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 중견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의 인하,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금액 세분화 등 상위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5.12.23 개정)」개정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R&D 관리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내 일부 서식의 논문건수 등 양적 성과 항목을 삭제하여 연구자 불편을 줄이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질 중심 평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제26조제5호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예산의 원래계획 대비 증액 또는 감액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더라도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38조제1항제2호안)

중견기업이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다.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제45조제1항안, 제27조제5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되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함.

2)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3)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의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별표 11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을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의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퍼센트로 하는 등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따른 부과율을 상향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86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연구개발과제”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연구개발결과물을”을 각각 “연구개발성과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제11조제3항 중 “결과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을 “성과 및 무형적 성과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16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17조제13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26조제5호 중 “기관으로서”를 “기관이”로, “경우”를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32조제2항제9호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연구개발결과물과”를 “연구개발성과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결과물”을 “우수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각각 “연구개발성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제34조제9항 전단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를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본문 중 “결과물은”을 각각 “성과는”으로, 본문 중 “결과물을”을 “성과를”로, “결과물은”을 “성과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결과물을”을 “성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물”을 “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개발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성과”로, “연구개발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 “결과물”을 “성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성과”로, “연구개발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성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연구개발결과물을”을 각각 “연구개발성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결과물을”을 “성과를”로, “결과물”을 “성과”로, “결과물을”을 “성과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8항 중 “결과물”을 각각 “성과”로, 제8항 중 “결과물을”을 “성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연구개발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성과”로 하고, 같은 항 중 “연구개발결과물을”을 각각 “연구개발성과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과물”을 “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개발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각각 “연구개발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결과물”을 각각 “성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개발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확산”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8조1항 각 호의 금액 : 전문기관에의 납부

제39조제4항 중 “결과물”을 “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연구개발결과물을”을 “연구개발성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성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결과물”을 “성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ㆍ구축의 타당성 검토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ㆍ감독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제9항(종전의 제10항) 및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2항)제3호 중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2년”을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제45조제1항제6호 중 “연구개발결과물인”을 “연구개발성과인”으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행”을 “참여·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45조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45조의3제2항 중 “제45조제5항”을 “제4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본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의2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의 주관연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연구기관 수행과제

◦협동, 위탁과제

별표 8마목 중 “사용한 금액,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을 “사용한”으로 한다.

별표 103) 중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최종(단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로 하고, 같은 표 5) 중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를 “최종(단계)보고 및 연차보고”로 한다.

별표 11 제4호의 환수기준란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를 “환수하지 않음”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환수사유란을 같은 표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의 환수사유란을 같은 표 제7호로 하며, 같은 표의 환수사유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의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5호의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란을 같은 표 제8호로 하고, 같은 표의 환수사유란을 같은 표 제9호로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별표 11의2제1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금액에”를 “금액을 기준으로”로, “부과율을 곱하여”를 “부과율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상당 부분”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중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공고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참여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1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표준협약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 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 연구 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 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210㎜×297㎜(백상지 80g/㎡)

<협약의 세부 내용>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 (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한 즉시 장관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장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장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장관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관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환불하거나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느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국 문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연구개발성과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핵심어 (5개 이내)

〈 영 문 요 약 문 〉

① Purpose
② Contents
③Developement results
④ Expected Contribution
⑤ Keywords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 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 결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⑤ 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구 개발의 성격

2-3.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방법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3-3. 연구 개발 추진 일정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4-2. 연구 개발 결과의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연구원 편성표

5-2. (총괄) 연구책임자

5-3. 세부 및 위탁연구 책임자 (필요 시)

5-4. 참여 연구원 현황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9. 참고자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연구개발의 개요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연구현황

나.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1.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각 항목별 국내·외 연구현황, 기타 기존 연구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3. 연구의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2-2. 연구개발의 성격

2-3.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YYYY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YYYY

(단위 : 천원)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결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 명확히 기술 ○설정된 최종 목표의 근거를 기술 2-2. 연구개발의 성격: 해당 칸에 ○ 표시하되 기타의 경우 내용을 기입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 연구성과 계획을 정성적으로 자유롭게 작성 (양적인 성과 작성은 지양)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 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연구개발 추진일정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 공동연구 현황 (해당 시)

가. 위탁 연구/ 외부 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 기간	소요 금액 (천 원)
위탁 연구							YYYY.MM~YYYY.MM
외부 용역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해당 시)

