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정 1999.12. 4

개정 2000. 7.14

2000.12.22

2001. 2. 7

2001. 5.17

2001.12.19

2002. 5.15

2002. 8.16

2003.12.22

2005.12. 9

2006. 8.31

2007. 7.26

2008. 3.26

2008. 6.27

2008.10.31

2008.12.18

2009. 1.28

2009. 4.21

2009.12.10

2012. 5.24

2013. 6.25

2013. 9.30

2014. 7. 1

2015. 4.10

2016. 3.16

2016. 5.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14>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신용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호금융의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 26>

제2장  건 전 경 영

제4조(후순위차입금) 감독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이라 함은 ＜별표5＞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차입금을 말한다.

<전면개정 2003. 12. 22><개정 2005. 12. 9>

제4조의2 삭제 <2001.12.19>

제4조의3 삭제 < 2003. 12. 22>

제5조 삭제 < 2000. 12. 22 >

제6조(연체대출금) ①조합은 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개정 2000. 7. 14>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적금 납입액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3.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②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7조(분류방법) 감독규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 채무자의 일반대출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중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 개정 2000.7.14, 2000.12.22,  2003. 12. 22 >

1.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공제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3. 12. 22>

2.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조합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보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4.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

5.「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 <개정 2012. 5. 24>

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19>

7. 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제8조 삭제 < 2012. 5. 24 >

제8조의2 삭제 < 2000. 12. 22 >

제8조의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규정 제16조의4 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10>과 같다.

[본조신설 2007. 7. 26]

제9조 삭제 < 2012. 5. 24 >

제10조(사후관리) 조합은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4>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

제11조(부실대출의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1조제3항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 <개정 2001. 5.17>

제12조(건전성비율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 개정 2000. 12. 22 >

제12조의2(채권의 대손상각) ①대손상각채권은 조합이 보유한 자산중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각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6.5.11>

②중앙회장은 조합이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1.2.7, 2016.5.1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중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조합이 자체 상각한 것은 중앙회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7, 개정 2003.12.22, 2016.5.11>

④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중앙회장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고 대손인정신청시 그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2.7, 개정 2016.5.11>

⑤감독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을 중앙회장으로 본다. <개정 2000.12.22, 2001.2.7, 2016.5.11 >

[본조신설 2000. 7. 14]

제12조의3 삭제 < 2000. 12. 22 >

제12조의4(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와 같다. <개정 2006. 8. 31>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5-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8. 31>

③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5-5>와 같다.

④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1>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등급에 감독․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6. 8. 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1>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1>

1.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이상 악화된 경우 <개정 2006. 8. 31>

2.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개정 2006. 8. 31>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개정 2006. 8. 31>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경영실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미제출 항목 또는 불충분한 자료 해당 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⑦감독원장은 감독규정 <별표1>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1>

〔신설 2003. 12. 22〕

제12조의5(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 청취) 감독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당해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31〕

제13조(수시공시) ① 삭제 < 2000. 12. 22 >

②감독규정 제9조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 2000. 12. 22, 2012. 5. 24 >

1.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명, 금액, 사유,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2.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3.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4.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5.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

6.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

7.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③조합은 감독규정 제9조제3항 및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앞서 중앙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사유 발생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

제14조(조기경보 업무체제) 삭제  < 2003. 12. 22>

제15조(중앙회의 상시감시업무 등) ①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내에 구축하며 감독원은 중앙회와 전산망을 연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외부감사 의뢰) 삭제  < 2003. 12. 22>

제15조의3(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등) ①감독규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5-2＞와 같다

② 중앙회에 대하여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8. 31>

[신설 2003. 12. 22]

제3장  내 부 통 제

제16조(감사규정) 조합은 중앙회에서 정한 감사규정을 조합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실 직제) ①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합은 직제규정에 따라 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감사실은 중앙회장이 정한 일상감사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는 조합의 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경 영 관 리 등 < 개정 2008.12.18 >

제18조(관리인의 업무수행지침)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별표7>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0.12.22 >

제19조(재산실사 기준) 감독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 < 개정 2000. 12. 22 >

제19조의2(계약이전관리인 업무수행지침) 계약이전관리인은 <별표7-2>의 계약이전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8]

