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정

1. 제정 이유

○ 2016. 3. 1.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심의회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안 제2조)

나. 심의회는 책임운영기관 사업목표 설정,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성과의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등 주요사항을 심의(안 제9조)

다.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하고,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안 제10조)

라.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규    제: 신설․강화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