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정	1998. 4. 1.

개  정	1998. 6.12.

1998.10. 9.

1998.12.11.

1999. 3.12.(금융기관검사규정)

1999. 3.26.

1999. 6.25.

1999. 8.20.

1999.12.24.

2000. 6.23.

2000. 7.20.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0- 28호

2000.10. 6.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0- 95호

2000.11.15.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0-101호

2000.12.29.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0-120호

2001. 4.27.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1- 24호

2001. 7. 3.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1- 40호

2001. 8.22.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1- 60호

2001.11.13.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1- 90호

2002. 4. 2.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2- 13호

2002. 5. 1.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2- 22호

2002. 7. 4.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2- 41호

2003. 7.12.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3- 35호

2004. 2. 5.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4-  4호

2004. 3.17.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4- 12호

2004. 6. 1.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4- 26호

2004.10.19.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4- 52호

2005. 4.13.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5- 16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05.12.29.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5- 63호

2006. 8.31.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6- 57호

2007. 5. 3.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7- 29호

2007. 7.26.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7- 95호

2008. 2.27.금융감독위원회 공고 2008-  8호

2008. 4. 7.금융위원회 고시 2008-  8호

2008.10. 6.금융위원회 고시 2008- 27호

2008.11. 7.금융위원회 고시 2008- 29호

2008.12.18.금융위원회 고시 2008- 33호

2009. 4.15.금융위원회 고시 2009- 28호

2010. 6.29.금융위원회 고시 2010- 17호

2010. 7.13.금융위원회 고시 2010- 19호

2010. 9.24.금융위원회 고시 2010- 36호

2010. 9.27.금융위원회 고시 2010- 34호

2011. 7.25.금융위원회 고시 2011- 14호

2011.11.21.금융위원회 고시 2011- 21호

2012. 1.17.금융위원회 고시 2012-  4호

2013. 5. 8.금융위원회 고시 2013- 10호

2013. 5.24.금융위원회 고시 2013- 14호

2014. 2.11.금융위원회 고시 2014-  4호

2014.12.24.금융위원회 고시 2014- 46호

2015. 9. 7.금융위원회 고시 2015- 3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08.4.7, 2010.9.24.>

제2조(일반지침) 상호저축은행은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내에서 업무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제3조(적용범위)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4.7.>

제4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동일계열기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0.6.23, 2010.9.24.>

③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4.7.>

④이 규정에서 “예비인가”라 함은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인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5.12.29>

⑤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24조, 제42조, 제58조 및 별표 4에서 “자기자본”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0.6.29>

제4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6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44조제2항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기자본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 및 반기말일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에 더하거나 뺀다.

1. 증자의 경우에는 증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증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손실을 뺀 금액(당기순손실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 더한다.

2.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유상감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감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당기순이익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서 뺀다.

3.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제44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를 포함한다)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수정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4. 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지적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5.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자산․부채 및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감효과를 반영한다.<신설 2014.12.24>

⑤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한도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은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그 다른 상호저축은행을 연결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신설 2010.9.24>

⑥ 제5항에 따라 산출한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한다.<신설 2010.9.24>

⑦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과 그 상호저축은행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적용한다.<신설 2010.9.24>

[본조 신설 2010.6.29]

제 2 장  인가 및 신고 등 <개정 2000.6.23, 2005.12.29>

제5조(인가대상) 금융위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인가절차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해당 행위를 인가한다.<개정 2008.4.7.>

1. 법 제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위

2. 법 제10조, 금산법 제4조 및 제2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합병, 전환,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본조 신설 2005.12.29]

제6조(인가절차의 구분)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본조 신설 2005.12.29]

제7조(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예비인가신청인은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예비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본조 신설 2005.12.29]

제8조(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①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②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4.7.>

③금융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4.7.>

④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4.7.>

[본조 신설 2005.12.29]

제9조(예비인가의 심사) ①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규에 의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금융위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4.7.>

[본조 신설 2005.12.29]

제10조(예비인가의 생략) 금융위는 인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4.7.>

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합병․전환․영업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2. 예비인가 신청시 이미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기타 금융산업의 신용질서 유지 또는 고객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인가가 필요한 경우

[본조 신설 2005.12.29]

제11조(인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본조 신설 2005.12.29]

제12조(인가) ①금융위는 신청인의 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②감독원장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4.7.>

[본조 신설 2005.12.29]

제13조(자료의 보완등) ①감독원장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12.29]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금융위는 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업 영위에 관한 적법한 인가 사실

2.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3. 영 제11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4. 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4.2.11]

제14조(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①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4.7>

1.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3. 기타 경력이나 능력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②시행령 [별표 1]에서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을 말한다.<개정 2008.4.7.>

③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4.7.>

④시행령 [별표 1]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나목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기업경영분석중 중분류에 의한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비율 이하를 말한다.<개정 2008.2.27, 2008.4.7, 2008.10.6>

⑤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 차입금을 포함하여 차입계약에 의한 모든 차입자금을 말한다. 다만 예금담보차입금과 같이 자기자금에 의하여 즉시상환이 가능한 차입자금은 제외한다.<개정 2008.4.7.>

⑥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제외)를 말하며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8.2.27, 2008.4.7.> <개정 2013.5.8, 2015.9.7>

⑦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이를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8.2.27, 2008.4.7., 2011.11.21>

⑧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4.7, 2010.9.24.>

[본조 신설 2005.12.29]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①합병의 경우에는 금산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조제6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7.5.3, 2008.4.7.>

1. 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

2. 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3. 합병후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금산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②전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단서신설 2007.5.3>

[본조 신설 2005.12.29]

제15조의2(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 ①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금산법 제24조제9항의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제2항의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0.9.24>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가 1인인 경우 동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의 주식

[본조 신설 2007.5.3]

제15조의3(부득이한 사유 등) 금산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4.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4.7, 2010.9.24.>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본조 신설 2007.5.3]

제15조의4(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 등) 감독원장은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본조 신설 2007.5.3]

제16조(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 ․양수 인가 심사기준) ①해산 및 영업전부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0.9.24.>

1.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②영업전부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영업전부 양수의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5.12.29]

제17조(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특례) ①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5조제2호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4.7, 2010.9.24.>

②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제5조 이외에 상호저축은행법령,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4.7.>

[본조 신설 2005.12.29]

제18조(지점 등 설치인가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 “8% 이상일 것”을 “5% 이상일 것”으로 하고, 그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6.8.31, 2008.4.7, 2008.10.6, 2010.9.24, 2011.11.21>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2. 고정이하여신비율(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결과 분류대상자산에서 유가증권 및 기타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지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최근 1년간에 걸쳐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은 최대주주 변경 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8.2.27, 개정 2010.9.24.>

③ 시행령 제6조의3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란 3개를 말한다.<신설 2006.8.31, 개정 2011.11.21>

[본조신설 2000. 6.23]

제18조의2(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①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단서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4.>

1.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이란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정․타당한 증자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5%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이란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5.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④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인수 및 증자자금의 합계액의 3배 및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를 말한다.

