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이란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민건강증진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란 제1호의 연구용역 중 제9조에 의한 수요조사와 부내 관련 부서로부터 수요가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과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연구수행자"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된 건강증진조사연구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사업비에 포함된 건강증진관련 연구용역은 제외한다.

제 2 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과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 위원 : 건강정책국장(부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2.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연구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

3.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회 회의 준비

3. 제9조에 따른 연구수요조사

4. 연구용역 사업관리계획 수립

5. 연구성과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 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2.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⑪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과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의 내용, 연구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있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소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조사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의 업무)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해당 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당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 수행

3. 해당 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

4. 그 밖에 해당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자 지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해당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과의 연관성 및 적합성

2. 연구의 내용·방법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⑦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 전결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수요조사) ① 위원회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제 수행계획을 공개하고,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학회,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제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과제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자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 선정,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자

2. 연구기간

3. 계약금액

제 4 장 연구의 관리 등

제11조(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2조(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

2. 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다만, 건강증진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다만, 연구기간 종료 20일 전까지 가능하다)

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다만,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내역 비목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30% 비중을 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제13조(연구결과의 제출)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 과제종료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를 과제종료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각각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 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활용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의 보안) ① 대외비 이상의 연구과제 연구수행자는 연구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 및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의 절차, 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선정 연구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2016년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과제 신청서

과 제 명
신청부서		과제담당관
목적 및 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실태조사
기대효과
연구성과 활용계획 (구체적인 내용기입)	활용분야(√ 표시)		구체적 활용계획
	□ 법령 제·개정 활용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정책참조
	□ 기타
연구기간	개월
연 구 비	백만원
계약방식	□ 일반경쟁 □ 수의경쟁 □ 기타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ㅇ 비공개 사유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ㅇ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검색, 건강증진연구사업 홈페이지 검색 ㅇ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ㅇ 선행연구와의 차이 :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자 지정 사유서

연구과제명
연구비	천원
과제담당관	과장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연 구 자
연 구 자 지정 사유	※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0조 제0항 제0호 등
연구자 지정 필요 사유	※ 세부사유 기재 - 공모보다 수의계약이 적합한 구체적 사유 상술
연구자 선정사유	※ 사유예시(특정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 - 해당 연구자가 가장 적합한 사유 등 필요성 - 전문성 등 수행능력 -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비 고	※ 첨부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할 자료 목록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

선행 연구	1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주요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2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주요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본 연구	과제명			연구자
	연구 목적
	연구 내용
검토의견		※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이점 위주 기술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제안 신청서

과 제 명
신청기관		신청자
목적 및 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실태조사
기대효과
연구성과 활용계획 (구체적인 내용기입)	활용분야(√ 표시)		구체적 활용계획
	□ 법령 제·개정 활용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정책참조
	□ 기타
연구기간	개월
연 구 비	백만원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ㅇ 비공개 사유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ㅇ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건강증진연구사업 홈페이지 등 검색 ㅇ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ㅇ 선행연구와의 차이 :

<붙임>

건강증진 연구제안서

「제   목 : ○○○○○○○○」

!

Ⅰ		일반사항

1. 개 요

1) 추진배경 및 연구목적

○ 추진배경

-

○ 연구목적

-

2) 사업개요

○ 과제명 : 「」

○ 연구기간 : ○개월

○ 예산 : 금○○원(○○천원, VAT포함)

Ⅱ		연구내용

1. 연구목표

○

2. 주요연구내용

○

3. 연구 방법 및 추진일정

1) 연구 방법

○

2) 추진일정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

4. 기대효과

○

[별지 제5호 서식]

윤  리  서  약  서(연구자 用)

연구자 :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보건복지부의 ‘○○○’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과 제 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번호                      )

[별지 제7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과 제 관리번호			총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 여 연구원수		연구비
연구기관명 (소속부서)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내외)					면수 :
색인어	한글
	영어

[별지 제8호 서식]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뒷면)                                                                     (앞면)

↑

│

전체높이 25.7cm

↓

↑

↓2㎝

(정책, 관리번호)

2㎝

←→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 관리번호)

4×1.8㎝

(헤드라인, 12point)

(헤드라인, 10point)

과

제

명

보건복지부	주관연구기관명

과  제  명

(18 point 헤드라인)

(과제의 영문명)

(15 point 수평선)

연 도

(수행년도, 16 point 울릉도)

←──     7.0cm     ──→

주관연구기관명

보 건 복 지 부

(울릉도 20)

