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혁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ㅇ 급변하는 행정 환경,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마련 필요

-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국가적 통합성 약화, 중앙‧자치단체간 교류 미흡, 지방공무원의 역량 및 행정효율성 저하 등 역기능 대두

ㅇ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지방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정과제 105-□-①, 지방자치단체 인사시스템 혁신

2. 주요내용

ㅇ 지방인사혁신단의 기능 및 구성, 인력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존속기한 :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정 불필요

* (근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4항 2호

라. 기    타 : (1) 지방인사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자치부 훈령 제  호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 (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인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부 산하에 통합 지방징계‧소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인사감사제도 신설 등「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혁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확산을 위한 포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혁신단은 단장 1인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팀장 및 팀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파견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조요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혁신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혁신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추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단에 파견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문가 중에 큰 성과를 창출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등) ①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혁신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혁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000호, 2016.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