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시 제2016-7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정 2016.4.28.  특허청고시 제 2016-7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경영”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2. “인증업무 운영기관”이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사 진행 등 인증과 관련된 특허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증신청 대상) 인증을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출서류) 인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인증비용) 인증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 ① 특허청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자,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대리한 자 또는 최근 2년 내 대가를 받고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한 자는 해당 신청기업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특허청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산정에 있어 신청기업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증신청 취소) ① 신청기업은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인증비용을 납부하고 방문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납부한 인증비용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인증서 교부) 특허청장은 신청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여부를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번호) 인증번호는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1. 인증번호는 8단위(0000-0000)로 한다.

2. 앞부분 4단위는 인증서 발급년도,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로 인증서를 발급한 순번으로 한다.

제11조(인증서 재발급) 특허청장은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은 1인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인증번호와 유효기간 시작일은 변경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일만 3년 연장한다.

제13조(인증업무 운영기관)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4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항목명	세부내용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4점(최대 8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2점(최대 4점),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6점	10점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 여부(2점) 및 최근 2년간 직무발명 보상 건수(건당 0.5점)	5점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 “(최근 2년간 산업재산권 총 출원 수*)/(임직원 수)” 계산**하여 점수 부여(10% 이상인 경우 12점) * 국내 특허권 건당 1건, 국내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0.8건, 해외 특허권 건당 1.5건, 해외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1.2건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만의 비율이 8%를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비율이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비율이 4%를 초과할 수 없음	12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국내 특허권 건당 1건, 국내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0.8건, 해외 특허권 건당 1.5건, 해외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1.2건으로 환산하여 합산*(15건 이상인 경우 18점)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건 합이 12건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건 합이 6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건 합이 6건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http://smart.kipa.org) 평가결과 “AAA” 등급인 건당 1점, “AA”등급인 건당 0.5점, “A”등급인 건당 0.25점, “BBB”등급인 건당 0.125점 가점 부여(최대 5점)	23점
지식재산권 교육	➤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여부(3점) 및 교육 참여 임직원 비율(비율×0.1점)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연구개발 인원 수)/(임직원 수)” 계산하여 점수 부여(15% 이상인 경우 5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10% 이상인 경우 7점)	12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18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20% 이상인 경우 5점)	5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권(사용권) 허여·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유지 건수 측정(건당 1.25점)	5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5점

2. 인증 판정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별표 2]

제출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원부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7.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및 최근 2년간 보상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여 임직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연구개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0. 최근 2년간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자료

11. 최근 2년간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12. 등록원부, 계약서 사본 등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의 전용·통상실시권(사용권)을 활용한 사실과 외부 지식재산권을 도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3.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점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3]

인증비용

(1인 1일 기준)

인건비	출장비
	교통비			일비	식비
	기차	버스	항공
220,000원	일반실 기준	우등버스 기준	일반실 기준	20,000원	20,000원

※ 심사위원과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 및 군 내 소재한 신청기업 심사 시 교통비 미지급

※ 버스 교통비에서 우등버스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