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훈령 제39호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5, 제2조의6 및 제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7.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규정 삭제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③공무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6조의2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 또는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금지)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②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초과금액은  해당기관에 반환해야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복무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17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을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신고의 조치로 수정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를 제21조(위반 및 부패행위의 신고·접수)로 수정하고,같은 조의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한다.

제21조(위반 및 부패행위의 신고·접수)  ②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위반 및 부패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신고의 조사·처리)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신고의 취하)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신고의 종결)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징계 등) ③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④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후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회계, 감사 등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 및 청렴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28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⑥인사혁신처장은 제22조제5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부패행위자 현황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신변보호)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인사상 배려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희망 반영 등 인사관련 사항에 관하여 배려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장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구성 및 위촉) ①옴부즈만은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옴부즈만의 직무) ①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혁신처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직무수행 방법)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제척)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인사혁신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수당 등의 지급) 인사혁신처장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사무 지원 등) 처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비밀엄수)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을 제9장으로 변경하고, 제38조를 제46조로 변경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교육)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관련 제도 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2016.5.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혁신처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31호)은 폐지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7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2]삭제

[별지 제4호서식]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피신고자 (신고대상)	소속
	직위(급)			성명
신고 취지 및 이유	※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인사혁신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  .  .  . ～ 201  .  .  .)

201  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별지 제10호서식〕

청렴옴부즈만의 제보․제안․건의서

건 명
청렴옴부즈만	성 명	(서 명)			전 화
	주 소
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	관계기관명				관련부서
	관련공무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상기 사항을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귀하
※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①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이하 “법”이라 한다)_______________________과「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과-----------------------------------------------------------------------------------------------------하며,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1ㆍ2ㆍ3ㆍ4(생  략)

제2조(정의)1ㆍ2ㆍ3ㆍ4(현행과 같음)

<신  설>

5.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7.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영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직공무원은 당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적용범위)----------------------------------------------------------------------------------------------------.

<신  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인사혁신처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무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①(생  략)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 또는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16조의3(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금지)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①(생략)

②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초과금액은 해당기관에 반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   설 >

제17조(외부강의·회의등의신고)①(현행과 동일)

②-------------------------------------------------------------------------------------------해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복무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17조 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위반 시의 조치

제5장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신고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①(생략)

제21조(위반 및 부패행위의신고와 접수)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삭제

②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⑤---부터 제4항까지 ------------ 및 부패---------------------------------------------------------------------------------------------------------------------------.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신고의 조사·처리)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신고의 취하)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신고의 종결)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①ㆍ②(생  략)

제25조(징계 등)①ㆍ②(현행과 같음)

③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별표2의 청렴의무위반 처리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2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④부패행위자는 징계를 받은 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회계, 감사 등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 및 청렴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28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⑥인사혁신처장은 제22조제5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부패행위자 현황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신  설>

제27조(신분비밀보장)①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  설>

제2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인사혁신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인사혁신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  설>

제30조(신변보호)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2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3조(인사상 배려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희망 반영 등 인사관련 사항에 관하여 배려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장  청렴옴부즈만의 운영

<신  설>

제38조(구성 및 위촉) ①옴부즈만은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  설>

제39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40조(옴부즈만의 직무) ①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혁신처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신  설>

제41조(직무수행 방법)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제척)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인사혁신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43조(수당 등의 지급) 인사혁신처장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사무 지원 등) 인사혁신처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비밀엄수)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보칙

제9장 보칙

제32조(교육)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교육)①----------------------------------------------------------------------------------------------------.

다만, 외부강의 관련 제도 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①(생략)

<신  설>

제48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①(현행과 같음)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신  설>

부      칙 <2016.5.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혁신처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31호)은 폐지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7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 300(차관)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 200(차관)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20조 관련)(생략)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신고서

<신  설>

〔별지 제9호서식〕

위촉장

<신  설>

〔별지 제10호서식〕

청렴옴부즈만의 제보․제안․건의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