⑤ 시행령 제6조의3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의 기준을 말한다.

⑥ 시행령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적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9.24.>

1. 경제적 부담금액 240억원당 지역에 관계없이 1개 지점. 다만, 경제적 부담금액이 1천2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지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점을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경기도에 설치할 수 없다.

2. 경제적 부담금액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가 주식 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상당액)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금액(주식 취득등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자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산출

[본조신설 2008.10.6]

제18조의3(자본금 증액 등) 영 제6조의3제7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영업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일 것

2. 최근 2년간 영 제8조의2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였을 것

3. 설치하려는 지점등의 개수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수 이하일 것

가. 광역시 : 2개

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 : 4개

[본조 신설 2014.2.11]

제19조(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하 “중앙회회장”이라 한다)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6.23, 2008.4.7.>

제20조(직무활동보고서의 제출) 법 제10조의4제9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직무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2.11]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7, 2008.4.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3월 이내에 주식의 취득등을 완료하고 당해 저축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4.7.>

③시행령 [별표 2]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취득이후 동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연결기준으로 7%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7%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5.12.29, 2008.4.7.>

④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를 말한다.<신설 2010.9.24.>

⑤제14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신설 2014.12.24>

1.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⑦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7]

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①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할 때에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을 제외한 시행령 별표2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3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한다.

③ 시행령 별표3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하며,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7%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④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4)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발생한 법․시행령 및 이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3.5.8.>

2. 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13.5.8>

⑤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양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4.]

제22조(보고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조제4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예금등의 계약만기에 따른 지급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1건의 지급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21]

제 3 장  업무감독 [본장신설 2000.6.23]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① 시행령 제8조의2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주민등록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가.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나.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자

3. 그 밖에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경제활동이 영업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인정하는 신용공여

② 시행령 제8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법 및「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절감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합병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현황․분포 및 영업구역 외의 지점등의 현황․분포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계약이전․합병 등에 따라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1.11.21]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①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나.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제1호의 신용공여와 제2호 각 목의 업종(제2호나목에서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5 <개정 2011.11.21>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용공여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본조신설 2010.9.24.]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출채권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개정 2014.12.24>

가. 금융기관.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로부터의 매입 거래는 저축은행과 해당 대부업체가 합병을 하거나, 대출채권을 모두 양수받는 경우(다만, 부실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에 한하여 허용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 대출채권 매도거래의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개정 2014.12.24>

가. 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

다.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

3.  매입대상 대출채권이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신용공여와 관련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4.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것

5. 매매당사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아닐 것

6.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4.12.24>

[본조신설 2010.9.24.]

제22조의5 삭 제 <2014.12.24>

제22조의6(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 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2호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9.24.]

제22조의7(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공제금액) 시행령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산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이 경우 은행의 범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한한다.<개정 2008.4.7, 2010.9.24.>

[본조신설 2006.8.31]

제23조(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또는 시행령 제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에 그 인정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31, 2008.2.27, 2008.4.7, 2011.11.21>

②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1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도의 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31, 2008.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정신청 절차, 한도초과보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7]

제23조의2(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주주가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4.7.>

[본조신설 2008.2.27]

제23조의3(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시행령 제9조의4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4.7.>

②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9조의4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 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7]

제23조의4(여신심사위원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여신담당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부서(이하 “감리부서”라 한다)는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감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리 대상 :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또는 부실채권(감리부서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2. 감리 주기 : 연 1회 이상,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리할 수 있다.

③ 여신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여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여신의 규모

3.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4. 여신심사위원의 회의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4.2.11]

제23조의5(설명의무의 내용) ① 영 제10조의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한다.

1. 국제결제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

3. 유동성비율

4. 당기순이익

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및 자기자본

[본조 신설 2014.2.11]

제23조의6(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시행령 제12조의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4.7.>

②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주주가 시행령 제1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7]

제24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현금․예금․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부금․적금 : 수입부금(급부구부금을 제외한다)․적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

2. 제1호 이외의 예금 : 수입예금 총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비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0.9.24.>

1. 지급준비자산은 중앙회에의 예탁금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보유한다.

2. 중앙회에의 예탁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준비자산의 합계액 중 100분의 80 이상으로 보유한다.

③지급준비자산은 본․지점을 종합한 매일의 수입부금, 적금 및 예금잔액의 월간평균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며, 익월 10일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개정 2010.9.24, 2011.11.21>

1.「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5.「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6.「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7.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채권

[본조신설 2000.6.23]

제26조(차입한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은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에 한한다.<개정 2000.6.23, 2011.1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의 차입은 법 제17조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11.21>

③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명령을 이행하는 때까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6.25>

④상호저축은행이 이미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새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발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는 새로 사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00. 6.23>

⑤제1항의 사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과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다.<신설 2000. 6.23, 2004.3.17>

제27조(예치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신설 2001.8.22, 2008.4.7.>

제28조(여유금의 운용방법) ① 법 제18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예탁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4.3.17, 2008.2.27, 2008.4.7, 2011.11.21.>

② 법 제18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신설 2004.3.17, 2008.4.7, 2010.9.24.>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거래 상대방이 국내 은행인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자산이 제1항의 유가증권, 금리 또는 통화(외국통화를 포함)일 것

나.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일 것.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란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파생거래 포지션이 위험회피대상 자산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 대한 예치(30일 이상 예치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0.6.23]

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법 제18조의2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01.4.27, 2001.11.13, 2004.3.17, 2004.6.1, 2005.4.13, 2005.12.29, 2008.2.27, 2008.4.7, 2008.10.6, 2008.12.18, 2011.11.21.>

1.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의 유가증권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에 해당되는 유가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회사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 환매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식

가.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나. 최초 주식 취득 후 2년 이내에 합병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합병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자산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및 인수한 후순위자산유동화채권

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출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전환사채를 포함한다.)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

1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제4호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취득 후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6.23]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8.22, 2004.3.17, 2005.12.29, 2008.2.27, 2011.11.21, 2014.2.11>

