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4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6조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이하 “일선조합”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품목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일선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3조(감독기관 및 감독대상)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16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 제142조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를 말한다.

② 법에 따라 일선조합 및 중앙회(이하 “감독대상”이라 한다)를 감독할 감독기관은 감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선조합 및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

2.「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1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중앙회

③ 감독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농업금융정책과

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

3.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

④ 중앙회장은 법 제142조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감독상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자체 부서별 업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선조합에 대한 감사는 법 제143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⑤ 중앙회장은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제4조(감독방법)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은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등 별표 1의 중점 고려사항을 원칙에 두고 실시한다.

③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별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5조(일선조합에 대한 감독) ① 감독기관이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중앙회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시 별표 3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정부 위탁사업) ① 감독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제7호, 제106조제7호, 제111조제6호,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독대상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앙회 및 일선조합 등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위탁사업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명시하지 않은 위탁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③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위탁사업별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포함한다), 해당 위탁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기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감독대상에 대한 감독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결과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중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는 분기 1회(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163조, 제164조, 제166조, 제167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감독대상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지도․감독 시 중점 고려사항(제4조 관련)

1.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인

가. 법 제58조(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35조에 따라 일선조합과 중앙회의 비조합원(비회원)에 대한 사업 이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68조(법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회원)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시하는지 여부와 감독대상 기관의 정관 중 배당에 관한 사항의 운용 적정성을 확인

다. 일선조합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합원의 자격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사결과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독

2.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 확인

가. 법 제57조의2(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5조의2에 규정된 중앙회 및 일선조합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를 준수하는 지 확인

3.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확인

가. 법 제60조(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선조합이 실시해야 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나. 가목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경영”과 “공동행동” 등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원가경영”에는 수탁사업 원칙, 이용고배당 원칙 등이 포함되며, “공동행동”에는 공선출하회 등의 조합원의 사업 참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목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회가 일선조합에게 지원하는지 여부 확인

라. 법 제125조의6에 따른 중앙회 교육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인

4.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여부

가. 법 제43조(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25조에 따라 조합장(또는 상임이사)이나 중앙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이사회의 의무 확인

나.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이행의 관리, 경영진 감독 역할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

5. 일선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공개

가. 법 제65조(법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선조합과 중앙회의 기관 운영에 대한 정보의 충실한 제공 및 조합원(회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 여부

나. 제1항에 따른 운영의 공개방법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감독

<별표 2>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고려사항(제5조 관련)

