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16.4.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