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77호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무분장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43호, 2015.11.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무분장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특수재난실 조직·인력 개편에 따라 실내 부서간 업무이관 및 부서명칭 조정, 신규업무 추가 등 현행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무분장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수재난지원관실 부서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 특수재난지원담당관 → 특수재난정책담당관

○ 조직‧인력 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 이관

- 감염병(환경협업담당관), 금융재난(IT협업담당관), 의료방역(민관제도담당관) → 특수재난정책담당관<안 제3조제2항>

-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등(민관제도담당관) → 민관협력담당관<안 제4조제2항>

- 대형복합재난 일부(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 사고조사 일부(사고조사담당관)  → 조사정책담당관(안 제5조제2항>

○ 테러지원 등 신규업무 추가(안 제3조제2~3항, 제4조2항 등)

- 테러분야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대응정책 발굴

- 재난안전관리 자원봉사 협업 매뉴얼 작성 지원 등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별표 개정안,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177호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수재난지원담당관”을 “특수재난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특수재난지원담당관”을 “특수재난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재난대응 의료·방역 협업 지원

6.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7. 감염병·금융재난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8. 감염병·금융재난 매뉴얼 상 부처 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9.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10. 감염병·금융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11. 감염병·금융재난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12.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지원

13.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4. 감염병·금융재난 발생시 상황모니터링 및 지원

15. 이 외에 2개 이상 담당관에 중첩되거나, 어느 담당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3조제3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관련 부처 법·제도·정책”을 “관련 제도·정책”으로, “관리”를 “지원”으로 각각 하고,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협업 관련부처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을 “관련기관 재난대비 교육·훈련 개발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8. 테러분야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대응정책 발굴

9. 테러분야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

제3조제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감염병”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8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금융”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 행정지원업무 총괄 운영ㆍ관리

2. 국 소관 업무보고 및 성과ㆍ평가 관리 업무 총괄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7. 재난안전 민간단체 협력정보 Pool 구축

8. 재난안전 민관협력 관련 법령 제ㆍ개정

9. 민간부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ㆍ관리 등의 지원

10. 민간부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훈련 관리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제도 연구

2. 기업의 재난안전 분야 사회적 참여 활성화

3. 재난안전 민관협력 프로그램ㆍ시책 개발 및 발굴

4. 재난안전 민관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 민관협력이 필요한 특이 재난 유형 발굴 및 관리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관련 국내ㆍ외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제4조제4항제2호 중 “재난대비”를 “재난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제4조제4항제4호 중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ㆍ수습ㆍ복구”를 “재난안전관리ㆍ수습ㆍ복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난대응”을 “재난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안전관리 자원봉사 협업 매뉴얼 작성 지원