1. 조직운영부문

구 분	근거규정
가. 조합 설립
□ 설립인가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지역조합(1천명, 출자금 5억) * 구역이 특·광역시, 장관고시지역은 300명 ◦ 품목조합(200명, 출자금 3억)	법 제15조 영 제2조
나. 조합원 관련
□ 조합원의 자격 실태조사 확인 ◦ 조합원의 자격 확인체계의 적정성 확인 - (조합원)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준조합원)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 ◦ 조합의 자체적인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확인 -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여부, 조사방법의 적정성 등	법 제19조, 제20조, 제105조, 제110조 영 제4조, 10조
□ 출자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조합원 출자 좌수 등 규정 ◦ 우선출자 관련 규정 ◦ 출자배당금의 (회전)출자전환 등	(조합원 출자)법 제21조 (우선출자)법 제21조의2, 제147~제152조, 영 제23~제31조의2 (출자배당금 출자전환) 법 제21조의3, 제22조
□ 조합원 가입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가입신청자에 대한 무단거절·신규가입자에 대한 불리한 조건부과·조합원 수 제한 금지 *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 거절 가능 ◦ 가입 후 1년 6개월 이내 같은 구역에 설립된 조합 가입 불가(지역농협만 해당) ◦ 조합원 가입 시 이사회의 자격 심사 및 승낙 여부 ◦ 정관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28조, 제43조
□ 조합원 탈퇴․제명 규정 준수 여부 ◦ 임의탈퇴 및 당연탈퇴에 관한 규정 - 탈퇴 의사, 당연탈퇴에 관한 규정 준수 * 이사회는 전조합원 대상 연1회이상 당연탈퇴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실태조사 시 조사방법의 적성성 - 탈퇴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 여부(이사회회의록 확인) ◦ 제명(총회의결 필요) 규정 - 1년 이상 조합사업 미이용, 조합에 대한 의무 미이행, 고의·중과실로 조합에 손실, 신용을 잃게 한 경우 * 제명사유 고지(총회 10일전까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필요	법 제29조, 제30조, 제43조
다. 총회 및 이사회
□ 총 회 ◦ 개최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 - 조합원의 소집청구권 및 통지․최고 절차,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절차 등 ◦ 의결사항의 자체 정관 및 규정(의결방법 등) 준수 여부 - 조합원 과반수 출석 개의․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 안건의 사전통지 원칙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의결 참여제한	법 제34조~제41조
□ 대의원회(총회 규정 준용) ◦ 대의원 정수 및 임기 규정 준수 여부 ◦ 해임에 관한 규정 ◦ 대의원 겸직금지 규정 준수 여부 -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 외 임직원과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법 제42조
□ 이사회 ◦ 의사 결정과정 및 경영진 감독 역할 수행 여부 - 의결사항의 합당성, 개의․의결방법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조합장․상임이사 업무집행상황 감독 여부 등 ◦ 운영평가자문회의(설치된 조합의 경우) 운영 규정 준수 - 조합 운영상황 평가 및 결과의 이사회 보고 등	법 제43조, 제44조
라. 임직원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임원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조합장 및 이사의 임기 규정, 여성조합원 및 품목대표 조합원 배분(1/5 이상) 여부 등 ◦ 인사추천위원회의 적합 운영여부 ◦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적합 여부 - 출자좌수 2년 보유 및 사업이용실적은 조합원 임원에게만 적용,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퇴직 등 ◦ 임원 해임의 경우 규정 준수 여부	법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4조 영 제4조의3~제5조
□ 임원 직무수행의 규정 적합 여부 ◦ 조합장(조합대표, 업무집행, 총회·이사회 의장)의 업무 수행 적합 여부 - 상임 조합장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 - 비상임 조합장인 경우 : 상임이사가 업무집행 * 조합 신용사업 외 사업집행 가능(정관에 규정) ◦ 감사(조합의 재산과 업무에 대해 감사)	법 제46조, 제47조 상법 제413조의2, 제142조의4, 제413조
□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 임원의 겸직금지 - 조합장과 이사 : 해당 조합 감사 겸직 불가 - 조합 임원 : 해당 조합 직원, 타 조합 임직원 겸직 불가 ◦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금지 - 조합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경영·종사 금지 ◦ 조합장·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준수 - 이사회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거래 제한 * 제3자의 계산 : 제3자와 조합간 거래 중개·대리·위탁 등	법 제52조 시행령 제5조의3(별표2)
□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직원 임면 규정 - 조합장이 임면하나,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임이사의 제청 - 간부직원의 경우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 ◦ 조합 간부직원 관련 규정(조합정관례 근거) - 상임조합장/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 전무1, 상무3이내 - 그 외 조합 : 3인이내 상무	법 제56조

2. 경영관리부문

구 분	근거규정
가. 조합 운영원칙
□ 조합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조합 설립목적 연계) ◦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조합원을 위한 기여 여부 - 조합원의 의향 반영, 지역 실정 고려 등 ◦ 각 사업부문별 이익의 배분 및 경영 건전성 확인(적자사업 보존 적절성 여부 포함)	법 제13조, 제57조
□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 ◦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시행 여부(별도사업 추진 시 타당한 사유) ◦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시행 여부 등	법 제57조의2
□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 조합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 정립과 시행 여부 ◦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시행 여부 등	법 제60조
□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및 책임 원칙 강조 ◦ 약정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의 우대 여부 확인	법 제24조의2
□ 조합 운영의 공개 ◦ 조합원에게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의 공개원칙 ◦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기총회 1주일 전 감사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및 주된 사무소․신용사업 지사무소 배치, 총회 2주일 내 재무상태표 공고 ◦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 지사무소에 비치 - 조합원의 영업시간 내 서류 열람 및 사본발급 청구권 -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청구권(조합원 100인, 3/100 이상 동의) - 3·6·9월말 기준 사업보고서(정관변경 포함)를 조합 홈페이지 게시 및 대의원 송부	법 제65조, 제71조
나. 회계
□ 회계의 구분 원칙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신용사업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구분	법 제63조
□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수립 과정의 규정 준수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의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변경 사항의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 준수 여부	법 제64조, 제35조제1항제7호
□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 ◦ 조합장의 임기 개시 이전 총회 승인 자산규모에 따른 회계 감사 시행 여부	법 제65조의2 영 제8조의2 규칙 제8조의3
□ 여유자금의 운용 ◦ 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 여유자금 운용 시 유가증권 매입의 적정 여부 등	법 제66조 영 제9조
□ 법정적립금, 이월금,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 및 사용처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법 제67조, 69조, 70조
□ 출자감소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72~74조
다. 배당에 관한 사항
□ 손실의 보전에 대한 규정 준수 ◦ 조합 손실금 발생 시 보전순서 -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 순 * 보전 후 부족 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손실 보전 후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공제 후 잉여금 배당 가능	법 제68조
□ 조합원에 대한 배당 ◦ 이용고배당, 출자금 배당, 준조합원 이용고배당 순 ◦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배당 방법의 적정성 확인 * 평가항목, 배점 등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 우대 포함 필수 - 조합 경영상황을 고려해 출자배당율을 정했는지 여부 등	법 제68조
라. 조합 경영실태
□ 조합 자본적정성 평가 ◦ 자본 변동 요인 적정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경영진의 적정 자본 유지정책 확인 등	법 제166조
□ 조합 자산건전성 평가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자기자본 대비 부실채권 보유 규모 등	법 제166조
□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 감사의 업무수행 독립성 확인 ◦ 중앙회 규정 등에 의한 자체감사조직 운영 적정 여부 - 자체 실시간 전산감사 실시 및 관리 적정 여부 ◦ 자점감사(일일, 수시, 특명감사) 업무 적정 여부	법 제46조
□ 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출자지분에 의한 연말 손익 적용 적정 여부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 준수 여부 -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 및 동일법인 출자한도 초과여부 등	법 제57조

