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개정 이유서

(환경부)

□ 신설․강화규제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미해당

○ (관련규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 (개정내용)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관련 부분 삭제, 재검토 기한 연장

○ (개정사유)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9조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서 제외(‘14.9.30)됨에 따라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관련 부분 삭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관련 부분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으로 별도 제정(환경부훈령 제1154호, 2015.5.2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