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번호를 반영 수정하고, 시행령 개정내용인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차관급에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전부개정(대통령령 제26980호, ‘16.2.12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4조, 제5조제1항)

ㅇ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전부개정(대통령령 제26980호, ‘16.2.12 시행)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국장급인 정책 기획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실국의 주요과장으로 함(안 제5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93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93호, 2016. 4. 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

제4조 중 “영 제33조”를  “영 제2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영 제37조”를  “영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위원장은 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1. 당연직위원은 감사관, 무역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창의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표준정책관”을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1. 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무역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표준정책과장”으로 한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떄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중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을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원심사관의 임명)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이하생략) --- 제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1. 당연직위원은 감사관, 무역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창의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표준정책국장 2. (생략) ③ ~ ⑥ (생략)	제4조(민원심사관의 임명)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이하생략) --- 제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1. 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무역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표준정책과장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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