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    정 2016. 4. 25. 고시 제2016-4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지급 방법 및 절차) ①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4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산불 관련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년 미만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여 검거하였으나, 타 법령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과태료부과‧훈방 등 사건이외로 처리된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3. 지급제외 : 산불 관련 담당공무원‧산불감시원‧산불진화대 등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