제5조제2항에 제7호 내지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

8. 체계적인 사고원인조사‧결과분석기법 및 기술개발

9. 국내 미발생 대형재난의 해외사례분석 및 대응정책 발굴

10. 대형복합재난 가능성 예측 및 개별 재난대응주체간의 협업체제 구축

11. 기존 발생 재난의 초대형화 가능성 분석 및 대응체제 마련

12. 대형복합재난 대응방안 연구 및 컨설팅

13. 지진·지진해일·화산 피해경감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무분장 규정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제3조(특수재난지원관) ① 특수재난지원관 밑에 특수재난지원담당관, 특수재난기획담당관, 교통협업담당관, 환경협업담당관, 원자력협업담당관, 산업협업담당관 및 IT협업담당관을 둔다.	제3조(특수재난지원관) ① 특수재난지원관 밑에 특수재난정책담당관, 특수재난기획담당관, 교통협업담당관, 환경협업담당관, 원자력협업담당관, 산업협업담당관 및 IT협업담당관을 둔다.
② 특수재난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특수재난정책담당관은 ------- ---------. 1.~4. (현행과 같음) 5. 재난대응 의료·방역 협업 지원 6.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7. 감염병·금융재난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8. 감염병·금융재난 매뉴얼 상 부처 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9.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10. 감염병·금융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11. 감염병·금융재난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12.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지원 13. 감염병·금융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4. 감염병·금융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15. 이 외에 2개 이상 담당관에 중첩되거나, 어느 담당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③ 특수재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재난 협업지원 종합계획 수립·운영 2. 특수재난 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3. 특수재난 관련부처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관리 4. 특수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5. 특수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6. 특수재난분야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전파 7. 특수재난 협업관리 인력(전문가) Pool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8. 테러 대비 관련기관 및 처 내 대테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③ ------------------------- ---------.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특수재난 관련 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특수재난 관련기관 재난대비 교육․훈련 개발 및 지원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현행 제7호와 같음) 7. (현행 제8호와 같음) 8. 테러분야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대응정책 발굴 9. 테러분야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
④ (생략) ⑤ 환경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감염병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환경‧감염병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환경‧감염병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4. 환경‧감염병 매뉴얼상 부처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5. 환경‧감염병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환경‧감염병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7. 환경‧감염병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8. 환경‧감염병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9. 환경‧감염병 관련 중대본․중수본 지원 10. 환경‧감염병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1. 환경‧감염병 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환경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환경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환경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4. 환경 매뉴얼상 부처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5. 환경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7. 환경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8. 환경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9. 환경 관련 중대본․중수본 지원 10. 환경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1. 환경 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⑥~⑦ (생략) ⑧ IT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IT‧금융재난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IT‧금융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IT‧금융재난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4. IT‧금융재난 매뉴얼상 부처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5. IT‧금융재난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IT‧금융재난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7. IT‧금융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8. IT‧금융재난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9. IT‧금융재난 관련 중대본․중수본 지원 10. IT‧금융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1. IT‧금융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1. IT재난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2. IT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IT재난 협업관련 중앙․지방 및 유관단체 등 네트워크(인력 pool) 구축 및 관리 4. IT재난 매뉴얼상 부처간 협업체계 관련 분석 및 지원․관리 5. IT재난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6. IT재난 관련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7. IT재난 협업 관련부처 재난역량 분석·진단 8. IT재난 협업 관련부처 교육·훈련 지원 9. IT재난 관련 중대본․중수본 지원 10. IT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지원단 참여 및 지원 11. IT재난 발생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민관합동지원관) ① (생 략)	제4조(민관합동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관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신 설>	1. 국내 행정지원업무 총괄 운영ㆍ관리
<신 설>	2. 국 소관 업무보고 및 성과ㆍ평가 관리 업무 총괄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삭 제>
4. 재난긴급대응단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5.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7. 재난안전 민간단체 협력정보 Pool 구축
<신 설>	8. 재난안전 민관협력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신 설>	9. 민간부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작성ㆍ관리 등의 지원
<신 설>	10. 민간부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매뉴얼 훈련 관리
③ 민관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재난대응 민관협력 관련 법령 제ㆍ개정 지원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제도 연구
2. 민간부분의 재난대비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재난안전 분야 사회적 참여 활성화
3. 재난ㆍ안전분야 기업의 사회적 참여 지원	3. 재난안전 민관협력 프로그램ㆍ시책 개발 및 발굴
4. 재난대응 의료ㆍ방역 협업 지원	4. 재난안전 민관 정책공동체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신 설>	5. 민관협력이 필요한 특이 재난 유형 발굴 및 관리
④ 민관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사업 지원	1. 재난관련 국내ㆍ외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2. 민간부문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 재난안전관리 ------------------
3. 국내ㆍ외 재난관련 민간단체ㆍ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4.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ㆍ수습ㆍ복구 활동 지원	4. ---------- 재난안전관리ㆍ수습ㆍ복구 -------------------
5. 재난대응 자원봉사 협업 지원 <신 설>	5. 재난안전관리 --------------- 6. 재난안전관리 자원봉사 협업 매뉴얼 작성 지원
제5조(조사분석관) ① (생략)	제5조(조사분석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 1.~6. (현행과 같음) 7.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 8. 체계적인 사고원인조사‧결과분석기법 및 기술개발 9. 국내 미발생 대형재난의 해외사례분석 및 대응정책 발굴 10. 대형복합재난 가능성 예측 및 개별 재난대응주체 간의 협업체제 구축 11. 기존 발생 재난의 초대형화 가능성 분석 및 대응체제 마련 12. 대형복합재난 대응방안 연구 및 컨설팅 13. 지진·지진해일·화산 피해경감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③ 사고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생략) 3.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 4. 체계적인 사고원인조사‧결과분석기법 및 기술개발 5. 재난 원인조사‧분석관련 장비 확충계획 수립‧시행 6. 관련기관과의 재난원인조사협력 네트워크 구축 7. 분야별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편성대상 전문가 관리	③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3. (현행 제5호와 같음) 4. (현행 제6호와 같음) 5.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미발생 대형재난의 해외사례분석 및 대응정책 발굴 2. 대형복합재난 가능성 예측 및 개별 재난대응주체간의 협업체제 구축 3. 기존 발생 재난의 초대형화 가능성 분석 및 대응체제 마련 4. 대형복합재난 관련부처 협업 및 지원 5. 대형복합재난 대응방안 연구 및 컨설팅 6. 대형복합재난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7. 대형복합재난 관계부처 법․제도․정책 등 협업체계 개선 및 지원 8. 대형복합재난 관련 인력(전문가) Pool 구축 및 관리 9. 대형복합재난 분야 매뉴얼 등 지원·관리 10. 해외 대규모 지진·지진해일·화산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11. 지진·지진해일·화산 피해경감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⑤ ------------------------- ------------. <삭 제> <삭 제> <삭 제> 1. (현행 제4호와 같음) <삭 제> 2. (현행 제6호와 같음) 3. (현행 제7호와 같음) 4. (현행 제8호와 같음) 5. (현행 제9호와 같음) 6. (현행 제10호와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