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 훈령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재난상황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등(안 제3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 중 차장은 재난의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관은 재난상황 관리 총괄 업무를, 대변인은 재난수습 홍보 총괄 업무를, 통제관은 실무반의 업무 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별 임무를 세부적으로 정함.

2)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직원이 있는 경우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안 제14조)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도록 함.

라. 수습지원단의 파견(안 제20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으며, 수습지원단은 재난 발생의 원인 및 진행상황 등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5. 11. 20. ～ 1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훈령  제353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설치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 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영 제15조에 따라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재난 관련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 관리 총괄

3.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4. 통제관: 실무반의 업무 총괄

5. 부대변인: 재난수습 홍보업무 수행 및 대변인 보좌

6. 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통제관 보좌

7. 실무반: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로서 별표 1에 따른 구분별 업무 수행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통제관을 재난대응통제관 및 복구통제관으로 구분하여 임명하고, 해당 통제관별로 임무를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행) 중앙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 ①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안전처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중앙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夏節期):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冬節期):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재난 발생시 중앙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의 경우: 별표 3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5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력체계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중앙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7조에 따른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의 편성방법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필요성 여부

5. 재난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의 신속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중앙대책본부로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제1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피해복구계획

2. 영 제17조 각 호의 사항

제16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재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대책본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중앙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중앙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8조(재난현장 대응지원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게 영 제12조의5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을 현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의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현장상황관리관 파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때에는 해당 직원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설치상황 등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원인 및 상황, 피해확산 및 재난의 진행양상 등에 관한 개괄적인 현황

2. 구조ㆍ구호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지역주민 대피 및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수습대책 마련 상황

4. 그 밖에 중앙 및 시ㆍ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수습지원단의 파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수습지원단은 재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 발생의 원인 및 진행상황

2. 재난현장 상황

3. 재난현장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정보통신 지원)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에 필요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22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연락망) 중앙대책본부장은 대변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변인과 재난수습 홍보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업무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용 연락망을 별도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2. 지역대책본부

3.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방법)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법 제20조제1항, 영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 시기 및 수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수시보고

나. 사회재난 피해발생상황 및 구조ㆍ구급 등 인명구조 조치사항: 수시보고

다.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보고

라. 최종 피해상황에 관한 사항: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자연재난의 경우: 공공시설은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및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은 피해원인 종료 후 14일 이내

2)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마. 피해확정액: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2. 보고수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단

가. 일반적인 경우: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나. 최초 보고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등의 통신수단

제25조(위험정보 통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5장  보칙

제26조(중앙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중앙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을 폐지한다.

