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개정(‘16.1.5. 공포)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국민안전처 소속 교육기관 및 보험/재난 관련 전문기관·대학

나.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1) 풍수해보험 기초지식, 보험 종류별 약관, 손해평가 절차·방법 등

다. 손해평가인 교육 평가 및 이수 확인 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6조)

라.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기관 및 보수교육 내용 규정(제7조·제8조)

마.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9조)

1) 보수교육 일정 통지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00호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이라 함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을 말한다.

2. “교육내용”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한다.

3. “보수교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을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 교육기관) 손해평가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안전처 소속의 교육기관

2.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교육기관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나. 제1호의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

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등록된 대학 중 보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제4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풍수해보험법 제정배경·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풍수해보험 사업현황

2.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풍수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풍수해보험 인수지침·계약관리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현장실습

제5조(교육 평가 및 이수기준) ① 제3조의 교육기관은 교육 완료 후 제4조의 교육내용에 대해 교육 수강자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 수강자들 중 제1항의 평가점수가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이수 확인) ① 교육기관은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과 교육 이수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는 제1항의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교육 기관)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8조(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의 내용은 제4조제2호·제3호의 내용과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으로 한다.

제9조(보수교육 통지 및 여비지급) ① 국민안전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는 제3조의 교육기관과 보수교육 대상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교육 통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공무원 교육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00호, 2016.00.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교 육 기 관 명

수신자 국민안전처

(경유)

제 목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이수자 명단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1. 교육 실시 현황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육 수강자:           명

- 교육 이수자:           명 * 평가점수 60점 이상

2. 교육 이수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실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수 시간	평가점수	증명사진 (2㎝×2.5㎝)

붙임: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도송부)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손해평가인증 발급, 손해평가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인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인증 발급이 어렵고,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등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관련 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 할 수 있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지방자치단체,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1. 지방자치단체 :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관련 각종 통지 및 안내, 손해평가인 개인정보 현행화 등 업무처리 2.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 풍수해보험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업무의뢰 등을 위한 연락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등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관련 각종 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및 보험 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손해사정업자가 귀하에게 손해평가 업무 의뢰를 하지 못할 수 있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