1. 주식(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이내 <개정 2014.2.11>

2. 동일회사의 주식과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3. 동일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

4. 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개정 2014.12.24>

5. 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개정 2014.12.24>

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7.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9. 해외 증권(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②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4.3.17, 개정 2011.11.2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 증권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1.11.21>

제31조 삭 제 <2010.9.24.>

제32조 삭 제 <2010.9.24.>

제33조 삭 제 <2014.2.11.>

제34조 삭 제 <2010.9.24.>

제35조(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1999.6.25, 2014.2.11>

1. 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

2. 사택․기숙사․합숙소․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계약이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

제35조의2(동일 부동산 개발․공급사업장의 범위)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한 동일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장

2.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를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상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인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장

[본조신설 2014.2.11]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영 제11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4.2.11]

제35조의4(광고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는 최고, 최상, 최저, 최초 등의 표현

2.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본조신설 2014.2.11]

제 4 장  건전성 감독 [본장신설 2000.6.23]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4>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확정지급보증

②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매분기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표7> 및 <별표7-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 감독원장은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차주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때 제2항에 따른 건전성 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분류대상자산 중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취급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 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1. 어음만기일에 정상 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 할인

2. 유가증권 담보 대출채권

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채권

4. 대출채권과 관련된 계․부금, 적금, 예금 등의 담보물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5.「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대출채권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에 지원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

7. 법원경매에 따라 경락결정된 담보물과 관련된 대출채권 중 배당가능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의 총여신액과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

⑥ 법 제2조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신용공여”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산정일 현재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

⑦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를 작성하고 조기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⑨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8>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적금, 부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경매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해당 담보에 대한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⑩ 제9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담보에 대한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 3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의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

3. 총 대출채권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4. 대출채권의 유효담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경우

⑪ <별표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13.5.24>

⑫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1.]

제37조(회계기준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1>

②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21>

③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6.23>

1. 재무현황

2. 자산건전성분류표

3. 대출채권회수업무추진현황

4. 기타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④ 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6.23, 개정 2011.11.21>

[전문개정 1999.12.24]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4.2, 2004.3.17, 2005.12.29, 2008.2.27, 2008.12.18, 2010.9.24.>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삭 제 <2010.9.24.>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9.24.>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최초취급 후 1년이상 경과시에는 100분의 3) 이상. 다만 최초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100분의 0.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관련자산 아파트) 또는 100분의 10이상(관련자산 아파트 이외)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2.24>

5.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양도미수금 및 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 및 선순위․후순위 발행비율 등을 감안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수준과 비교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을 적립하여야 한다.

6.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결산일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2.5>

③상호저축은행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8.22]

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포함한다)

2. 미수금(자산처분미수금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양도미수금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1.8.22]

제39조의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5>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②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5>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③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7.26.]

제40조(리스크관리기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24, 2000.12.29, 2005.12.29>

1. 상호저축은행은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상호저축은행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리스크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3.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상호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토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의 보유자산 규모가 2천억원 이하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나.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설정

다.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라. 위원회 승인 및 결정사항의 이사회 보고

5. 상호저축은행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는 적절한 실무조직 또는 담당자를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의 보유자산 규모가 2천억원 이하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기존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6. 상호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리스크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여신운용 원칙) ①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4.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7.]

제40조의3 (유동성비율) ① 시행령 제11조의5제5항에 따른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는 만기 없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4.2.11>

1. 예수금

2. 차입금<개정 2014.12.24>

3. 사채

② 시행령 제11조의5제5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중 상장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및 제4호는 만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4.2.11>

1. 현금

2. 예치금

3. 유가증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4. 지급준비예치금

5. 대출채권(자산의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개정 2014.12.24>

③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11조의5제5항제2호에 따른 보유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13.]

제41조 삭 제 <2011.11.21.>

제42조(경영공시 등) ①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3, 2002.4.2., 2005.12.29, 2011.11.21>

1.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2. 건전성․수익성․생산성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3. 대주주․임원과의 거래내역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

4.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의 규모,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3, 2000.12.29, 2001.8.22, 2002.7.4, 2004.2.5, 2005.12.29>

1. 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상호저축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5. 법․시행령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신설 2011.11.21>

6.「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신설 2011.11.21>

③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7.4, 2004.2.5>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각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및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7.4, 2004.2.5>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4.2.5>

⑥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99.6.25, 2004.2.5>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시행령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3. 신고자가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가. 법 제10조의6을 위반한 행위

나.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다.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행위

라. 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행위 <신설 2013.5.8.>

마. 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 <개정 2013.5.8.>

바. 분식 또는 허위의 재무건전성비율을 보고한 행위 <개정 2013.5.8.>

2. 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내용이 적발된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23조의3에 따른 포상금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라.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마. 신고자가 자신이 당해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다만, 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법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4조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원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나.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마.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바. 신고내용이 위법행위의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검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4.]

제43조(청산업무 절차) 감독원장은 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산업무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 5 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본장신설 1998.6.12]

제44조(건전성비율) ①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2002.4.2, 2005.12.29, 2008.4.7.>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7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상호저축은행은 매회계연도말에는 결산을, 매분기말에는 가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일 및 가결산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비율을 산정하여 결산일 및 가결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12.29, 2008.2.27.>

④상호저축은행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경우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8.31, 2008.2.27, 2011.11.21> <개정 2014.2.11, 2014.12.24>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4, 2000.6.23, 2011.11.21>

②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8.31>

④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0.6.23, 2006.8.31>

⑤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신설 1999.12.24, 2006.8.31>

⑥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06.8.31>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6.8.31>

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999.12.24, 2000.12.29, 2002.4.2, 2005.12.29, 2010.9.24., 2013.5.8, 2014.2.11>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미만인 경우

2.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 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 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9.3.26>

④감독원장이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8.31, 2008.4.7.>

제47조(경영개선요구) ①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999.12.24, 2000.12.29, 2002.4.2, 2005.12.29, 2008.4.7, 2010.9.24.>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6조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1999.3.26, 2000.12.29>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8조(경영개선명령) ①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1, 1999.3.26, 2000.12.29, 2005.12.29, 2006.8.31, 2008.4.7, 2010.9.24, 2011.11.21>

1. 제4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 당시보다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8.12.11, 1999.3.26, 2000.12.29>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8. 제4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8조의2(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제4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7조 또는 제18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 또는 해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실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49조(사전 의견청취 등) ①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이 규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대상에 각각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치권자는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상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시 자본확충 등 단기간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12.1.17>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06.8.31, 2012.1.17>

