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 현행「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36호, 2014.3.26.)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8.3.)」및 같은 법 시행규칙(’15.8.26)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따른 조사기간 준수의무 신설(안 제6조)

- 불확실한 발굴기간에 따른 관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조사기간 준수의무 신설

❍ 조사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자문회의 세부 운영방안 보완(안 제15조)

- 유적정비·학술목적에만 문화재위원의 학술자문회의 참여와 전문가 의견 보고서에 반영

❍ 발굴조사의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안 제17조)

- 발굴조사 중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

❍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 재평가 기한 단축(안 제24조)

- 보존조치 된 발굴유적의 재평가 기한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매장문화재 조사 실시기준 보완(별표 1)

- 시대·공사·유구 유형으로 구분된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표본·시굴·발굴 등의 유형별 조사기준으로 정리하고, 규제완화 사항을 보완함

❍ 보존조치 평가기준 보완(별표 2)

- 보존유적 평가를 위한 가중치 및 평균값 적용방식에서 등급별 평가방식으로 수정하고 평가항목에 (법령개정에 따른)공·사익 침해정도 등을 추가 보완함

신ㆍ구 조문 대비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4조(발굴조사 실시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③ (생  략)

<신  설>

제4조(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 ① -- ------------------------------------------------------------------------------------------------------------------------------------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4서식에 따라 발굴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굴 진행 중 혹서기, 혹한기 및 강우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발굴유적에 대한 보온덮개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발굴 진행 중 허가받은 자의 사정으로 조사가 1년 이상 중지될 경우에는 유적의 원상복구, 복토 및 주변정리 등의 보호조치를 이행 후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자구 수정 등)

- 발굴허가서식 신설에 따른 내용 보완

제6조(발굴비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신 설>

제6조(발굴비용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발굴기간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조사원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조사일수에 따르되, 유구밀도의 차이 등으로 조사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재난재해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허가일로부터 발굴허가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ㅇ(조사기간 준수 의무화)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따른 산정한 발굴조사 기간을 준수토록 의무화 (조사원 조사일수 기준)

제9조(국비지원 발굴단) ①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하여금 국비지원 발굴단을 편성하게 하고, 그 발굴단에게 발굴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국비지원 발굴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국문화재재단---------------------------- ------------------------------- -------------------------------------------------------------------------.

③ (현행과 같음)

ㅇ문화재보호법 제9조 개정(‘14. 5.28)에 따른 명칭 변경

제15조(학술자문회의)  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술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기관이 위촉하되 아래 각호의 자를 제외하여 구성한다.

1.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2.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임원 포함)

③ 학술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직접경비의 회의비에서 지급하며, 학술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

④ 조사기관은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학술자문회의)  ------------- 발굴조사(규칙 제5조의 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를 말한다) 과정에서 --------------- 및 보존의 필요성 여부 등에 ------------------- -------------.

학술자문회의는 조사기관이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과 범위

가.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전문가(당해 조사기관 조사원 제외)

나.「문화재보호법」제8조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유적정비 등 학술목적의 조사에 한 한다) 및 전문위원

2. 인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기관 소속 조사원은 1인 이내로 제한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문은 현장방문, 관련자료 및 조사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관련 자료 포함)을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ㅇ조사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자문회의의 세부운영방안 보완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발굴조사의 부분 완료 보고서를 총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 단, 2회를 초과하여 부분 완료 보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 설>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 ---------------------------------------------------------------------- -------------------------------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발굴조사의 부분완료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1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규제완화)

- 시급한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 부분완료 제도 규제개선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 도모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생 략)

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신 설>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ㅇ자구정리 및 조사기관의 학술자문 회의에서 제시된 사항 반영(제15조)

제19조(보존조치 평가단) ① (생략)

1. 2. (생략)

3.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 <단서 신설>

4. 5. (생략)

② (생략)

제19조(보존조치 평가단)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해당 조사기관의 조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조사요원은 제외)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ㅇ(공정성 확보)

- 부패영향평가 의견 반영(1.22.)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존조치의 해제여부 등을 재평가 할 수 있다.

1. 생략

2.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생략)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① --------------------------------------------------------------------------------------------------------------------------------------------------.

1. (현행과 같음)

2. ----------------------------- 5년---------------

② (현행과 같음)

ㅇ(규제완화)

-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의 계속적인 보존의 필요성을 평가주기 단축으로 관리자 부담경감 도모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0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 3부와 전자파일(PDF)을 ----------------------------.

② (현행과 같음)

ㅇ(부담완화)

-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발간부수 감축

제30조(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ㅇ(자구수정)

- 공적 용어 사용

제3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재검토 기한 재설정

별표1. 발굴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

구분		발굴조사 실시여부	세부사항
시 대 및 유 적 유 형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유적 유형에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대상 외 유적은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경작유구(논,밭), 민가, 회곽묘, 삼가마 등의 유구는 선별발굴 실시
	조선시대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대상 외 유적 및 정밀발굴 제외 대상 외 유적은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민가, 회곽묘 등의 유구는 선별발굴 실시
		정밀발굴 제외	경작유구(논, 밭), 삼가마 등의 유구는 정밀발굴 제외
공 사 유 형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영구 ․ 준영구 시설물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단순 성토	정밀발굴 실시	2m 이상 성토할 경우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단, 2m 이하일 경우라도 고분 등 지하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발굴 실시
		발굴 유예	2m 미만으로 경미하게 성토만 할 경우에는 발굴 유예
	농지개량 성토 단기적치 성토 성토 후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정밀발굴 유예	농지를 개량하거나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적치하는 성토, 성토 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정밀발굴 유예 단, 고분 등 지하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 발굴 실시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 매설, 전주 설치 등	입회조사 실시	공사 시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유 구 유 형	단순 유물포함층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	선별발굴 실시	공사 유형에서 정밀발굴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별 발굴 실시
	자연 도랑	정밀발굴 제외	인공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연 도랑은 정밀발굴 제외. 단, 자연 도랑 내에서 제사 등 인위적인 행위와 그 소산물이 발견 될 경우 등은 정밀발굴 실시
	자연 수혈	정밀발굴 제외	인공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연 수혈(구덩이 및 구멍 등)은 정밀발굴 제외

