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12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039호, 2013.5.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 제20조” 및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의 단서에서 “「하수도법」 적용 대상시설은 제3조제4호나목 기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한다.

[별표 1]의 표에서 “1”란을 삭제하고, 비고에서 “2, 3”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1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은 제외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 략)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환경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공공하수도시설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 나.∼마. (생 략)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환경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 삭 제 > 나.∼마. (현행과 같음)
2. “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나.∼마. (생 략)	2. “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 삭 제 > 나.∼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 「하수도법」제20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1조 별표15 제6호에 의한 기술진단기관	4.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 < 삭 제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1조 별표15 제6호에 의한 기술진단기관
제4조·제5조 (생 략)	제4조·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기술진단 신청)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법」 적용대상 시설은 제3조제4호나목 기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시설은 제3조제4호다목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시설은 제3조제4호다목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15조 (생 략)	제7조∼제15조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환경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삭 제>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라.「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악취배출시설

마.「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2. “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삭 제>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마.「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감독기관”이라 함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공환경시설별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나. 특별시, 광역시, 도

4.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 <삭 제>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 제6호에 의한 기술진단기관

제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①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범위와 진단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대행기관에 기술진단 신청 후 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진단계획 수립․제출) ①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명

2. 진단 실시 예정시기

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및 진단기관(직접 또는 대행)등

②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다음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해당연도 진단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①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적용 대상시설은 제3조제4호다목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다.

제7조(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진단 신청서를 토대로 연간 기술진단 일정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제7조의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는 기술진단 실시일 전까지 진단대행기관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진단대행기관의 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①기술진단 대상시설별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외 기술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술진단 업무 실시절차 등 기술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외부전문인력의 활용)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술진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진단결과 제출)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선계획의 수립․보고) ①관리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세부개선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 개선실시 기간

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개선 이행 및 확인․점검) ①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할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을 위하여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관리자 또는 감독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제4조관련)

번호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1	<삭 제>	<삭 제>	<삭 제>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 부터 5년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검사에서 당해 방류수를 채취한 날부터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4	악취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년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행규칙 별표6
5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비고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시설의 증설 또는 고도처리시설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이내  기술진단을 받을 수 있다.

2. <삭 제>

3. <삭 제>

【별표 2】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제9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2. <삭 제>

3. 악취배출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악취발생 요소 및 민원조사	현황 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ㆍ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ㆍ교환ㆍ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ㆍ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운영진단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ㆍ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4. <삭 제>

5. <삭 제>

6.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방 법
현황조사	반입폐기물의 특성조사	(매립시설) ․반입폐기물의 종류와 량 ․침출수의 성상변화 ․지하수․토양 등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도 등에 대한 조사 (소각시설) ․소각대상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삼성분(수분, 회분, 가연분), 발열량 등 설계조건과 실제상황을 비교․분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공정 물질 수지 조사 ․악취, 폐수 등 제조 공정 외 부속공정 현황 조사
현상진단	시설진단	(매립시설) ․제방 및 옹벽의 안정성, 빗물 집․배수시설, 발생가스 포집,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과 기능유지 여부 조사 (소각시설) ․반입공급설비, 연소장치, 가스냉각설비, 배출가스처리설비, 통풍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과 적정기능유지 여부 조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전처리시설(파쇄/선별/탈수 등) 및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필요한 시설, 악취저감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현황과 적정 기능 유지 여부 조사
	공정진단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관리, 복토등 매립작업, 차수시설 및 빗물배제시설 등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검토 (소각시설) ․소각능력, 연소실 출구온도, 배출가스조사, 설계조건과 실제운영조건의 비교 및 현장운전방법의 적정성 검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전처리공정, 제품제조공정(사료공정, 퇴비화공정등)의 관리 및 운영 적정성 검토
현상진단	운영진단 기타사항	․운영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환경부고시 제2004-161호(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4의 검사항목에 대한 점검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진단 실시계획 보고(제7조관련)
①구 분 (가축분뇨 등)	②신청시설			③운영기관	④진단희망 시기	⑤비고
	시설명	규 모	최 초 가동일
⑥합 계

297㎜×210㎜

< 작성요령 >

1. ①구분 : 가축분뇨 등 시설별 분류로 작성한다.

2. ②신청시설 : 시설명, 규모 및 최초 가동일을 기재한다.

3. ③운영기관 : 기술진단 신청기관(지자체)을 기재한다.

4. ④진단희망시기 : 신청서상의 기술진단 희망시기를 기재한다.

5. ⑤기타사항을 기재한다.

6. ⑥합계 : 가축분뇨 등 시설별 신청시설의 총 개소수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