제20조 내지 제27조 <삭제 2000. 7. 14>

제5장  공 제 사 업

제28조 삭제 < 2013. 6. 25 >

제29조 삭제 < 2013. 6. 25 >

제30조 삭제 < 2013. 6. 25 >

제31조 삭제 < 2000. 12. 22 >

제6장  보 칙

제32조(조합현황 등 보고)  ①중앙회장은 법 제8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19]

제33조(적용배제) 제4조, 제11조, 제15조의3제2항, 제4장 및 5장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동 중앙회를 포함한다)을 제외한 상호금융 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 개정 2000. 12. 22 >

제34조 삭제 < 2000. 12. 2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신용협동조합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처분 및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협동조합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행한 행위는 이 세칙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세칙에 의하여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 “상호금융업무취급규정”에 따라 행한 제반조치는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200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3년 12월 18일 금감위 개정의결)의 시행일(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5(건전성비율 산정기준) 중 1. 순자본비율 4)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제8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전성 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7조 본문단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0월 30일까지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제3조(경영실태평가 항목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별표 5-3(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의 계량지표인 총자본비율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5. 12. 9)

이 세칙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31)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6)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7년 7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26)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동호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서 이미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조합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8.12.18)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8.12.12.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2008.12.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5-2> 및 <별표 5-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에 대한 충당금적립에 관한 특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부  칙(2009.12.10.)

이 세칙은 2009.12.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5> 개정 후순위차입금 조건은 세칙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후순위차입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6. 25)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30)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

이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에 대한 적용례) <별표 5-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6)

이 세칙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11)

이 세칙은 201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 삭제 2001.12.19 >

< 별표 2 > < 삭제 2012. 5. 24 >

< 별표 3 > <  삭제 2012. 5. 24 >

<별표 4> < 개정 2000. 12. 22 >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19  .   .   현재)

(단위 : 백만원)

채 무 자 1)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 분류자산				총 계	담 보					분류 일자	분류 사유	정리추진 상황 및 회수방안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계		담보 종류	감정가	설정액	선순위채권2)	회수예상가액

1) 대출금, 여신성가지급금을 동일 채무자단위로 합산

2) 선순위 설정액, 소액임차보증금 등 포함

<별표 5> < 개정 2000. 12. 22, 2001. 5.17, 2002. 5.15, 2003. 12. 22, 2013. 6. 25 >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1. 순자본비율 < 개정 2000.12.22, 2001.5.17, 2002.5.15, 2003.12.22, 2005.12.9, 2012.5.24, 2013.6.25 >

=

총자산1)-총부채1)-출자금2)+후순위차입금3)+대손충당금4)

―――――――――――――――――――――――     ×100

총자산+대손충당금4)

1) 상호금융기관의 전체사업에 해당하는 총자산 및 총부채

2) 조합원 탈퇴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3) 후순위 차입금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협에만 해당한다

＜후순위차입금 조건＞

①만기 5년 이상일 것 ②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③조합의 순자본비율이 2%미만인 경우 이자 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④조합의 순자본비율이 -3%미만인 경우 원리금 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⑤만기전에 채권자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다만, 중앙회장이 당해 조합의 순자본비율수준 등을 고려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기한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상환받은 후에야 상환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

4) 대손충당금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내)을 말한다

2. 삭제 <2012. 5. 24>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100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4. 예대율 산정기준 < 신설 2013. 6. 25 >

◦ 예대율1) =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2) - 햇살론3)	× 100
	예·적금 + 출자금(가입금 포함)

1) 분자, 분모의 모든 항목은 분기 말월 월평잔 기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의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을 받는 대출 포함

3)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0.7월부터 취급을 시작한 보증부 서민대출

<별표5-2> <신설 2003. 12. 22><개정 2005. 12. 9, 2009. 1. 28, 2012. 5. 24>

신협중앙회의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총자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기준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기본자본 =  출자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 포함) +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실－영업권 상당액(합병차손 부분)

․ 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정상,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 한함)과 유형자산관련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 책임준비금**

*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책임준비금중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액에서 해약환급금식에 의한 보험료 요적립액을 차감한 금액과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동 회계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

― 위험가중자산 = (가)결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 × 항목별 위험가중치* －대손충당금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 : 별첨

<별 첨> < 개정 2012. 5. 24 >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1. (현금 등의 위험가중치)

가.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 외국환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통화, 외국통화

나.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하되, 3영업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심이 완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0%를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은행 타점권 등

2.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 (예시) 지방채 등

4.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다.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라.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미만으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마.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50%로 한다.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 동 기업이 보증한 채권, 동 기업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받고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 동 기업이 보증한 채권, 동 기업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6.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 (예시) 국내은행 관련 채권 : 대출금중 관련 채권(은행보증대출 등),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

나. 회원조합 또는 중앙회 타사업 회계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7. (집합투자증권 등의 위험가중치)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집합투자증권과 신탁계약, 투자위임계약 등 실적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7.을 따른다.