3. 사업수행부분

구 분	근거규정
가. 공통사항
□ 수행사업의 농협법 적합 여부 등 확인 ◦ 농협법 제57조(지역축협 제106조, 품목조합 제111조)에 따른 사업 범위 합치성 확인 ◦ 농협의 목적달성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확인 ◦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노력여부	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제10조
□ 각 사업부문별 공통 적용원칙 ◦ 조합원 이익 기여 최우선 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봉사 원칙 ◦ 농협자체의 영리 및 투기목적의 업무금지 원칙	법 제5조, 제13조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은 1/2 범위 이내 이용제한(조합정관례 근거)	법 제58조
나. 교육지원사업(복지사업 포함)
□ 교육지원사업의 운영 원칙 확인 ◦ 조합 실정 및 지역 현황을 반영한 교육지원사업의 운영 ◦ 비수익사업 적절한 원가관리 대책 필요(권장) ◦ 관련 부문(경제, 신용 등)과의 연계성 여부(권장)	법 제57조
□ 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 ◦ 총회 및 이사회의 적절한 지도․감독 여부 ◦ 조합 임직원의 적절한 영농지도 등의 교육지원 활동 여부	법 제43조, 제57조
□ 사업손실보전자금의 조성 및 운용확인 ◦ 손실보전자금 조성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손실보전자금 운용범위의 적정성 확인 등	법 제57조
다. 경제사업
□ 각 사업별 원가경영 등 중장기 계획 및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 확인 ◦ 원가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확인(권장) ◦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명확한 계약원칙 체결 ◦ 조합의 약정조합원 우대 여부 등	법 제57조, 제24조의2
□ 관련 자체 경제사업규정 준수 여부 ◦ 조합 자체 규정 및 중앙회 경제사업 관련 규정(법 제142조) 준수 여부 ◦ 재고조사 실시의 적정성 여부 등	법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정부 위탁사업 수행 확인 ◦ 사업 수행 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또는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여부 ◦ 위탁사업의 계획 수립, 사후관리 체계, 정산 여부 등	법 제57조 * 관련 법 및 사업시행지침
□ 공선출하회 육성에 관한 부문 ◦ 조합과 조합원 간 계약 체결에 따른 상호간 이행 여부 ◦ 공선출하회 운영에 따른 공동계산에 관한 사항 확인 ◦ 자체 운영규약의 준수 여부	법 제24조의2,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판매사업에 대한 확인 ◦ 수탁판매 시 조합과 조합원 간 계약서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수탁판매대금 정산 과정의 관련 규정(공동계산 원칙 등) 준수 여부 등 ◦ 매취판매 시 매취판매 대상의 적정성 사전검토 여부, 매입․판매가격의 적정수준 확인, 매입대금의 지급 및 판매대금의 관리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 정책판매 및 알선판매품 선정의 적정성 확인 ◦ 출하수수료 및 출하장려금, 출하선급금의 적정성 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구매사업에 대한 확인 ◦ 구매사업 방식의 적정성 사전검토 여부 확인(예약방식, 매취, 수탁 또는 정책방식) ◦ 구매방법의 계통구매 원칙 확인(중앙회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계약조건이 유리할 경우 자체구매 가능) - 자체구매 시 이사회 의사결정 및 관련규정 준수 확인 ◦ 공급가격 결정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 확인(실비주의원칙, 이사회 검토 등) ◦ 이용장려금 지급 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가공사업에 대한 확인 ◦ 가공사업 방식의 적정성 사전검토 여부 확인(매취, 수탁 또는 정책방식) ◦ 원재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59조
라. 신용사업
□ 상호금융 관련 지도․감독 규정 준수 여부 ◦ 신협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의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여신업무방법 등 중앙회 상호금융사업 규정 준수 여부	* 관련 법 및 규정 준수 확인
□ 신용사업이 불가능한 품목조합 조합원의 지역 농·축협신용사업 이용시 최대 편의 제공 여부	법 제58조