③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상의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05.12.29, 개정 2012.1.17>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4.26, 개정 2012.1.17>

⑤ 경영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동 계획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9.24, 개정 2012.1.17>

⑥ 금융위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지체 없이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8.31, 개정 2008.4.7, 2012.1.17>

⑦ 예금보험공사는 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2.1.17>

⑧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예금보험공사에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1.17>

⑨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1.17>

⑩ 제4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1.17>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5.12.29, 2012.1.17>

1.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금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제1호 전단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경우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제49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17>

제51조(이행계획 제출 등) ①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이행기간내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이행계획 또는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이행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제52조(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등) ①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6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 2006.8.31, 2008.4.7.>

②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조치내용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5.12.29>

③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

④경영개선요구기간 만료시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경영개선요구기간동안 현저한 경영개선실적이 있고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6.8.31>

제 6 장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재산과 채무의 평가 및 산정 [본장신설 1998.6.12]

제53조(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8.12.11, 1999.3.26, 1999.12.24, 2005.12.29, 2011.11.21>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호저축은행

2.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상호저축은행

3. 제4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상호저축은행

제54조(평가범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8.12.11>

제55조(평가기준) ①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상호저축은행에 임점하여 재산과 채무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12.11>

제57조(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99.12.24, 2005.12.29>

1. 법 제24조의9ㆍ제24조의11 또는 금산법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2. 금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설된 상호저축은행

②제1항의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회계연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직접 상각처리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권 상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영업권 상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7.20>

[본조신설 1999.6.25]

제58조(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① 시행령 제20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3(동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과대계상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8.2.27, 2011.11.21>

② 시행령 제20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신설 2010.9.24.>

[본조신설 2000.6.23]

제 7 장  보    칙

제59조(권한의 일부 위탁) ①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1.8.22, 2008.4.7, 2011.11.21>

1.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2. 제40조에서 규정한 리스크 관리체제 등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지도

3. 중앙회회장에 대한 신고․보고사항에 대한 조사

4.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시정요구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1.21>

③중앙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법규위반 등 중요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본조신설 2000.12.29]

제60조(권한대행 사항의 보고) 감독원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08.4.7.>

1. 법 제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해임(청산종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청산종결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개시 및 종료

3. 법 제24조의3․제24조의4 및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개시․기간연장․종료 및 지급정지의 해제

4. 법 제24조의9 또는 제2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결정

5. 법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6. 법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알선에 따른 영업․주식의 양도나 합병

[본조신설 2000.12.29]

제61조(권한위탁사항의 보고) 감독원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1.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보완의 권고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에 한한다.)

4. 법 제24조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본조신설 2000.12.29]

제62조(차입대상) 법 제25조의9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개정 2008.4.7, 2011.11.21>

[본조신설 2005.12.29]

제63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8.4.7.>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과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본조신설 2014.2.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등) 이 규정 시행당시 금고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종전의 각종 규정 및 통첩 등은 이를 모두 폐지한다.

③(종전의 처분 및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준칙, 고시, 규정 및 통첩 등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연합회회장이 행한 감독관련 처분 및 금고의 행위는 이 규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감독원장․연합회회장 또는 금고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④(금융감독원장의 권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이 규정중 감독원장은 이를 신용관리기금이사장으로 본다.

부    칙<1998. 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 및 제17조의4 내지 제17조의8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제17조의3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금고법 및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부실금고를 계약이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는 금고에 대하여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정상화기간(영업권상각 승인기간)까지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가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정상화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7, 2011.7.2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법 및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부실금고를 계약이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정상화기간(금융위원회가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상화기간을 연장한 경우도 포함한다) 동안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2.27.> <개정 2011.7.20.>

③제2항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는 해당 분기말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동 비율 산정시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및 관련 영업권은 제외하며, 계약이전 당시 지원자금 예상운용수익률과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의 차이 해당금액,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상환에 의한 비용, 장기차입금을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과 그 관련 영업권 상각비용은 자기자본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기준시점의 비율’이라 함)보다 하락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8.2.27.>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이고 하락폭이 기준시점의  비율보다 2퍼센트포인트 이내인 경우 : 경영개선권고

2.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이고 하락폭이 기준시점의 비율보다 4퍼센트포인트 이내인 경우 : 경영개선요구

3.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이고 하락폭이 기준시점의 비율보다 4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 : 경영개선명령

④제1항에서 규정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으로 본다.<신설 2008.10.6>

제3조(적용배제) 금고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금고는 이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10. 9>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1>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4 내지 제17조의9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12. 금융기관검사규정>

이 규정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26>

이 규정은 199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손충당금 일시적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비율은 1999년 6월 결산시에는 100분의 50 이상, 2000년 6월 결산시에는 100분의 7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영업권계상 및 영업권상각기간의 승인을 받은 금고는 각각 승인받은 내용에 의한다.

부    칙<1999. 8.20>

이 규정은 199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실시한다.

②(중장기계획 제출) 금고 및 연합회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제 구축․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999년 12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0. 6.23>

이 규정은 200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 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금고의 주식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매입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4.2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2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제17조의2,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은 이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으로 본다.

부    칙<2002. 5.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개정규정의 시행일 유예) 2002년 4월 2일 개정규정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개정규정 중 제17조의2,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규정은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 6.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매입 등의 한도를 초과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후 1년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매입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6.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1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05. 4. 13>

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다른 규정의 개정사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9호중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주요출자자가 상호저축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요출자자인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동조동항동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이 규정 제51조에 의한 이행계획으로 본다.

②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동계획 승인일

2.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승인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동 계획 제출일

3.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경영개선계획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제출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시행일 현재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동 계획 제출일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상호저축은행업인가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2006.  8.  3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대출 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3.20.부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12.31.부터, 1998.6.12.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9.30.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대손충당금 일시적립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중 동조 동항 제1호의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100분의 30 이상은 2009.12.31까지, 100분의 60 이상은 2010.6.30까지, 100분의 100은 2010.12.31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제3조(1998.6.12. 부칙 제2조 중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시점의 비율산정 기준일) 동 개정 부칙의 기준시점의 비율은 2008.3.3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    칙<2008.  4. 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5>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동목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 절차 중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된 기간(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제외한다.

제3조(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기업자금대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5>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7.1.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8.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 제1항 제10호,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각 또는 출자전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9.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에 대한 충당금적립에 관한 특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부    칙<2010. 6.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자본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자본과 이 규정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자본과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부    칙<2010. 7.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동성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에 불구하고 유동성비율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70% 이상,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80% 이상으로 한다.

