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15.4.1] [교육부훈령 제133호, 2015.4.1, 일부개정]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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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3-606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의 각급학교”라 함은 국립의 대학(교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립의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국립대학에 부속된 초·중등학교(이하 "국립대학법인 부설 초·중등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립대학(교육대학 포함) 부설학교는 제외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원 사무국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3. "실·국장”이라 함은 실장 및 국장(대변인 및 감사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심의관”이라 함은 실장 및 국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을 말한다.

5.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담당관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자율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담당”이라 함은 4급 이하 무보직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이하의 무보직 교육공무원등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차관, 실·국장, 심의관,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국장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부 내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동일한 단위업무라도 단순 집행적이거나 경미한 성격의 업무인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는 별표 1 내지 별표 3에 의한 그 사무 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 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5. 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업무처리절차) ① 2이상의 실·국장, 심의관 또는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업무비중과 업무량에 관한 판단은 창조행정담당관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창조행정담당관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국장, 심의관 또는 과장의 업무로서 이 규정에 의한 단위업무에 명시되지 않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근 상급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중 기획·재정·당정협의 및 국회관련 업무와 부내 주요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평가) 창조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33호, 2015.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