나.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 사모단독펀드 등은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 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되,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를 적용한다. 이 경우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약관에 신탁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에 대하여 수익자를 위한 공시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8. (대출채권 등의 위험가중치)

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100%로 한다. 다만, 당해 신협중앙회 예·적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위험가중치 0% 관련 : 예·적금담보대출중 관련채권(출자금범위내 대출 및 공제대출금 포함)

나. 주거용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50%를 적용한다.

* (예시) 직원주택대여금, 가계자금대출 중 관련대출

9. (기타 채권 및 자산)  1.∼8.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채권과 자산의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 (예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다),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등

<별표5-3> <신설 2003. 12. 22> <개정 2006. 8. 31, 2012. 5. 24, 2015. 4. 10, 2016. 3. 1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12조의4 관련)

평 가 부 문	가 중 치 (%)
자 본 적정성	25(30)
자 산 건전성	25(30)
경 영 관리능력	15(-)
수익성	25(30)
유동성	10(10)

* (  )내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별표5-4> <신설 2003. 12. 22><개정 2005. 12. 9, 2009. 1. 28, 2012. 5. 24>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조합의 순자본비율 : 별표5 적용(신협중앙회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별표5-2 적용)

나. 총자본비율

총자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기준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 기본자본 =  출자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 포함)

․ 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관련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후순위차입금

*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 공제항목* = 영업권 상당액(합병차손 부분) + 출자금범위내 대출금 + 자본조정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공제항목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 위험가중자산 = (가)결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 × 항목별 위험가중치*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 기준 : 별첨

<별첨> <개정 2012. 5. 24, 2015. 4. 10>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

1. (현금 등의 위험가중치)

가.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 외국환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통화, 외국통화

나.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하되, 3영업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심이 완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0%를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은행 타점권 등

2.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등의 위험가중치)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 (예시) 지방채 등

4.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다.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라.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미만으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마.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50%로 한다.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 동 기업이 보증한 채권, 동 기업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10%로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받고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권, 동 기업이 보증한 채권, 동 기업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6. (중앙회에 대한 위험가중치)

가. 상환준비금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0%를 적용한다.

나. 중앙회에 대한 예금 등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0%를 적용한다.

* (예시) 신용예탁금 등

다. 중앙회에 대한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20%를 적용한다.

* (예시) 출자금, 가입금 등

7.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법｣ 에 의한 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 (예시) 국내은행 관련 채권 : 대출금중 관련 채권(은행보증대출 등),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

나. 설립근거법이 동일한 조합에 대한 채권, 동 기관에 의해 보증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다. 조합 회계간 자금수수에 대해서도 위험가중치 0%를 적용한다.

8. (집합투자증권 등의 위험가중치)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집합투자증권과 신탁계약, 투자위임계약 등 실적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8.에 따른다.

나.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 사모단독펀드  등은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 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되,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를 적용한다. 이 경우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약관에 신탁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에 대하여 수익자를 위한 공시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9. (대출채권 등의 위험가중치)

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100%로 한다. 다만, 당해 조합 예·적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 (예시) 위험가중치 0% 관련 : 예·적금담보대출중 관련채권(출자금 범위내 대출 및 공제대출금 포함)

나. 주거용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50%를 적용한다.

