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훈령 제830호(2016. 4. 20)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날씨경영”이란 기업(관)이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업(관)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말한다.

5. “우수기업 선정서”란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우수기업 선정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기업 선정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및 관리

3. 그 밖에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접수

2.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대한 서류의 사전검토

3. 우수기업 선정 심사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4. 우수기업 심사위원 수당 지급

5. 우수기업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 인력풀 및 심사단 운영

7.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4조(운영기관의 지원) 기상청장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의 관리·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우수기업 선정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기업 선정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정신청,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선정업무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정·개정할 시에는 총괄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기업 선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우수기업 선정 심사 및 선정

2. 우수기업 선정 취소

3. 우수기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여부

4. 우수기업 지위의 승계

5.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담당공무원과 기상산업 및 경영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선정대상) ①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을 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체 사업 중 기상사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20% 이상인 기업

2. 우수기업 선정의 취지와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 ① 기상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선정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실시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선정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선정서의 홍보) 우수기업은 별표의 우수기업 선정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에 선정마크와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우대조치) 기상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컨설팅

2. 금융지원

3. 날씨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4. 기상산업대상 참여시 우대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원 사항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상청 소속 공무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선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관)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기상청훈령 제830호, 2016.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날씨경영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보며, 갱신, 변경 신청할 때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

1. 엠블럼

가.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마크는 날씨의 기본요소인 해, 구름, 비, 온도를 그래픽 모티브로 표현하고, 날씨경영을 뜻하는 Weather Management의 W와 M을 형상화 함.

나. 우수기업·인증을 뜻하는 Corporation·Certification의 C를 감싸는 타원으로 표현하여 날씨정보를 활용하여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함을 상징하여 날씨경영을 하는 업체를 의미

다. 날씨정보를 기업(기관)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정성을 획득하였음을 표현

2. 도안요령

가. 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에 따라 정확히 제작되어야 함.

나. 마크 컬러의 표현은 지정된 배색을 기본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마크 디자인매뉴얼을 따름.

[별지 서식]

제   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기 업 명(기관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

선정유효기간 :

위 기업(기관)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날씨정보를 기업(기관)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영문선정서>

Excellent Business Management

Based-on Weather Information

Company :

Category :

Valid Through :

We hereby certify that (company) has been designated as an excellent company that applies weather information to its business management, while creating added value and reducing damages caused by weather event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