(1) 추진 배경

(2) 성공가능성

(3)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4)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5)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3-1. 연구개발 추진 전략ㆍ방법 : 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 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 위치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벙법론(접근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3-2. 연구개발 추진 체계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연도 ‘연구개발 추진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연구 수행기간’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작성 3-3. 연구개발 추진 일정 ○ 연구기간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료 표기, 내용별 선후 관계 명확히 표기, 연구내용 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책임자(소속 포함) 표시 ○ 협약 시 총 연구 수행 기간 전체를 작성 3-4. 위탁 연구/ 외부 용역/ 국제 공동 연구 현황 (해당 시) 가. 위탁 연구/ 외부 용역 현황 ○ 위탁 연구, 외부 용역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위탁 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상세 위탁 연구 계획서 또는 외부 용역 계획서를 작성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 추진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발의 한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능력 (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 추진 일정 및 국내ㆍ외 현지 체재 일정 (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4-2.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구분	기대 효과
기술적 측면
경제적 산업적 측면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4-1.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4-2.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위주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 해당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서술 - 전문 인력 양성, 산업 구조 개선,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 제시

5. 연구기관 현황

5-1.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 으로 구분하여 기재

5-2. (총괄)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주소	( - )	E-mail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부터∼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학위
YYYY	YYYY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	비고
YYYY	YYYY

라. 주요 연구 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YYYY. MM~ YYYY. MM

마. 수상 경력

연도(부터∼까지)		수상명	수상 내용
YYYY	YYYY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YYYY	YYYY

사.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YYYY

아.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YYYY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YYYY. MM.DD

차. 연구책임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천 원)	실적 구분 (기술이전, 사업화)
			YYYY.MM.DD~ YYYY.MM.DD

차-2. 기술 이전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기술 이전 내역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천 원)
				YYYY.MM.DD

차-3. 사업화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천 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파.  이 연구 개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 기관	신청 연구비 (천 원)	연구 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YYYY.MM.DD~ YYYY.MM.DD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경력: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 연구 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 실적: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기술 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차-2, 차-3의‘실적 발생 과제 번호’란은 위의‘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현황: 연구 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기재

5-3.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ㆍ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5-4. 참여 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이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YYYY. MM.DD	YYYY
						YYYY.MM.~YYYY.MM.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A)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인력 중 여성 참여 인력 수 (B)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인력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C=B/A X 100)	비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 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 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 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 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 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평가 시 위의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 참여 연구원의 비율을 유지하되 변경이 필요하면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이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5. 연구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확보방안 : 구입ㆍ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5-6.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YYYY.MM.DD	YYYY.MM.DD	YYYY.MM.DD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 전
				20xx년	최근결산 2년 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E-mail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E-mail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 연구지원부서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6. 연구개발비

6-1. 연구비 총괄표

(단위: 천 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C)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추진비(G)
	연구수당(H)
	소계(I=E+F+G+H)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D+I+J)
간접비(L)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 )	( )	( )	( )	( )	( )
연구비 총액(K+L)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단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 명세 및 세부 소요 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가. 1차 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및‘나.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 기업별 부담금’을 작성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 원)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3.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가)-3.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가)-4.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박사 후 과정’,‘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 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나)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시약ㆍ재료 및 전산처리ㆍ 관리비)
재료비 (시제, 작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
	총 액

(단위 : 천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다) 연구활동비

(단위 : 천 원)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여비	국외
인쇄, 복사,인화, 술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교육훈련	국내
	국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도입국 관련 세부내용
시험, 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ㆍ관리비		인건비 ×( )%
합계

(라)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 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해당 과제 관련)
합계

(마) 연구수당

(단위: 천 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또는 인건비 ( )천원×( )%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ㆍ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 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바) 위탁연구개발비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는 별첨

(2) 간접비 (비영리기관인 경우)

천 원

(2) 간접비 (영리기관인 경우)

(단위: 천 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 지원 전문가
		소계(C)

(단위: 천 원, %)

구 분		내 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천 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 원 (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안 등급 분류 : 해당 칸에 체크 ○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 결과를 기술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ㆍ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나. 유전자 변형물체(LM0)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9. 참고문헌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 표시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코드번호		B-14-02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 에서 ◌◌◌◌◌이 본인 및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및 참여인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0000부 장관 귀하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2호서식]

표준협약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전문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전문기관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 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  ○

직   인

전 문 기 관

원장   ○  ○  ○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 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협약의 세부내용 >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전문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장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14항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처리규정 제33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기관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마.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바.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사.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아.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차. 처리규정 제4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카.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자료 제출 등)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총 계 (◦◦◦과제)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천 원)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 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다년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해당 연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 기관과 주관 연구 기관 및 주관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원장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부가 서류 1부

210㎜×297㎜(백상지 80g/㎡)

<협약의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첨부5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8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6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느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국 문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연구개발성과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핵심어 (5개 이내)

〈 영 문 요 약 문 〉

① Purpose
② Contents
③Developement results
④ Expected Contribution
⑤ Keywords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 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 결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⑤ 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구 개발의 성격

