

차.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검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한 경우

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검증심사원보 교육 이수자

[별지 제1호서식]

현장확인 계획서
기관‧기업명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현장확인 일정	20 . . . ~ 20 . . .
현장확인 계획	시간			확인내용				비고
특기사항	1. 현장의 준비상황에 따라 확인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다음 사항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확인시 부서장 및 환경정보 실무담당자의 참석 바랍니다. 2) 환경정보에 대한 근거자료를 사전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밀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단	구분		성명		소속				비고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정보의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계획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인]
<제출 서류> 1. 현장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서류(붙임 서식)

[붙임]

현장확인 사전 검토서

기관‧기업명
주 소
특성별 분류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1. 검토 항목
구 분		검토 결과	내 용
1) 기업개요
2)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3) 자원/에너지
4) 온실가스/환경오염
5) 녹색제품/서비스
6) 사회/윤리적 책임
2. 기타 필요서류 추가 여부
원활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요청서류 목록을 확인하신 후 현장확인 방문일( . .)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단장 :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기관‧기업명			대표자
주 소
특성별 분류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1. 검증 결과 요약
구 분		검증 결과
1) 기업개요
2)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3) 자원/에너지
4) 온실가스/환경오염
5) 녹색제품/서비스
6) 사회/윤리적 책임
2. 시정조치 요구사항
3. 검증 결과
□ 환경정보 등록 추천 □ 시정조치 확인 후 등록 추천 □ 등록 추천 불가
4. 사후조치 안내
시정조치 완료기한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경과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현장확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선임 검증위원 : (인) 기관·기업 대표 : (인)
<제출 서류> 1. 세부 항목별 현장확인 점검 자료(붙임 서식)

[붙임]

정보공개 항목별 세부 점검표

기업‧기관명		대표자
검 증 위 원	소속	성명 (인)
특성별 분류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1. 기업개요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1) 사업현황
	∘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종업원수 등 현황 확인
	∘ 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코드 및 회계연도 내 매출액 확인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2)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인증 수상 협약 대상기관 확인
	∘ 인증 수상 협약 등이 보고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2.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3)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 녹색경영 비전 및 전략범위 - 조직의 녹색경영을 위한 성과개선활동인지 확인
	∘ 녹색경영목표 SMART 원칙(특수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시간척도)의 충족여부 확인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4)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 녹색경영 조직의 범위 - 활동영역, 업무활동 확인
	∘ 녹색경영 교육훈련 - 교육훈련 대상자, 범위 확인
	∘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 내부심사자의 자격사항 확인
	∘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 환경‧안전사고 범위의 적절성 확인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3. 자원‧에너지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 도입
	∘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투자 범위
	∘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6)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 주사용 원료 범위 - 주원료 누적질량이 50%이상 차지하는 원료 확인
	∘ 원료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범위
	∘ 용수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 에너지 사용량의 범위
	∘ 에너지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3. 자원‧에너지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및 적용을 위한 투자 및 기술도입 범위
	∘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4. 온실가스‧환경오염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 및 기술도입 범위
	∘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
(의무 /자율)	11)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원단위
	∘ 온실가스 관리활동 범위
	∘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
	∘ 온실가스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확인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4. 온실가스‧환경오염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12) 환경오염물질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 환경오염물질 범위
	∘ 투자금액 도출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13) 대기‧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환경오염물질 관리시스템 범위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범위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16)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 폐기물 발생량 범위
	∘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4. 온실가스‧환경오염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17)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원단위
	∘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범위
	∘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취합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18)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 토양‧소음진동‧악취 범위
	∘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활동 도출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5. 녹색제품‧서비스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19)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녹색제품‧서비스 개발의 범위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20)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 친환경 제품‧서비스 설계 현황의 범위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5. 녹색제품‧서비스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21)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
	∘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의 범위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 녹색구매 범위
	∘ 녹색구매 운영현황 및 취합과정의 타당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범위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범위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6. 사회‧윤리적 책임

구 분	검 증 항 목	검증결과
		적합	부적합
(의무 /자율)	25)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 국내‧외 환경규제 범위 - 환경오염물질, 제품, 서비스 등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범위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의무 /자율)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의 범위
	∘ 내부문서와의 일치성
[검증의견]

[별지 제3호서식]

검증위원 위촉 신청서
성명			생 년 월 일
소속
주소	(집) (회사)
연락처			이메일
주요경력	기간	활동내역			비고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귀하
<구비 서류> 1.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4호서식]

검증위원 위촉장
등록번호 :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사진 3.5cm×4.5cm
위 사람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기에 검증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기관‧기업명
신청자		소 속				성 명
		주 소
		Tel		Fax				E-mail
신청 내역		비공개 요청 항목
		비공개 요청 사유
		년 월 일
		비공개 신청 기관‧기업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귀하
※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비공개대상 정보 심의평가표
본 심의위원은 비공개 신청 심의를 공정하게 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의내용 일체를 외부에 비밀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업종	기관‧기업명		비공개 요청현황		요청사유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여부 결정 사유란

[별지 제7호서식]

비공개 신청 심의 종합의견서
신청 개요	① 기관·기업명
	② 법인등기번호 (사업장등록번호)		③ 제출일자
	④ 비공개 신청내역
검토 결과	⑤ 검토 결과
	⑥ 결정 사유
귀 기관·기업에서 제출한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인]

[별지 제8호서식]

비공개 심의 이의신청서
기관‧기업명
신청자	소 속				성 명
	주 소
	Tel		Fax				E-mail
이의신청 내역	내용(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증빙자료
	년 월 일
	이의신청 기관‧기업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이의 신청	기관·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일자	20 . . .
	이의신청 내역
심의 결과	심의결과
	결정사유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귀 기관·기업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윤리규정준수서약서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행한다.

2.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으며, 또한 내․외부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배격한다.

3.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기업/개인과 본인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한다.

4. 검증업무수행 중에 알게된 고객의 기밀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5. 검증관련 제반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