부    칙<2010.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영업구역외 지점설치시 경제적 부담금액의 적용례 등) 제18조의2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제49조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한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의 주식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주주는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적용하고,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201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 적용례) ①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 적용 시 각각 이 규정 시행일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0%,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25%, 2013년 7월 1일 부터는 20%를 적용한다.

②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100분의 30) 및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합계액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한 상호저축은행은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업종별 신용공여액의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비율(100분의 30)을 초과한 상호저축은행은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채권 매매기준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대출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공여에 대한 보수 취득의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신용공여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전성비율의 적용례) 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2012년 6월 30일 이후 새롭게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6% 이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으로 적용하고,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6% 이상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으로 적용한다.

②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6% 미만, 4% 미만 및 1.5% 미만으로 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7%  미만, 5% 미만 및 2%미만으로 적용하고,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6% 미만, 4% 미만 및 1.5% 미만으로 적용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7% 미만, 5% 미만, 및 2% 미만으로 적용한다.

제8조(경영평가위원회 승인기간의 적용례) 제49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산․부채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용례) 제5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 미만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5% 미만으로 적용하고,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 미만으로 적용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5%미만으로 적용한다.

제10조(감사인 지명의뢰 사유의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부칙 제7조에 따른 건전성 비율 적용을 준용한다.

부    칙<2010.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2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증권 투자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투자계약의 내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해당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보유한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① <별표7>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Ⅰ.2.가.(1) 중 “2개월 미만”

2. Ⅰ.2.나.<예시>① 중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Ⅰ.2.나.<예시>⑨ 중 “2개월 미만”

4. Ⅰ.2.다.<예시>① 중 “4개월 이상”

5. Ⅰ.2.다.<예시>④ 중 “2개월 이상”

6. Ⅰ.2.다.<예시>⑤ 중 “4개월 이상”

7. Ⅰ.2.다.<예시>⑧ 중 “2개월 이상”

8. Ⅳ.1 중 “2개월”

9. Ⅳ.2 중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0. Ⅳ.3 중 “4개월 이상”

11. Ⅳ.4 중 “4개월 이상”

12. Ⅳ.5 중 “4개월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Ⅰ.2.가.(1) 중 “2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2. Ⅰ.2.나.<예시>① 중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Ⅰ.2.나.<예시>⑨ 중 “2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4. Ⅰ.2.다.<예시>①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5. Ⅰ.2.다.<예시>④ 중 “2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6. Ⅰ.2.다.<예시>⑤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7. Ⅰ.2.다.<예시>⑧ 중 “2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8. Ⅳ.1 중 “2개월” : “3개월”

9. Ⅳ.2 중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Ⅳ.3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11. Ⅳ.4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12. Ⅳ.5 중 “4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제8조(경영공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 분기별 결산일 도래에 따라 경영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에 관한 경과 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 분기별 결산일 도래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기시정조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해당 사실을 사전 통지 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3.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심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 및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영업인가 심사, 주식취득등에 관한 승인 및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법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접수되는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특례) ①제36조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건전성을 계속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부    칙<2014.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점등”의 설치를 신청하는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증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증 발급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받는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하며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이 규정 시행 후 5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투자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 및 별표 7-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05.12.29>

인 가 절 차

	예비 인가단계		절차안내
			↓
			예비인가 신청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보도자료, 인터넷 등)
				←	(필요시) 공청회
			↓
			예비인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필요시) 평가위원회
			↓
			예비인가
	⇓		↓
				←	거부사실의 통보
	인가단계		인가 신청
			↓
			인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	거부사실의 통보
			인가

[별표 2]<신설 2005.12.29, 2007. 5. 3>

인가 신청서류

구 분	예 비 인 가	인 가
1. 업무영위 인가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첨부서류 - 정관(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 업무방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 업무에 관한 약관(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 요율계산서(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 임원의 이력서 -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기인대회 회의록 - 주식인수계획서 - 발기인 이력서 -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 전환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신설 2007.5.3>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신설 2007.5.3>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ㅇ 첨부서류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율 등 현황 -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2. 합병인가	ㅇ 인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ㅇ 첨부서류 - 합병의 개요(별첨서식 1) - 합병계약서(별첨서식 2) - 합병후 존속 또는 신규 영업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계약총괄표(별첨서식 3) - 양사의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별첨서식 4) -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명부(별첨서식 5) -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현황(별첨서식 6)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ㅇ 첨부서류 - 정관 -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 - 회사채권자 보고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사본 -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인력 및 조직체계 - 내규

구 분	예 비 인 가	인 가
	- 양사의 본․지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점포현황(별첨서식 7) - 합병후 사업계획서(3년간 추정 재무제표 포함)<신설 2007.5.3> -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내역<신설 2007.5.3>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신설 2007.5.3>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3. 전환인가	ㅇ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ㅇ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ㅇ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ㅇ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신청서류를 준용
4.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인가	ㅇ 인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ㅇ 첨부서류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 이사회 회의록 -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ㅇ 첨부서류 -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후 인가신청전에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계약서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5. 영업전부의 양도․양수 인가	ㅇ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ㅇ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ㅇ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ㅇ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류를 준용

[별표 3]<신설 2006.8.31> <개정 2013.5.8.>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45조 관련)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의 충족정도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 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비율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자산관리의 적정성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경영 관리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소유구조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준수 사항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이하) ∙총자산경비율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이하)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연결기준 수익성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유동성 비율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 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별표 4]<신설 2007.5.3, 2008.4.7.>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제15조제1항제4호 관련)
구 분	요 건
1.주요출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기존 발행주식 인수금 포함, 이하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감독원장이 선정하는 주채무계열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이하 “소속 계열기업집단”이라 한다.)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단, 부채비율 산정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주요출자자가 제1호 외의 내국 법인등인 경우	가.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당해 법인 및 당해법인 소속 계열기업집단(금융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3.주요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가. 추가출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4.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등인 경우	가. 주요출자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중 가장 유사한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비고 :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은 최직근 사업년도말 또는 반기말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감자·자기주식 취득 등에 의한 자기자본 증감분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기업집단등의 부채비율은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함

[별표 5]<신설 2007.7.26, 2008.4.7, 2008.11.7>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신규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과 기존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라.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마.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이라 함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바. “투기지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 “투기과열지구”라 함은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2.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만 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1)	아파트	주택1)	아파트
3년이하2)		70%이내	50%이내2)	70%이내	70%이내2)
3년초과～10년이하		-	50%″	-	-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	50%″	-	-
	담보가액 6억원이내	-	60%″	-	-
10년이상 분할상환3)		-	60% “	-	-

