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조달청 공고 2016-48호, 2016.4.8 )

개 정 (안)

(조달청 공고 2016-51호, 2016. 4.26)

개정이유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시설분야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의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4. <생략>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신설>

6. <생략>)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시설분야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폐기물처리용역의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4. <생략>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6. <생략>

경비업법상 경비인력보유기준은 고용인력이 아니라는 경찰청 유권해석에 따라 시설물경비용역의 고용인력보유여부 확인 의무조항 삭제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생략>

②<생략>

③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생략>

②<생략>

③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 개정이유와 동일

부 칙<2016. 4. 8>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공고 제2015-41호(2015. 4. 2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6. 4.26 >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공고 제2016-48(2014 4.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적용시기는 동일하게 유지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2.0	＋4.25～ △2.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시설물경비용역에 한함)<신설>	△20	△20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2.0	＋4.25～ △2.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삭제>	△20	△20

제4조의 개정이유와 동일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의2]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7. “사. 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E.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F.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G.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의2]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7. “사. 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E.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F.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G.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이 유효할때까지 가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