<별표 3>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고려사항(제6조 관련)

1. 경영부문

구 분	근거규정
가. 기관 운영
□ 중앙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증진 등에 대한 계획 및 중앙회 사업과의 연관성 확인	법 제6조, 제113조
□ 이사회 운영에 관한 부분 ◦ 이사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감독 여부 ◦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정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소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25조, 제125조의2
□ 인사추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부분 ◦ 인사추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원활한 업무수행 여부 등 확인 ◦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시 위원 구성의 적절성 여부 등	법 제125조의5, 제125조의6
□ 내부통제기준 확인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 준법감시인의 활동 및 독립성 보장	법 제125조의4
□ 감사위원회에 관한 부분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업무사항 감독 ◦ 부여된 권한에 따른 재산의 상황 및 회장 등의 업무집행상황 검사 여부	법 제129조
□ 중앙회 운영의 공개(조합 운영의 공개 준용) ◦ 회원에게 중앙회 운영에 대한 정보의 선제적 제공 및 공개 원칙 ◦ 결산 및 운영에 공개에 관한 정관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60조, 제162조 (제65조, 제71조)
나. 임직원 관련
□ 임원의 직무범위 준수 여부 ◦ 회장 및 각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범위 준수 확인 - 각 조직운영,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임직원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
□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준수 여부	법 제52조, 제161조

2. 사업부문

구 분	근거규정
□ 농협법 범위 내에서의 사업 추진 여부 확인 ◦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농협법 제134조 범위 내 포함 여부(자회사 사업 포함)	법 제134조
□ 정부 위탁사업 수행 확인 ◦ 사업 수행 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또는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여부 ◦ 위탁사업의 계획 수립, 사후관리 체계, 정산 여부 등	법 제134조 * 관련 법 및 사업시행지침
□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 조합상호지원자금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조성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조합상호지원자금 지원대상 조합 선정기준 등 운용 과정의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34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유통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운용 과정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36조
□ 명칭사용료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명칭사용료의 구분 관리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명칭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의 사용 적정성 여부 검토	법 제159조의2
□ 사업부문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회원에 대한 이익 기여 등 협동조합 원칙 및 농정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각 사업별 원가절감 대책 등 중장기 수익 향상 방안	법 제6조
□ 각 사업별 자체 사업규정 준수 여부 ◦ 중앙회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상호금융의 경우, 신협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134조
□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합장대표자회의 운영 확인	법 제128조

3. 중앙회의 자회사․일선조합 감독사무

구 분	근거규정
가. 조합감사위원회 업무
□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 확인 ◦ 감사계획 수립과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조합감사의 독립성 확보 여부(대상조합 선정과정 등)	법 제145조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확인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조치결과에 따른 중앙회 조치사항 확인	법 제146조
나. 일선조합 지도․감독 업무
□ 사업부문별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 사항 확인 ◦ 농협법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42조, 제166조
다. 자회사 지독․감독 업무
□ 사업부문별 소관 자회사 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의 이행상황 확인 ◦ 협약내용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중앙회 조치내역 등 ◦ 소관 자회사의 경영 또는 사업내용이 회원(조합원 포함)의 이익 침해 여부 등 확인	법 제142조의2
□ 자회사에 대한 시정 및 경영개선 등 조치의 확인 ◦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조치결과에 따른 중앙회 조치사항 확인	법 제142조의2

<별표 4>

정부 위탁사업의 종류(제7조 관련)

사업명(내역사업)	사업명(내역사업)
1.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19. 정부지원 벼 수매자금 지원
2. 이민여성 1:1맞춤농업교육	20. 정부보급종자 수매·공급 대행
3.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21.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22. 토양개량제지원사업
5. 농업인재해보험	23. 축산발전기금 관리
6. 농기계종합보험	24. 공동방제단 운영 (전국일제소독의날)
7. 농작물재해보험	25.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공급
8. 가축재해보험	26.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사업
9. 농업자금이차보전	2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0.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28.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 사업
11. 과실수급안정사업	29. 젖소개량사업
12.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30. 한우개량사업
13. 산지유통활성화사업	31.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전시회 등)
14. 도매 유통 활성화사업(공판장)	32. 축산물가격조사사업
15.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	33. 축산물검사(도축검사관 교육지원)
16. 인삼ㆍ약용작물 계열화사업	34. 자연순환농업활성화자금
17. 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사업	3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조사료유통비)
18.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