2-3.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방법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3-3. 연구 개발 추진 일정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4-2. 연구 개발 결과의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연구원 편성표

5-2. (총괄) 연구책임자

5-3. 세부 및 위탁연구 책임자 (필요 시)

5-4. 참여 연구원 현황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9. 참고자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연구개발의 개요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연구현황

나.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1.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각 항목별 국내·외 연구현황, 기타 기존 연구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3. 연구의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2-2. 연구개발의 성격

2-3.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YYYY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 최종평가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평가	YYYY

(단위 : 천원)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결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 명확히 기술 ○설정된 최종 목표의 근거를 기술 2-2. 연구개발의 성격: 해당 칸에 ○ 표시하되 기타의 경우 내용을 기입 2-4.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 연구성과 계획을 정성적으로 자유롭게 작성 (양적인 성과 작성은 지양)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 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연구개발 추진일정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 공동연구 현황 (해당 시)

가. 위탁 연구/ 외부 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 기간	소요 금액 (천 원)
위탁 연구							YYYY.MM~YYYY.MM
외부 용역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해당 시)

(1) 추진 배경

(2) 성공가능성

(3)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4)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5)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3-1. 연구개발 추진 전략ㆍ방법 : 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 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 위치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벙법론(접근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3-2. 연구개발 추진 체계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연도 ‘연구개발 추진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연구 수행기간’의 연차별 추진체계를 작성 3-3. 연구개발 추진 일정 ○ 연구기간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료 표기, 내용별 선후 관계 명확히 표기, 연구내용 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책임자(소속 포함) 표시 ○ 협약 시 총 연구 수행 기간 전체를 작성 3-4. 위탁 연구/ 외부 용역/ 국제 공동 연구 현황 (해당 시) 가. 위탁 연구/ 외부 용역 현황 ○ 위탁 연구, 외부 용역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위탁 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상세 위탁 연구 계획서 또는 외부 용역 계획서를 작성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 추진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발의 한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능력 (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 추진 일정 및 국내ㆍ외 현지 체재 일정 (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4-2.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구분	기대 효과
기술적 측면
경제적 산업적 측면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4-1.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4-2.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위주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 해당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서술 - 전문 인력 양성, 산업 구조 개선,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 제시

5. 연구기관 현황

5-1.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 으로 구분하여 기재

5-2. (총괄)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주소	( - )	E-mail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부터∼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학위
YYYY	YYYY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	비고
YYYY	YYYY

라. 주요 연구 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YYYY. MM~ YYYY. MM

마. 수상 경력

연도(부터∼까지)		수상명	수상 내용
YYYY	YYYY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YYYY	YYYY

사.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YYYY

아.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 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YYYY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YYYY. MM.DD

차. 연구책임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천 원)	실적 구분 (기술이전, 사업화)
			YYYY.MM.DD~ YYYY.MM.DD

차-2. 기술 이전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기술 이전 내역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천 원)
				YYYY.MM.DD

차-3. 사업화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천 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파.  이 연구 개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 기관	신청 연구비 (천 원)	연구 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YYYY.MM.DD~ YYYY.MM.DD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경력: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 연구 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 실적: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기술 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차-2, 차-3의‘실적 발생 과제 번호’란은 위의‘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현황: 연구 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기재

5-3.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필요시)

가. 세부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나.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ㆍ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5-4. 참여 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이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YYYY. MM.DD	YYYY
						YYYY.MM.~YYYY.MM.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A)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인력 중 여성 참여 인력 수 (B)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인력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C=B/A X 100)	비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 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 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 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 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 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 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평가 시 위의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 참여 연구원의 비율을 유지하되 변경이 필요하면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이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5. 연구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확보방안 : 구입ㆍ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5-6.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YYYY.MM.DD	YYYY.MM.DD	YYYY.MM.DD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 전
				20xx년	최근결산 2년 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E-mail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E-mail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 연구지원부서 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6. 연구개발비

6-1. 연구비 총괄표

(단위: 천 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C)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추진비(G)
	연구수당(H)
	소계(I=E+F+G+H)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D+I+J)
간접비(L)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 )	( )	( )	( )	( )	( )
연구비 총액(K+L)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단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 명세 및 세부 소요 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가. 1차 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및‘나.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 기업별 부담금’을 작성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 원)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3.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가)-3.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가)-4.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박사 후 과정’,‘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 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나)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시약ㆍ재료 및 전산처리ㆍ 관리비)
재료비 (시제, 작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
	총 액

(단위 : 천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다) 연구활동비

(단위 : 천 원)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여비	국외
인쇄, 복사,인화, 술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교육훈련	국내
	국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도입국 관련 세부내용
시험, 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ㆍ관리비		인건비 ×( )%
합계

(라)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 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해당 과제 관련)
합계