주:  1)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제외한 주택을 말함

2) 아파트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의 경우 만기구분 없이 해당비율 적용

3) 1년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 기간 1년 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 이하)을 말함

나.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종전 차주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에는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이 증액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본목 신설 : ‘13.5.24]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3. (적용대상 및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가.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다만,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다만,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 투기지역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되는 당해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가계대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소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다만,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조합원명부 변경신청일 또는 지분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

(3)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

(나) 1억원 초과 대출로서 긴급한 사업자금 마련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여신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은 대출

(다)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4) 취득후 3개월이 경과한 주택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받게 되는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대출

제4장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

4.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 동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추가대출(후순위담보)의 경우

나.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차주에 대하여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 취급후(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2년 이내에 기존 주거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대출의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

5.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가계자금대출 기준)이 2건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시 최초로 만기도래하는 대출부터 차례대로 회수하여 동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만기 도래시 1년 이내에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차주가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대출채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나. 2건의 대출 중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이주비 대출을 포함한다)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대출의 만기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유예기간(1년) 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후 중도금대출 만기 도래시에도 유예기간(1년) 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다. 보유 아파트가 모두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보유 아파트중 전매제한이 먼저 종료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유예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추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차주)과 다른 주소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자녀․배우자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다만 총 1건에 한한다.

(2) 법원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화재․천재지변에 의한 주택의 멸실, 공동상속인 및 공동지분권자의 매각반대 등으로 인해 보유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마. 제4호나목에 의한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대출 및 기존주택(처분대상)의 담보대출의 경우

6.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담보취득 제한)

가.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취급일 현재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하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40%이내에서의 대출 또는 미성년자가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상호저축은행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포함)의 만기 도래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다. 대출 취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 도래시(1년 유예기간 종료시를 포함한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7.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8.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원칙)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의한 전반적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표 6] <신설 2010.6.29.>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제4조의2 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기본자본	1.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2.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3. 이익잉여금
보완자본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2.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3.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 내) 4.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5.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상환우선주 6.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예금
공제항목	1. 영업권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 2.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한 주식․부채성자본조달수단․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3. 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4. 보완자본 3.에서 6.까지에 해당하는 것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0% 해당액(보완자본에서 공제)* *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호저축은행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별표 7> <개정 2014.12.2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Ⅰ. 여 신

1.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

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따른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중 보수적인 것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초 대출 취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차주(시행사)가「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

③ 중앙회장이 정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경우

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기준은 <별표7-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가. 정  상

(1)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 및 2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다만,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여신을 포함한다.

(2) “연체여신”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여신

②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③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여신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여신

나.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예시>

①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②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

③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에 대한 총여신. 다만, 고정이하 분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로 분류하며,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 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

⑥ 최근 6개월 이내 1차 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⑦ 최근 결산년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기업의 총여신

⑧ 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 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

⑨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 약정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동안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여신

⑩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실징후 예시>

① 최근 3회계년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우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영권,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경우

⑤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다.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예시>

① 4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②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회수예상가액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전 최직근 담보평가액(최종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폐업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2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1.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의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부도거래처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다만, 해당 상호저축은행 총여신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⑦「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⑧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기업개선약정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⑨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이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은 제외한다)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 신용공여(차명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신용공여(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취급된 신용공여는 다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에 총 신용공여에 합산한다).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Ⅰ. 2. 가. (2)에서 규정한 연체여신의 정의에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의 납입지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검사종료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검사종료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고정이하 분류시점	검사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건전성분류기준일	건전성분류 기준일
건전성 분류시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	위의 고정이하 분류시점주)에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한도초과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도 이내는 정상으로 분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총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주) 이후 매 건전성 분류시점에도 동일기준 적용

⑩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라.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마.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예시>

①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② 법적 절차 완결 후의 잔존 채권 또는 법적 절차 불능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③ 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④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

Ⅱ. 유 가 증 권

1. 정 상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일시적(3개월 미만)으로 하회하고 있으나 장차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3) 국공채, 정부보증채, 보증사채 등으로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2. 요주의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납입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유가증권의 평가 상당액

(3) 최근 발행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대된 유가증권

3. 회수의문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액

(2) 발행자의 신용위험 등이 현저히 악화되어 만기일에 원금회수가 의문시되는 유가증권

4. 추정손실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6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액

(2) 발행자의 파산으로 원금회수 불능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3) 기타 무가치한 유가증권

Ⅲ. 가 지 급 금

1. 정  상

(1) 당해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내에 정상적으로 정리될 것이 확실한 가지급금

(2) 기타 회수가 확실한 가지급금

2. 회수의문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2) 소송 관련 비용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기타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추정손실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2) 소송관계 비용으로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3) 기타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Ⅳ. 미수금

1. 정  상

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2. 요주의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경과된 미수채권

3. 고정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4. 회수의문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5. 추정손실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별표7-1>  <개정 2014.12.24>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기본원칙)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가) ‘양호’ 등급 :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이 양호한 사업장

(나) ‘보통’ 등급 : 사업성이 양호하나 일부 사업진행상의 애로요인존재 등으로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다) ‘악화우려’ 등급 : 사업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2.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전성 확정)

가. 사업성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적의 분류하도록 하되,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보통’ 등급은 ‘요주의’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사업장의 분양률, 공정률 및 기타 채권보전상황 등이 양호한 경우 또는 대체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정상적 사업진행이 수행되는 경우 등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예 · 적금, 부금		납입액의 100%
유가증권	상장주식 상장채권 수익증권	대용가격의 100% 대용가격의 100% 기준가격의 100%	한국거래소 공시
지급보증	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금액의 100%
부동산등	대지 건물 아파트 자동차,중기,선박 등 기계, 기구류	공시지가의 100%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시가의 70% 최종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액 차감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 차감	국토해양부 공시
기 타		시가의 70%
경매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유의사항>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시가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연속 흑자시현, 제3자 인수 등으로 정상화 단계에 도달하여 채권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에 따른 총여신의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를 회수예상가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기업

4. 비상장 유가증권 중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용가격은 없으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나. 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문단 13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비상장 유가증권 중 비상장 채권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의 90%

나.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의 70%

6.  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연수/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7. 중앙회의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별표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9> <신설 2014.02.11.>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자기자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이라 한다)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날로 한다.

