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75호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 4. 25.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등 지정․임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서약서 징수 및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지정․임무(제2조, 제4~6조)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를 명확히 부여

나. 안전체험교육 계획수립(제7조)

-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장이 매년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다. 서약서 및 시설물사용 약정서 징수(제8조, 제11조)

- 모든 참가자에게 서약서 징수와 대표신청자에게 시설물사용 약정서 징수

라. 이용자 준수사항, 보험가입(제9조, 제13조)

- 이용자들의 준수사항과 운영기관장・참가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업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국민안전처훈령 제175호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이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란“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자”란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안전체험장”이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안전체험교육 대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책임자 임무)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진행

2. 안전체험교육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

3.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이행

4.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 등

제5조(안전관리자 임무)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

2. 해당 안전체험교육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

3.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제6조(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관리책임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 및 체험교육 담당 교관 등에 관한 안전교육

3.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체계도 등

제8조(교육 신청 및 서약서 징수)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개인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모든 교육 참가자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

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사항

3.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

4. 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

5. 안전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이용자 변상) 안전체험장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사용 약정서 제출)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개인은 시설물 사용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육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안전체험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교육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대표자는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4.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체험교육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별도 규정
신청인 (단 체)		성명 외 명(남: 여: )			전화번호
		주소(소속 직장․학교․단체명 등)			휴대폰번호
교육내용		교육명
		교육희망일시 년 월 일 ( : ～ : )
		교육희망장소
보험내용		가입회사명
		보험적용일자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제8조에 따라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속기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

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

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 준수

3.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

4. 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

5. 안전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상기 본인은 성실한 자세로 안전체험교육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본인의 부주의 또는 통제권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속기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시설물 사용 약정서(안)

안전체험장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다        음

1. (사용시설물) 안전체험장 사용시설물은 (                                                   ) 으로 합니다.

2. (사용기간) 안전체험장 시설물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로 합니다.

3. (사용시간 연장) 사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체험장 운영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물품통제) 사용자는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에 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통제를 받습니다.

5. (안전사고)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사용단체가 책임지도록 합니다.

6. (변상책임) 사용한 모든 시설물은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또는 망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반환) 시설물의 사용에 있어 승인된 시간 이전에 사용이 종료되더라도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합니다.

20    년       월       일

사용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