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와의 유기적 관계 설정, 위원의 윤리성 강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 신기술에 대한 공공수요 창출, 수발주제도 개선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과 관련성이 있는 안건의 경우,

- 위원회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 상정을 행자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위원회가 안건상정 요청 → 행자부가 미래부(또는 국조실)에 안건수요 제출

○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차원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간사로 지정

* (현행) 간사 : 전자정부국장 → (개정) 공동간사 : 전자정부국장과 통합전산센터장

○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 해촉 가능토록 근거 마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이 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과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 된다.
< 신 설 >	제6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의 관계) 위원회는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제9조(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