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

□ 추진개요

ㅇ (추진배경)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 제시를 위해 표준지침 고시 제정 추진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4항(’15.12.23 시행)

ㅇ (추진체계)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25명)로 표준지침 작업반 및 표준지침 항목별 분과(①기획/심의, ②구축/등록, ③활용/처분) 구성‧운영

* 연구장비투자 상위 6개 부처(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 기상청)

□「표준지침 고시」주요내용

◇ 현행 표준지침(’15.6월 시행)의 핵심적 이행사항과 범부처 통합심의 등 최근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고시(안) 마련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15.10.30, 국과심 운영위)

ㅇ (통합심의) 신규도입 연구시설장비의 범부처 통합심의 제도화*(안 제4조, 제9조, 제10조)

* 범부처 통합심의 대상(1억원 이상), 추진체계(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추진절차 등 규정

ㅇ (구매지원) 연구기관 요청시 지원기관이 적정사양‧가격, 제조사정보, 수의계약 필요성 등을 제공토록 지원기관 임무 규정(안 제17조, 제18조)

- 연구시설장비 통합구매를 위한 구매위임(연구기관→지원기관) 근거 마련

ㅇ (유지‧보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장비‧재료비(세목)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ㅇ (통합시스템) 시설장비 공동활용 대외창구를 ZEUS로 일원화하기 위해 기관별 공동활용시스템을 ZEUS 중심으로 연계토록 규정(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