1.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실무반의 업무(제3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 및 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주재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 부처 및 관계 기관의 대처계획과 조치사항 파악ㆍ보고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회관련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 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 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 및 재산 피해 상황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접경지역 댐 홍수관리 및 4대강 보 현황 관리 자)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상황 등 관리 차) TV 방송 모니터링 카) 여론동향, 미담사례 등 파악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회의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 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ㆍ조정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사용 현황 파악 바)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사)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업무 아) 부처별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확인 및 시행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 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3) 긴급 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 마련 지원 다)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ㆍ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 및 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 상황 파악 다)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마)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공급 지원 바) 에너지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실시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TVㆍ라디오 및 CA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및 운영 마) 재난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바)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사)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아)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자)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차)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카) 현장과 지역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ㆍ협조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라)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증편·연장 운영 현황 파악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재난지역 방역 실시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ㆍ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사) 응급의료 지원체계 신속 가동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ㆍ배치 나) 민간자원봉사 장비ㆍ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다)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파악 및 관리 라)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급식지원 현황 파악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나)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다)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가) 재난지역(육상·해상)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나) 중앙통제단, 지역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현황 파악 등 다)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접근곤란 지역 인명구조ㆍ대피계획 확인 및 현황 파악
다.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1)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 간 연락관 업무수행 2) 피해현황 및 대처사항 파악 3)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협조필요사항 파악 4) 협업기능반 업무 보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재난상황대처보고서 작성ㆍ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 등 조치사항 파악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별 업무를 준용한다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3) 긴급 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 홍보반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 및 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5조제1항 관련)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재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 장
중앙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급 이상 공무원 파견 요청			○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요청		○
	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ㆍ감독	○
중앙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 결정			○
	회의개최 계획 수립 등	○
지역대책본부 지휘ㆍ감독				○
수습본부 지휘ㆍ감독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예비특보, 주의보 및 경보, 사회재난 유형별 위기경보 실시 시 각종 조치사항		△
상황근무자 및 실무반 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자원의 수송 및 지휘에 관한 사항			○
협업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활동 지원사항 파악	○
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피해상황 자료 수집	△
	재난사태선포 계획 수립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수습지원단 현지 파견			○
	수습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피해조사단 요원 파견 및 현지 파견		○
	합동피해조사 결과 보고			○
	자연재난복구비용 단가 협의 조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심의ㆍ확정					○
	재난복구계획 통보	○
	재난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피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ㆍ육성		○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승인			○
	복구용 자재수급 대책	○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ㆍ관리		○
	일정규모 이상 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 준공 전 사전심의		○
	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및 결과보고		○
	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
그 밖에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소관업무 실무반의 반장,   △: 중앙상황실)

[별표 3]

자연재난 발생시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ㆍ태풍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국민안전처장관
차 장	국민안전처차관
총괄조정관	재난관리실장
통 제 관	재난대응정책관
담 당 관	재난관리실 과장
실 무 반	총 19+α+β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9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팀(7명)	ㆍ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그 중 1명은 5급 공무원으로 함) ㆍ기상청 1명 및 경찰청 1명 ㆍ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각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8명)	ㆍ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직원 8명 * 재난관리실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4명)	ㆍ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직원 3명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직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직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직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직원 ㆍ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직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직원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직원
		아) 교통대책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보건복지부 파견 직원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행정자치부 파견 직원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청 파견 직원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국민안전처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해양수색구조과 직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ㆍ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직원 ㆍ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농어촌공사 등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가. 비상 1단계

나. 비상 2단계

구분	국민안전처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총리
차 장	국민안전처차관			국민안전처장관
총괄조정관	재난관리실장			국민안전처차관
통 제 관	재난대응정책관			재난관리실장
담 당 관	재난관리실 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실 무 반	총 29+α+β명
	1) 상황관리 총괄반(29명)	가)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팀(7명)	ㆍ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그 중 1명은 5급 공무원으로 함) ㆍ기상청 1명, 경찰청 1명 ㆍ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각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6명)	ㆍ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직원 16명 * 재난관리실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6명)	ㆍ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직원 5명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직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직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직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직원 ㆍ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직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직원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직원
		아) 교통대책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보건복지부 파견 직원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행정자치부 파견 직원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청 파견 직원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국민안전처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해양수색구조과 직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ㆍ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직원 ㆍ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농어촌공사 등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2. 대설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국민안전처장관
차 장	국민안전처차관
총괄조정관	재난관리실장
통 제 관	재난대응정책관
담 당 관	재난관리실 과장
실 무 반	총 18+α+β명
	1) 상황관리 총괄반(18명)	가)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팀(6명)	ㆍ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그 중 1명은 5급 공무원으로 함) ㆍ기상청 1명 및 경찰청 1명 ㆍ한국도로공사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각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8명)	ㆍ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직원 8명 * 재난관리실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4명)	ㆍ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직원 3명(1명은 5급 공무원으로 함)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직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직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직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직원 ㆍ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직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직원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직원
		아) 교통대책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보건복지부 파견 직원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행정자치부 파견 직원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청 파견 직원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국민안전처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해양수색구조과 직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ㆍ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직원 ㆍ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농어촌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가. 비상 1단계

