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예규 제35호

「청소년 보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직제개편(2015. 8. 10)으로 부서 통폐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부서 명칭을 개편된 부서명(과)으로 개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 및 위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윤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간사를 청소년보호과장에서 청소년보호환경과장으로, 그 대행자를 청소년매체환경과장, 청소년정책과장에서 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순으로 개정(제3조제2항)

나.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규정(제12조 신설)

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함(별지5, 6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정(‘16.4.11)

여성가족부 예규  제 35 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과장”을 “청소년보호환경과장”으로 하고,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청소년정책과장”으로, “청소년정책과장”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통령에게 임명 또는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양식 5”, “별지양식 6”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양식 5】 :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신설2016.00.00>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양식 6】 :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신설 2016.00.00>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간사 등) ①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이 된다. 단,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매체환경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④, ⑤항 생략	① 좌동 ②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청소년청책과장,청소년활동진흥과장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④, ⑤항 생략
<신설>	제1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통령에게 임명 또는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