다. 과징금을 부과 받을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의“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는 기준일의 최직근 결산일의 재무상태로 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별도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역을 적용할 수 있다.

(1)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법인인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로서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

(3) 과징금부과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의해 개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된 내역

마.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감독기관의 인지’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의 종합검사, 부문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 상시 감시, 및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등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단, 검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인지시점은 검사명령의 사전통지를 한날로 간주하고 긴급한 소요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로 간주한다.

사. “위반행위의 시점”은 법제38조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경우 한도초과여신의 상환을 의미하고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 및 제3호의 경우 위반여신의 상환을 의미한다.

아. “부당이득”은 법 제38조의2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법정부과한도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과징금부과대상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요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기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 최고 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영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적용을 받는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1단계	2억원 이하	× 7/10
2단계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20
3단계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7/40
4단계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 7/80
5단계	2천억원 초과	× 7/160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1단계 기본부과율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억원)×2단계 기본부과율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 3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
2천억원 초과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 3단계 기본부과율＋1,8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 한도액－2천억원)×5단계 기본부과율

6.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 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 364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364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4일 초과일수에 적용

(2) 최근 3년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38조의2 제1호 가목, 제2호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시정범위	시정시점	감경기준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5% 감경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최근 3년이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과징금이 병과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의 50%이상을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6) 법 제38조의2 제3호 위반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100분의 25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7.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유예조치포함) 또는 경영개선요구(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의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과징금부과대상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38조의2 제3호 과징금의 경우 대주주 등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준일 현재 대주주 등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대주주 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벌금․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란 판결의 확정 및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완료를 의미한다.

(3) 단순오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조정 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할 수 있다.

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가. 판단기준

법 제38조의6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예금인출 사태 등 상호저축은행 정상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과징금 납부 등의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대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유에 처한 경우

(5). (1)~(4) 에 준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업 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기타사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안) 1부. 2. 업무방법 1부. 3. 업무에 관한 약관 1부. 4. 요율계산서 1부. 5.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 1부. 6. 임원의 이력서 1부. 7.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발기인대회 회의록 9. 주식인수계획서 10. 발기인 이력서 11.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12.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등 13.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업 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기타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2.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율등 현황 4.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 7.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합병자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작성책임자	직책 성명 (인) (☎)
피합병자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작성책임자	직책 성명 (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인) 대 표 자 :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합병의 개요(별첨 서식) 2. 합병계약서(별첨 서식) 3. 합병후 존속 또는 신규 영업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4.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계약총괄표(별첨 서식) 6. 양사의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7.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별첨 서식) 8.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명부(별첨 서식) 9.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현황(별첨 서식) 10. 양사의 본․지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점포현황(별첨 서식) 11.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별첨서식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2. 합병의 방법

3. 합병의 요령

가. 합병비율

나. 산출근거

4. 합병의 내용

가. 변경될 사항

(단위 : 억원)

구 분	종 류	합 병 전		합 병 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 본 금 준비금총액
총 자 산 수신 규모
시장점유율

나. 합병일정

(1)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일

(2)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3)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5) 합병기일

(6) 합병종료보고총회일 또는 공고일

(7) 기타일정(합병 교부주식의 상장예정일등)

[신설합병의 경우]

가. 신설회사의 상호

나. 본점소재지

다. 신설회사의 사업목적

라. 1주의 금액

마. 신설회사의 변경될 사항

(단위 : 억원)

구 분	종 류	합병당사회사		합병후 신설회사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 본 금 준비금총액
총 자 산 수신 규모
시장점유율

바. 합병일정(흡수합병의 경우와 동일)

5. 기존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6. 자구노력의 개요

가. 자본금감소에 관한 사항

(1) 주식병합 비율

(2) 산출근거

나. 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다. 인력․점포정비에 관한 사항

라. 자체유상증자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사항

가. 지점등 설치현황

년    월    일현재

구 분 지 역	지 점	출 장 소	사 무 소	합 계
계

주) 지점에는 본점이 1개지점으로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

구 분	토지 (장부가액)	건물 (장부가액)	합 계	비 고
합 계

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

구 분	제××기	제××기	제××기
자 기 자 본(A)
위험가중자산(B)
자기자본비율(A/B)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00

라. 부실여신 현황

(단위 :      )

구 분	제××기	제××기	제××기
총 여 신 액(A)
부 실 여 신(B)
부실여신비율(B/A)

〈별첨서식 2-1〉<개정 2008.4.7>

흡수합병 계약서(안)

○○ 시  ○○ 구  ○○ 동  ○○ 번지

(갑)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 시  ○○ 구  ○○ 동  ○○ 번지

(을)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갑회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을회사”라 한다)은 상호 합병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방법) 갑회사는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을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을회사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고 을회사는 해산한다.

제2조(발행주식 총수의 증가 및 신주의 발행) (1) 갑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주 증가하여 ○○○주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증가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1주의 액면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3) 갑회사는 합병을 함에 있어 기명식 보통주식 ○○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을회사의 출자자에 대하여 출자금액 5,000원당 1주의 비율로 주식을 교부한다.

제3조(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합병후 존속하는 갑회사의 증가할 자본금 및 준비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 금 ○○만원

-. 자본준비금액 : 금 ○○만원

제4조(합병기일)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단, 동 기일전에 합병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합병조건)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현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사후 합병기일까지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합병기일에 을회사가 갖는 재산 및 채무 기타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의 일체를 갑회사에 인계한다.

제6조(이익금의 처분) 갑, 을 양회사의 ○○년 ○○월 ○○일 현재에 있어서의 마감해야 할 결산에 의한 이익금의 처분은 갑, 을 양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신주의 이익배당) 제2조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년 ○○월 ○○일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종업원의 승계) 합병기일 현재 을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 및 종업원은 전원 갑회사에서 승계인수하고 그 근속년수를 통산한다.

제9조(합병결의)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각각 주주총회와 사원총회를 열고, 본 계약실행에 필요한 결의를 한다.

제10조(합병추진위원의 선임) 갑, 을 양회사는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정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각 ○명의 합병추진위원을 선임한다.

제11조(합병 보고총회) 갑, 을 양회사는 합병에 관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년 ○○월 ○○일에 합병 보고총회를 개최한다.

제12조(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1) 본 계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후 갑, 을 양회사의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조건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인가조건에 따라 처리키로 한다.