나. 비상 2단계

구분	국민안전처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총리
차 장	국민안전처차관			국민안전처장관
총괄조정관	재난관리실장			국민안전처차관
통 제 관	재난대응정책관			재난관리실장
담 당 관	재난관리실 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실 무 반	총 28+α+β명
	1) 상황관리 총괄반(28명)	가)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팀(6명)	ㆍ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그 중 1명은 5급 공무원으로 함) ㆍ기상청 1명 및 경찰청 1명 ㆍ한국도로공사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각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6명)	ㆍ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직원 16명 * 재난관리실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6명)	ㆍ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직원 5명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직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직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직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직원 ㆍ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직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직원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직원
		아) 교통대책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보건복지부 파견 직원
		차) 자원봉사 지원 및관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행정자치부 파견 직원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청 파견 직원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국민안전처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해양수색구조과 직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ㆍ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직원 ㆍ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농어촌공사 등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3.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국민안전처장관
차 장	국민안전처차관
총괄조정관	재난관리실장
통 제 관	재난예방정책관
담 당 관	재난관리실 과장
실 무 반	총 19+α+β명
	1) 상황관리 총괄반(19명)	가)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팀(7명)	ㆍ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그 중 1명은 5급 공무원으로 함) ㆍ기상청 1명 및 경찰청 1명 ㆍ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각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8명)	ㆍ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직원 8명 * 재난관리실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4명)	ㆍ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직원 3명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직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직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직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직원 ㆍ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직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직원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직원
		아) 교통대책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보건복지부 파견 직원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행정자치부 파견 직원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청 파견 직원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국민안전처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해양수색구조과 직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ㆍ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직원 ㆍ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지역 지하철공사 등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가. 비상 1단계

구분	국민안전처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총리
차 장	국민안전처차관			국민안전처장관
총괄조정관	재난관리실장			국민안전처차관
통 제 관	재난예방정책관			재난관리실장
담 당 관	재난관리실 과장			재난예방정책관
실 무 반	총 29+α+β명
	1) 상황관리 총괄반(29명)	가)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팀(7명)	ㆍ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그 중 1명은 5급 공무원으로 함) ㆍ기상청 1명 및 경찰청 1명 ㆍ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각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6명)	ㆍ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직원 16명 * 재난관리실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6명)	ㆍ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직원 5명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직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직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직원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직원 ㆍ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직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직원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직원
		아) 교통대책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보건복지부 파견 직원
		차) 자원봉사 지원 및관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행정자치부 파견 직원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청 파견 직원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국민안전처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해양수색구조과 직원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ㆍ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 직원 ㆍ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지역 지하철공사 등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나. 비상 2단계

비고

1. 중앙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상상황, 재난규모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가. 비상 1단계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비상 2단계	1)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ㆍ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 비상 1단계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지진특보”라 한다) 중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비상 2단계	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2)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3)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비고: 중앙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국민안전처장관이 본부장인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본 부 장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총리
차 장	국민안전처차관			국민안전처장관
총괄조정관	재난관리실장			국민안전처차관
통 제 관	재난대응정책관			재난관리실장
담 당 관	소관 재난담당과 과장 또는 재난관리실 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실 무 반	총 11+α+β+γ 명
	1) 상황관리 총괄반(11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ㆍ국민안전처 내 소관 재난담당과 직원 3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8명)	ㆍ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직원 8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직원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파견 직원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직원 ㆍ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직원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직원 ㆍ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직원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직원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직원
		아) 교통대책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국토교통부 파견 직원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보건복지부 파견 직원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ㆍ행정자치부 파견 직원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경찰청 파견 직원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국민안전처 119구조과, 119구급과 및 해양수색구조과 직원
	3) 재난대응협업반(β)		ㆍ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4) 현장지원반(γ)		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직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중앙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별 수습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업기능반,  재난대응협업반 및  현장지원반을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근무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반을 재난상황총괄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