<신 설>

< 비 고 >

1. ‘정밀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정밀하게 발굴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유구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행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발굴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생  략)

7. ‘단순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는 않는 것을 말한다.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11. (생  략)

별표1.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제4조 관련)

조사기준	세부사항
1. 선별 발굴조사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ㅇ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 ㅇ 단순 유물포함층(신석기시대～고려시대) ㅇ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유적 중 경작유구(논, 밭), 민가 등 ㅇ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유적 중 삼가마 등
2. 표본․시굴조사 유예	ㅇ 2m 미만의 경미한 성토 - 단, 고분 등 지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발굴
3. 발굴조사 유예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ㅇ 농지를 개량하거나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적치하는 성토 ㅇ 성토 후 공원, 조성 또는 주차장 시설 ㅇ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중 지하 구조물이 없는 경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 표본․시굴조사 후 발굴조사 유예여부 판단
4. 정밀발굴조사 제외 ※ 표본․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	ㅇ 조선시대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유적 중 경작유구(논, 밭), 삼가마 등 ㅇ 인위적인 행위와 그 소산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연 도랑․수혈
5. 입회조사	ㅇ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매설, 전주 설치 등 ※ 조사 후 발굴조사여부 등 판단

※ 적용대상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별표1>에 명시된 사업 또는 건설공사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 중 지표조사를 제외한 현장조사

※ 기준적용 대상 이외의 경우 발굴조사 실시

< 비 고 >

1. ‘선별 발굴조사’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유구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표본․시굴조사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조사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 -------------------------------------------------------- 정밀하게-------------------------------------------------------.

<삭 제>

4. ‘정밀발굴조사 제외’란 ------------ -------------------------------------------------------------------------------------.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성토’란 --------------------------- -------------------------------------------------------.

7. (현행 제8호와 같음)

8. (현행 제9호와 같음)

9. (현행 제10호와 같음)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ㅇ(규제완화 및 가독성 제고)

- 시대 및 유적 유형, 공사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하던 발굴조사 기준을 일부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유령별 기준으로 재정리함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가. 유적성격	(생략)
나. 유적상태	(생략)
다. 활용가치	(생략)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매장문화재의 가치	(현행과 같음)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현행과 같음)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현행과 같음)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보존조치유적의 학술적가치 및 활용도가 해당 지역의 공적이익의 침해 및 사적 재산권 침해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평가우위를 점하는가를 판단한다
사후관리 여건	보존조치 이후 체계적 관리여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한다.

ㅇ매장법률 시행규칙 개정'15. 8.26)에 따라 공·사익 침해정도의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평가방법을 간명화함

<신 설>

별지 제1호의 4서식(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별지 제1호의 5서식(자문위원 의견서)

ㅇ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서식과 자문위원 의견서 서식을 마련함

[별지 제1호의 4서식]			(앞쪽)
(허가 제 - 호)
매 장 문 화 재 발 굴 허 가 서
신청인
허가 사항	사 유
	유 적 명
	지 역
	면 적
	기 간
	발굴기관
3. 허가조건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내 다른 조항 및 다른 법에 따라 허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허가절차 및 허가목적 달성을 위해 붙인 부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발굴(변경)허가 내용 확인 및 발굴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을 득한 후 발굴 착수(승낙을 득한 토지가 일부분일 경우 해당토지 부분에 대하여 우선조사 가능)토록 하며,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한□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참조) 마. 발굴허가조건 및 발굴허가에 따른 별도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굴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 관 인 생 략 )

	(뒤쪽)
준 수 사 항 아래의 준수사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임 1. 발굴 진행 중 혹서기, 혹한기 및 강우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발굴유적에 대한 보호조치(보온덮개 설치, 배수로 정비 등)를 하여야 함 2. 발굴 진행 중 허가받은 자의 사정으로 조사가 1년 이상 중지될 경우, 유적에 대한 주변정리 및 보호조치(원상복구․복토 등)를 이행 후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3.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4. 체계적인 발굴조사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굴조사와 관련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술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야 함 5. 발굴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신고 서류(문화재보존조치결과보고서 포함)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를 받은 후 대상 지역에 대한 공사 시행이 가능함 6.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완료 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문화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7.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조항 및 행정명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의 5서식]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명칭	○○○○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유적위치
조사면적	㎡		조사기관
조사기간			회의 일시
유적현황 및 성격
조사기관 검토의견
추가 의견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년 월 일 ○○○ 조사기관 귀하

※ 작성요령

1. 유적 현황 및 성격 : 조사보고서 등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한다.

2. 조사기관 의견 검토 : 조사결과 및 조사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재한다. (조사기관 의견의 적절성, 타당성 검증)

3. 추가의견 : 조사기관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특히, 추가 조사 필요성 제시 또는 보존 의견제시의 경우 위치와 조사방법, 보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