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406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산림청장 협의 대상을 규정한「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각호의 사유별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시 판단기준 제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및 하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참고자료, 별첨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제정고시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협의대상 사유별 심의기준

협의대상 사유(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구분		심의기준
법률(제11조)	시행령(제6조)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생활환경, 경관, 산림유전자원		□수익대상 존재 시 목적달성 불가
		수원함양	제1종	□수익대상이 상실된 경우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상 해당 용수구역의 최근 5년간 수요대비 공급량이 100% 이상이며,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저수지 관리 기관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시에도 수요대비 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적정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저수지 관리 기관에서 대체시설이 타당하며,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지정해제 대상지가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천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분수령 밖에 위치한 경우
			제2종	□수익대상이 상실된 경우 □지정해제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는 산지사면(유역)의 경사가 급하지 않고, 최근 5년간 한해·수해 발생 이력이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최근 임업통계연보 상 해당 시·군·구의 입목축적 및 주변의 성림지와 비교하여 수목·초본류 등이 정상적으로 생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저수지 관리 기관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시에도 수요대비 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제3종	□지정해제 대상지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수계의 양안 5천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분수령 밖에 위치한 구역으로써 지정해제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는 산지사면의 유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
		재해방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방재지구, 산사태위험등급도 상 1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지정해제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는 산지사면(유역)에 최근 5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없을 것 2. 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위험성을 명백히 해소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변의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환경, 경관, 재해방지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토양이 유실되어 더 이상 산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수원함양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토양이 유실되어 더 이상 산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주변 토지의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해 발생한 불투수층으로 인해 수익 대상 저수지 및 수계와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주변 산림에 비해 입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다만, 지정해제 사유가 불법 산지전용 및 벌채 등 위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산림유전자원		□지정목적에 해당하는 원시림, 산림유전자원 등이 천재지변 등에 의해 파괴되어 더 이상 잔존하지 않는 경우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다른 법령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수원함양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지로의 편입 시 해당 저수지의 수요대비 공급량 및 수계의 수질 등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리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경우

□ 심의안건 상정을 위한 자료 구성

구 분	작성자료 및 내용	비 고
개 요	□ 의결주문 및 제안 사유, 관련 법 규정 □ 지정해제 대상지 개요 : 위치, 목적, 면적, 규모, 추진경위 □ 위치도(주변지역 반경 1km 이상 표시)	산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현 황	□ 대상지의 상세현황 - 산지의 상세 현황, 임상현황, 산림기능구분 현황, 토지이용현황, 입지조건 - 현황 사진(대상 산지의 항공사진 및 전경사진 2매 이상) □ 대상지 주변 현황 - 주요 시설(관공서, 문화재, 도로 등 교통시설, 도시계획 시설 등) 현황 - 도시관리계획 현황(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 공적 규제지역 현황, 산사태위험등급도 분석 결과 등
해제사유 및 근거자료	□ 지정해제의 적합성 및 타당성 □ 산림보호구역 유형별, 지정해제사유별 상세 항목 분석 결과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산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 관계기관 협의의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실무 검토의견	□ 검토 결과에 대한 요약, 지정해제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한 의견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집중 검토사항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대체시설의 종류

○ 수원공급시설(용수 등)

- 농촌용수 종합관리시스템의 수원공급시설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

<수원공급시설의 종류>

수원공의 종류	설명
저수지	하천의 계곡에 댐을 축조하여 저수하는 시설
양수장	강이나 하천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양수하여 관개하는 시설
배수장	배수가 불량이거나 홍수 시 물이 배수본천으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경우,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담수되어 있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
보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농경지에 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는 시설
집수암거	복류수와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바닥을 굴착하여 유공관을 매설, 관개급수하는 시설
관 정	지하에 일정한 관을 매설하여 지하수를 채수, 관개용수로 양수하여 이용하는 시설
기타시설	들샘, 포강, 하천유수 등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시설

○ 수원공급시설(취수 등)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

- 「수도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따른 취수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 방재시설의 종류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