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 현행「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35호, 2014.3.26.)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8.3.) 및 「같은 법 시행규칙」(’15.8.26) 개정 및 감사원 감사지적(‘13.10.30) 등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자체장의 지표조사 실시 여부 판단 전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사업대상면적 3만㎡미만의 경우, 지표조사를 명하기 전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 수렴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보존조치 명령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안 제19조제2항)

-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를 명할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 수렴

❍ 내수면의 지표조사 절차와 방법 신설(안 별표 2)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13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현행 수중지표조사 조사기준에 내수면(하천) 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보완하는 것임

신ㆍ구 조문 대비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영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부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③ (생 략)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4조제5항제1호 -------------------- ---------------------------------- -------------------------------------------------.

③ (현행과 같음)

ㅇ(인용조항 정리) 매장법률 시행령 개정(‘15.8.3.)관련

<신 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예연구직 공무원 등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ㅇ매장법률 시행령 개정(‘15.8.3.) 관련 -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근거 마련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2.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 ------------------------------  제5항 ------------------------------ ------------------------------------------------------------------------------------------------------------v-----------------------------.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ㅇ(인용조항 정리) 매장법률 시행령 개정(‘15.8.3.)관련

제7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① 지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전체면적 중 그 건설공사로 인하여 토지·해저 등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를 참고한다.

② ~ ③ (생 략)

제7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① 지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 면적으로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를 참고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ㅇ(조사면적 통일)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기준(제3조)과 통일함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 -----------------------------------------------------------------------------------------------------------------------------------------------------------------------------------------------.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ㅇ매장 법률 시행령 개정(‘15.8.3.) 반영

제15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 --------------------------------------------------------------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등 -------------------- --------------------------.

② (현행과 같음)

ㅇ(자구정리)

제16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 -------  ----------------------------------- -----------------------------------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ㅇ(자구정리)

제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ㅇ(자구정리 등)

- 매장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반영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이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 ---------------------------------------------------------------------------------------------------------- -------------------- 명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결을 들어 ---------------.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가.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명한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③ (현행과 같음)

ㅇ(자구정리)

- 회신의견 반영(경주시)

-  매장 법률 시행령 개정(‘15.8.3.) 제32조(권한위임) 반영

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재검토 기한 재설정

별표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7조 관련)

사업구분	적용범위	비 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생 략)
지하굴착이 주가되는 사업	ㅇ 하(농)수관로,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 시행 중 실제 굴착 및 성토되는 범위 ㅇ 터널, 채광, 준설, 골재 채취 등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은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 대상의 면적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되는 사업	(생 략)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생 략)
도로확장사업	(생 략)
공원조성사업	(생 략)
기 타	(생 략)

별표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7조 관련)

사업구분	적용범위	비 고
1.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되는 사업	(현행과 같음)
3.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현행과 같음)
4. 도로확장사업	(현행과 같음)
5. 공원조성사업	(현행과 같음)
6. 기 타	(현행과 같음)

ㅇ(조사면적 통일)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기준과 통일함(제7조 관련)

별표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2. 수중지표조사

〈신 설〉

구분	조사내용
가. (생략)	(생 략)
나. (생략)	(생 략)
다. (생략)	(생 략)
라. 정밀조사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1) (생 략) (2)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3) (생 략)

<신 설>

별표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8항 관련)

2. 수중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구분	조사내용
1) (현행 가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 나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 다목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정밀조사	ㅇ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내수면(하천)조사 제외]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다) (현행과 같음)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2단계)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수심 2m미만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1단계) 및 현장조사(2단계),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13년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원감사 지적(내수면 조사기준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