* (예시) 직원주택대여금, 가계자금대출 중 관련대출

10. (기타 채권 및 자산)  1.∼9.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채권과 자산의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 (예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다),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등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1) 계산식 : □□□□□□□□□□□  ×  100

총자산

(2) 산정방식 <개정 2012. 5. 24>

―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 총자산 =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

(1) 계산식 : □□□□□□□□□□□□□□□□□□□□□□□□   ×  100

자기자본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개정 2012. 5. 24>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감독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분류여신의 55%,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 대손충당금 = (가)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나. 순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분류여신 - 대손충당금

(1) 계산식 :   □□□□□□□□□□□□□□□□□□□□□□□□□□□□□□□□   ×  100

총여신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 고정이하분류여신 : 감독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분류여신 및 추정손실분류여신의 합계액

― 대손충당금(분자항목) :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분모항목)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다. 연체대출비율

연체대출금

(1) 계산식 : □□□□□□□□□□□□□□□□□   ×  100

총대출금

(2) 산정방식 <개정 2012. 5. 24>

― 연체대출금 : 제6조에서 정한 연체대출금

― 총대출금 :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차감전 대출금 총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손익

(1) 계산식 : □□□□□□□□□□□□□□□□□□   ×  100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개정 2012. 5. 24>

― 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평가일 최직근 분기말기준 과거 1년간 실적)

― 총자산(평잔) = 평가일 최직근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나. 수지비율

영업비용

(1) 계산식 : □□□□□□□□□□□□□□   ×  100

영업수익

(2) 산정방식

― 영업비용* = (가)결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판매비와 관리비 포함)

― 영업수익* = (가)결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

* 평가일 최직근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실적

다. 총자산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1) 계산식 : □□□□□□□□□□□□□□□□□□□□□   ×  100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비와 관리비 + 복지사업비(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교육지원사업비)

* 평가일 최직근 분기말 기준 과거 1년 실적

― 총자산(평잔) = 평가일 최직근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4.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비율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자산

(1) 계산식 : □□□□□□□□□□□□□□□□□□□□□□□□□□□□□□□□   ×  100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부채

(2) 산정방식

― 유동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대출금＊+ 상환준비예치금의 50%

＊ 요주의이하 분류대출금 제외

― 유동부채 = 예금 + 차입금 + 예수금

― 원칙적으로 만기가 3개월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유가증권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 분할상환대출금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만 포함

- Core Deposit(핵심예금)은 조합의 과거 1년간의 요구불예금(보통예탁금, 별단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월중평잔을 아래의 방법으로 기간가중하여 연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최근월 평잔에서 연간 표준편차의 4배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CORE DEPOSIT = 최근월평잔- 최근 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 표준편차×4

․기간가중평균 = [eqn: SUM from { { i}=0} to 11]월평잔t-i×기간가중치t-i

․기간가중 표준편차 =  [eqn: sqrt{ SUM from {{i}=0} to 11 (월평잔_{t-i} -평균)^2 × 기간가중치_t-i }]

** 기간가중치 적용 방법

해당월	기간가중치	해당월	기간가중치
t-11월	1/78	t-5월	7/78
t-10월	2/78	t-4월	8/78
t-9월	3/78	t-3월	9/78
t-8월	4/78	t-2월	10/78
t-7월	5/78	t-1월	11/78
t-6월	6/78	t월	12/78
		가중치(계)	1

- 요구불예금중 유동부채는 최근 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표준편차의 4배와 Core Deposit의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율산출일의 요구불예금잔액이 표준편차의 4배와 Core Deposit의 30%보다 적은 경우 동 잔액을 유동부채로 본다.

나. 고정자산비율

고정자산

(1) 계산식 : □□□□□□□□□□□□□□   ×  100

자기자본

(2) 산정방식

― 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누계액,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미상각 잔액, 시설자금차입금을 차감한 잔액) + 무형고정자산 + 비업무용 동․부동산 + 임차보증금 - 임대보증금

―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별표5-5> <신설 2003. 12. 22>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정의

1.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리스크 규모로 보아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 비율이 전체조합 평균보다 양호한 편임
2 (양호)	- 리스크 규모로 보아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급보다 낮음
3 (보통)	- 리스크 규모 및 위험자산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자본이 필요하며 자본관련 비율이 전체조합 평균에 미달됨
4 (취약)	-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외부 자금지원이 필요함
5 (위험)	- 리스크 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도산이 예상되므로 외부로부터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함

2.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2 (양호)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3 (보통)	-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 (취약)	-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 (위험)	-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움

3. 경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각종 리스크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 (양호)	- 전반적으로 주요 리스크 및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나 1등급보다 다소 부족함
3 (보통)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요망되며, 상황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함
4 (취약)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또는 보강)가 필요할 수 있음
5 (위험)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4. 수익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조합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2 (양호)	- 조합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조합 평균보다 높고 영업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시현하고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3 (보통)	- 조합성장에 따른 출자금 증액 및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4 (취약)	-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자본 유지 및 원활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5 (위험)	-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조합의 존립이 위협을 받음