제13조(기타) 합병에 관하여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합병조건에 영향이 없는 한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집행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년      월      일

○○ 시  ○○ 구  ○○ 동  ○○ 번지

(갑)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인)

○○ 시  ○○ 구  ○○ 동  ○○ 번지

(을)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인)

〈별첨서식 2-2〉<개정 2008.4.7>

신설합병 계약서(안)

○○ 시  ○○ 구  ○○ 동  ○○ 번지

(갑)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 시  ○○ 구  ○○ 동  ○○ 번지

(을)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갑회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을회사”라 한다)은 상호 합병을 하여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이하 “신회사”라 한다)를 신규 영업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방법) 갑회사와 을회사는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합병을 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한다.

제2조(신회사의 설립)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회사의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본점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 목적 :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를 영위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주

-. 1주의 금액 : 금 ○○원

-.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우선주식 ○○○주

-. 본점소재지 : ○○ 도  ○○ 시  ○○ 동  ○○ 번지

제3조(신주의 발행) 신회사는 설립함에 있어 보통주식 ○○주를 발행하고 합병기일 현재 갑, 을 양회사의 주주(출자자)에 대해 다음의 비율로 주식을 교부한다.

-. 갑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는 그 소유하는 액면 ○○원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주의 비율로,

-. 을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는 그 소유하는 액면 ○○원의 주식 2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한다.

제4조(자본금과 준비금)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 금 ○○만원

-. 자본준비금액 : 금 ○○만원

제5조(합병기일)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단, 동 기일전에 합병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합병조건)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현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사후 합병기일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합병기일에 갑, 을회사가 갖는 재산 및 채무 기타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의 일체를 신회사에 인계한다.

제7조(이익금의 처분) 갑, 을 양회사의 ○○년 ○○월 ○○일 현재에 있어서의 마감해야 할 결산에 의한 이익금의 처분은 갑, 을 양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신주의 이익배당) 제3조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년 ○○월 ○○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임원 및 종업원의 승계) 합병기일 현재 갑, 을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 및 종업원은 전원 신회사에서 승계인수하고 그 근속년수를 통산한다.

제10조(합병결의)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각각 주주총회와 사원총회를 열고, 본 계약실행에 필요한 결의를 한다.

제11조(합병추진위원의 선임) 갑, 을 양회사는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정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각 ○명의 합병추진위원을 선임한다.

제12조(합병보고 총회등 개최) 갑, 을 양회사는 합병에 관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년 ○○월 ○○일에 합병보고 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1) 본 계약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후 갑, 을 양회사의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조건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인가조건에 따라 처리키로 한다.

제14조(기타) 합병에 관하여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합병조건에 영향이 없는 한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집행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년     월     일

○○ 시  ○○ 구  ○○ 동  ○○ 번지

(갑)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인)

○○ 시  ○○ 구  ○○ 동  ○○ 번지

(을)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인)

〈별첨서식 3〉

계 약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정 과 목	(주) 상호저축은행			(주) 상호저축은행			합 병 후
		건수	금액	계약 자수	건수	금액	계약 자수	건수	금액	계약 자수
여신	계급부금 부금급부금 할인어음 계약금액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주택자금대출
	계
수신	보통예금 수입계금 수입부금 자유적립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표지어음매출
	계
계약정리방법		(흡수합병) 합병계약에 의거 피합병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신설합병) 합병계약에 의거 소멸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별첨서식 4〉

합  병  공  고

(흡수합병)

○○년 ○○월 ○○일 개최된 하기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에서 양회사가 합병을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갑)은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을)의 권리 및 의무일체를 포괄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합병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가 있는 다음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합병)

○○년 ○○월 ○○일 개최된 하기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에서 양회사가 합병을 하여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병)을 신설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갑)과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을)의 권리 및 의무일체를 병에게 포괄 승계하고 해산하기로 결의를 하였는바, 이 합병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가 있는 다음날로부터 1월이내에 각사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갑) ○○ 시  ○○ 구  ○○ 동  ○○ 번지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을) ○○ 시  ○○ 구  ○○ 동  ○○ 번지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    ○    ○

〈별첨서식 5〉

주 주 명 부

○○ 상호저축은행                                                  (단위 : 백만원, %)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총액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계

〈별첨서식 6〉

임 원 현 황

○○ 상호저축은행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학력	주요 경력	최초 취임일	최종 연임일	대주주와의 관계	상근 여부

〈별첨서식 7〉

점 포 현 황

구 분		소 재 지	전화번호
○○ 상호저축은행 (합병상호저축은행)	본 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 상호저축은행 (피합병상호저축은행)	본 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합병자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작성책임자	직책 성명 (인) (☎)
피합병자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작성책임자	직책 성명 (인)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인) 대 표 자 :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2.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 3. 회사채권자 보고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사본 5.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6. 인력 및 조직체계 7. 내규 8.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업 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기타사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2.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4.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8.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9.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05.12.29, 2008.4.7.>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 :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업 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기타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에 의한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2.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후 인가신청전에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 계약서 4.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4.2.11>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신청서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 위반일
3. 위반행위의 종류
4. 과징금 부과금액
5. 납부기한
6.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7. 기 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4.2.11>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201O - 호

상 호 저 축 은 행 업  인 가 증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본점  소재지：

○ 허 가  조 건：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영업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융 위 원 회	직인

필요시 영문발급 가능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ㆍ성명 (서명 또는 인)

[Annex License Form No. 8]

(Front)

License No. 201O-

Mutual Savings Bank Business License

○ Company Name :

○ Executive Director :            (Date of Birth ：     )

○ Registered Office Address :

(Place of Incorporation)

○ Terms and Condition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grants Mutual Savings Bank Business License to (Company Nam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Date of Issuance DD/MM/YYY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Back)
Changes to Contents
Date	Changes	Name/Position of Staff (Signature)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4.2.11>

[별지 제9호서식]

제201O - 호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본점 소재지 :

우리 위원회는 상기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상호저축은행업 영위에 관한 적법한 인가 사실

2.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3. 영 제11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금 융 위 원 회	직인

필요시 영문발급 가능

[Annex Certificate Form No. 9]

<English>

Certificate No. 201O-

Certificate of Mutual Savings Bank Business License

○ Company Name :
○ Executive Director :
○ Registered Office Address : (Place of Incorpora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certifies and confirms the following of the above entity:

1. Acquisition of legitimate license required for mutual savings bank business operation

2. Permitted scope of business

3. Financial soundness including the capital ratio to risk weighted asse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5, paragraph 1, item 1

4. Others that are subject to certification

Date of Issuance

DD/MM/YYY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