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및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 26.)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표준위험률의 일몰제 설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

1) 2016. 1. 1. 기준(매3년마다)으로 재검토기한 설정

나. 존속기한 설정

1) 2018. 6. 30. 까지 유효기간 설정(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금고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표준위험률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표준위험률의 종류	[1] 표준위험률의 종류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기타사항 1. 일몰제 설정 ○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