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근거를 둔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주체 확대(안 제3조)

현재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운영하도록 그 실시 주체를 확대함.

나.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 및 소관(안 제2조 및 안 제5조)

1)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과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등을 사전 컨설팅 감사의 대상 사무로 함.

2) 사전 컨설팅감사는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면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되,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에 접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안 제7조)

적극행정 지원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법령등 해석 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6. 3. 7. ～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무총리훈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이하 “적극행정 지원사무”라 한다)

나.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하 “법령등 해석사무”라 한다)

다.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와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접수 및 소관)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즉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신청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처리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소속 감사기구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소관 법령등의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지원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법령등 해석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법령해석기관의 회신문을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관련 법령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위원회 및 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면제) 시ㆍ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신청기관(부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령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시·군·구의 경우 감사부서 의견 생략 가능
○ ○

※ 관련 증빙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신청기관 (부서명)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시·군·구의 경우 감사부서 의견 생략 가능
○ ○
4. 검토 의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