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예규  제  35  호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08. 06. 26

개정 : 2009. 05. 11

개정 : 2011. 08. 18

개정 : 2012. 11. 07

개정 : 2016. 04.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①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 의결로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3조(간사 등) ①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이 된다. 단,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안의 상정보고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정의안의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시 여성가족부내 소관과 과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안의 종류) ①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심의․결정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④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결정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5조(의안의 상정) ①의안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의안은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별지양식 1)

제6조(결정) ①위원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별지양식 2)

②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의안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결정서는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별지양식 3)

제7조(사전검토) ①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중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위원 2인을 지정하여 심의대상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위원 2인은 다음 회의에 상정할 심의대상 관련자료를 사전 검토한다.

③사전검토를 담당한 위원 중 1인은 사전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제8조(조사·연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4조 규정의 의안중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처분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가. 위원회가 재석 과반수 이상 의결로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결의 한 안건

나. 청소년보호법 법 제36조의 심의·결정사항의 처분 당사자로부터 구두의견 진술신청이 있는 안건

② 제1항의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처분 당사자  등에게 7일 전에 공문서(팩스·이메일·우편등 방법중 하나로)를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회의록은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회의록의 기록은 청소년보호과에서 보관한다.

⑤회의록은 “별지양식4”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①시행령 제33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통령에게 임명 또는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양식 1】

제  차 청소년보호위원회 안건

19

의안번호	제 호		의안종류
연 월 일	. . . ( 제 차)

안    건    명

제 안 자	위 원 장
제출연월일	. . .

대외주의

【별지양식 2】

의    견    서

(서면)

의안번호						결정연월일
대 상
결정의견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양식 3】

결   정   서

□□□□□□□□□□□□□□□□□□□□□□

회 의 명
의안번호			결정년월일
대 상
결 정

				위원장
간 사

【별지양식 4】

회    의    록

□□□□□□□□□□□□□□□□□□□□□□

회 의 명			일 시
의안번호		의안분류
의 안
참석위원
회의내용

				위원장
간 사

【별지양식 5】 :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신설2016.4.19>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양식 6】 :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신설 2016.4.19>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의안 소관 부서명>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연 락 처	(02) 2100 - 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