(마) 연구수당

(단위: 천 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또는 인건비 ( )천원×( )%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ㆍ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 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바) 위탁연구개발비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는 별첨

(2) 간접비 (비영리기관인 경우)

천 원

(2) 간접비 (영리기관인 경우)

(단위: 천 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 지원 전문가
		소계(C)

(단위: 천 원, %)

구 분		내 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천 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 원 (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안 등급 분류 : 해당 칸에 체크 ○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 결과를 기술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ㆍ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나. 유전자 변형물체(LM0)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9. 참고문헌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 표시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코드번호		B-14-02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 에서 ◌◌◌◌◌이 본인 및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및 참여인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0000부 장관 귀하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
10.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 연구개발성과를 ------------------------------------------------------------------------ 연구개발성과를 ----------------------------------.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 연구개발성과를 ------------------------------------------------------------------------------------------------------------------------------------------------------.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 연구개발성과를 ------------ 연구개발성과를 ------------------------------------------------------------------------------.
13. ∼ 24. (생 략)	13. ∼ 24.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9.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ㆍ② (생 략)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사업단이 제2조제3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③ ---------------------------------------------------------------------------------------- 성과 및 무형적 성과는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공고 및 신청)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신 설>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신 설>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요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7의2. ∼ 9. (생 략)	7의2. ∼ 9.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⑫ (생 략)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장관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5. ----------------------------------------------- 기관이 -------------------------------------------------------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10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등록번호,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취득금액, 취득일 등 관련 정보	3.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 ⑤ (생 략)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제3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생 략)	제3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9.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 연구개발성과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 우수성과----------------------------------------------.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 연구개발성과----------------------------------------------------------------------------------------------------------------------------.
⑧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	1. 연구개발성과---------------------------
<신 설>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결과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⑨ ------------------------------------------------ 연구개발성과 ------------------------------------. ----------------------------------------------------------------.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 ③ (생 략)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⑧ --- 연구개발성과-----------------------------------------------.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① ----------------------------------------------------------------------------------- 성과는 ----------------------------------------------------------------------------------. ------------------------------------------------------------------------------------------------------------------------------------.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 성과는 ---------------------------------- 성과를 --------------------------------------------------------------------------- 성과는 -------------------------------------.성과를----------------------------------------------------------------------------------------------------------------------------- 성과를
③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③ ------------------------------------------------------------------------------------------------------ 성과-------------------------------------------------------------------------------------------------------------.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 연구개발성과를 -------------------------------------------------.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를 ------------------------------------------------------------------------------------ 연구개발성과를 ----------------------------------------------------------------------------------------. ---- 연구개발성과 ----------------------------------------------------------------------------------------------------------------.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1. -----------------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 성과----------------------------------------------------------------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2. ------------------------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를 -------------------------------------------------------------------------------. -----------------------------------------------------------------------------------------------------.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② ------------------ 연구개발성과-------------------------------------------------------------------------------------------------------------.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 연구개발성과를 -----------------------------------------------------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2. ---------------------------------------- 연구개발성과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연구기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⑦ ----------------------------------------- 성과를 -------------------------------------------------------------- 성과--------------------------------- 성과를 -----------------------------------------------------------. ----------- 성과--------------------------------------------.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 성과------------------------------------ 성과를 -------------------------------------------------.
⑨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 기술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성과를 -----------------------------------------------------------------------------------------------------------------------------------------------------------------------------------------------------------------------------------.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2. ------------------- 20퍼센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성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를 -------------------------------------------------------------------------------------------------------------------------------------------------------------------------------------------------------------------------------------------.
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성과 --------------------------------------------------------------------------------------------------------------------------------------------------------------------------------------------------------------------------------.
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⑦ ---------------------------------------------------------- 성과 -----------------------------------------------------------------.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
②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를 -------------------------------------------------------------------------------------------------------------------------------------------.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1. 제38조1항 각 호의 금액 :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성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를 -------------------------------------------------------------------------------------------------------------------------------------------------------------------------------. ----------------------------------------------------------------------------------------------------------------------------------------------------------------------------.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한다.	⑦ ------------------------------- 연구개발성과 -----------------------------------------------------------------------------------------------------------------------------------------------------------.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ㆍ② (생 략)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1. -------- 성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ㆍ구축의 타당성 검토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ㆍ감독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마련한 연구장비 도입·운영·관리·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⑧ (생 략)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생 략)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⑪ (생 략)	⑩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생 략)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1.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정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1.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와의 연계	3. ------------------------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2.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6. -------------- 연구개발성과인 ---------------------------------------------------------- 2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7. ---------------------------------------------------------- 참여·수행---------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신 설>	⑤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장관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 제6항-------------------------------------------.
⑦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 제6항-----------------------------------------------------------.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생 략)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제4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