↓

4.5cm

↑

편집순서 2

(표지 바로 다음 Page 하단에 기재)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편집순서 3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		○ ○ ○ ○
연 구 책 임 자 :		○ ○ ○
연 구 원 :		○ ○ ○
연 구 원 :		○ ○ ○
연 구 원 :		○ ○ ○

편집순서 4

(1～2페이지로 요약)

요    약    문

Ⅰ. 제  목

Ⅱ. 연구의 목적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Ⅳ. 연구결과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o 주요어 :

편집순서 5

(1-2페이지로 요약)

SUMMARY

(영 문 요 약 문 )

편집순서 6

목    차

표 목 차

그림목차

편집순서 7

본    문

제 1 장  서론

*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 2 장  국내ㆍ외 연구 현황

* 국내ㆍ외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연구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제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 4 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대외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여도 등을 기술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방안을 기술

* 연구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을 열거함.

□ 부록

* 용어 설명 :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해당 설명을 포함할 것.

* 기타

편집순서 8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 장은 HWP 16 point 견명조

- 절은 HWP 14 point 신명조

- 본문은 HWP 11 point 휴먼명조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의 글자모양에서 글꼴은 휴먼명조 11 point, 장평은 100, 낱말간격(자간)은 0, 줄간격은 175% 이내로 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휴먼명조) 10 point로 한다.

5.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HWP(휴먼명조) 10 point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그림과 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도 관계없다.

7.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3의 제출문부터 시작한다.

8.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명기한다.

〈부 표〉

보고서 작성요령

Ⅰ. 인쇄규격

1. 크기：B5 또는 4×6배판(가로 182mm×세로 257mm)

2. 제본：좌철

3. 용지：표지- 200g/m, 양면 아트지

내용- 80g/m, 모조지

4. 인쇄방식：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함.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주의문

3. 제출문

4. 요약문

5. Summary(*영문요약)

6. 목  차

- 목    차

- 표 목 차

- 그림목차

7. 본  문

8. 뒷면지

Ⅲ. 참고사항

* 공판 인쇄 시에는 이 요령에 준함.

* 최종보고서 표지 인쇄는 별도임.

[별지 제9호 서식]

연 구 비 사 용 실 적 보 고 서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비

일금              원정 (￦              )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보건복지부 연구관리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사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비 사용실적현황 1부.

첨부	1.	비목별내역서(현금출납부) 각1부.
	2.	연구비 예금이자 발생액
	3.	증빙서류 사본 각1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연 구 비 사 용 실 적 보 고 서

1. 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단위 : 원)

비목 구 분			계 약 액	사용금액	증 감 (%)	증감사유
1)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2) 경 비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3) 기 타	연구활동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 자 발 생 액
합 계

[별첨1] 비목별 내역서(현금출납부)

1) 인건비

일 자	구 분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생년월일)	금 액	비 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 계

2) 경 비

① 여비

㉠ 국내여비

일 자	구 분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소 계

㉡ 국외여비

일 자	구 분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소 계

② 유인물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도서구입목록(유인물비 중 도서구입목록 별도기재)

일 자	도 서 명(출판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③ 전산처리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⑤ 회의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⑥ 임차료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⑦ 교통통신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⑧ 감가상각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3) 기 타

① 연구활동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② 일반관리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③ 부가가치세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별첨2] 연구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사 업 명	건강증진조사연구사업
연구책임자	기관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과제명
연구비	일금 원(￦ )
연구기간(이자산출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구비 예금이자	일금 원(￦ )
연구비 예금이자 집행내역

※ 단, 이자 발생/집행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예：통장사본, 당좌거래 확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위와 같이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결과 평가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공모( ) 2. 지정( )
연 구 기 간		~ ( 개월 )
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위·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기타 사항
종 합 평 가		1. 매우 우수( ) 2. 우수( ) 3. 보통( ) 4. 미흡( ) 5. 매우 미흡(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명)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과제 활용 결과 보고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기 간	~ ( 개월 )
활 용 구 분	1. 법령 제·개정 ( )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 ) 3. 정책참조 ( )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	현 업무와의 연계타당성 분석 정책활용결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연구자 用)

용 역 참여자 (서약자)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연구책임자

1. 본인은 보건복지부 000과에서 수행하는「연구과제명 (기간 : 연구계약일로부터 00개월)」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보안관계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연구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 관련 제 법규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연구사업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