5.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리스크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수요에 적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 조건도 양호함
2 (양호)	- 유동성 및 리스크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다소 문제가 있음
3 (보통)	-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상적인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4 (취약)	-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 업무가 부적절함
5 (위험)	-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리스크로 인해 조합존립이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6.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 함 ◦ 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업무가 우수함 ◦ 관련 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함
2 (양호)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고 필요시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 전반적으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에 대하여 적응력이 있음 ◦ 리스크 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양호
3 (보통)	-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 면에서 취약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급에 비해 외부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함 ◦ 리스크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다소 미흡함
4 (취약)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 ◦ 도산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리스크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아주 미흡함
5 (위험)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청산,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합병 등의 조치가 요구됨 ◦ 리스크 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별표 6> 삭제 <2001. 2. 7>

<별표7> <개정 2000.12.22, 2001.12.19, 2002.5.15,  2003.12.22, 2008.3.26, 2012.5.24>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1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2조내지 제30조에 의거 경영관리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0. 12. 22 >

제2조(기본원칙)①관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재산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과 경영관리명령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영관리명령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인은 조합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공제금의 지급 등 중앙회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만을 지급할 수 있고, 그외의 채무의 지급 및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19>

1. 신협법시행령 제21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채무

2. 감독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채무 <개정 2000. 12. 22>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채무의 지급정지를 일부 철회한 채무

제3조(관리인의 권한)①관리인은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가지며,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으며 조합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보수 및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관리인이 금융감독원 및 중앙회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수 및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 및 중앙회로부터 출장비 등의 비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 12. 22>

④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사고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관리인은 제4항에 의해 선임한 대리인에게 업무 및 영업에 관하여 집행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인의 책임)①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업무인수인계 등)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물과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장(이사장 유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자)과 인계인수를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현금시재(금융기관 예치금 포함)

2. 조합 인장 및 약인

3. 할인어음 및 보관어음 실물

4. 각종 유가증권

5. 법인카드

6. 채권서류

7.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류

8. 업무용․비업무용 유형자산 관리대장

9. 사용하지 않은 조합의 인감증명서

10. 기타 주요 실물

②제1항의 인계인수는 경영관리 착수일 전영업일의 마감계수를 기준으로 하고 실물확인 및 계정대사를 원칙으로 하며, 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관리인 및 인계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계인수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4>

1. 제2항에 의한 실물확인 및 계정대사결과 이상유무와 이상시 그 사유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계정과목별 제명세서

3. 대출금 관리현황표, 예치금 등의 금융기관발행 잔액증명서

4. 조합 사고관련자 및 사고금액 등 위규행위 관련사항

④관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실물확인 및 계정대사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제4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경영관리기간중 관리인이 변경될 경우 제1항내지 제4항에 준하여 신구관리인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⑥관리인은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 종료시 제1항내지 제3항에 준하여 파산관재인, 합병조합 이사장 등과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인계인수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마감계수를 인계인수기준으로 한다.

1. 법원의 파산선고 사유로 경영관리 종료시 파산선고일 전영업일

2. 인근조합과의 합병사유로 경영관리 종료시 합병등기일 전영업일

3. 자체 경영정상화의 사유로 경영관리 종료시 경영관리종료일 전영업일

⑦제6항에 의한 인계인수는 경영관리중 주요 업무실적과 위규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사항 및 진행사항을 포함한 미결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명의변경 등)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실시 즉시 조합의 금융기관 거래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를 관리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관리명령 촉탁등기를 완료하면 법인인감을 관리인 인감으로 변경등기하여야 하며,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조합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등기에 누락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누락 또는 오류된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대리인을 선임하고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위임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대리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사고예방 등)관리인은 조합의 업무수행에 대한 일일감사와 현금 및 주요증서 등의 현물확인 등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제4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고 및 재산실사

제8조(공고 등) 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일에 조합 명의의 경영관리공고문<별첨 제1호서식>과 관리인 명의의 채권․채무신고 공고문<별첨 제2호 서식>을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공고하고, 2영업일이내에 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03. 12. 22〕

제9조(재산실사)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실시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경영관리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실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재산를 실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합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실사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조합원등이 납입한 예탁금등을 조합에 갈음하여 중앙회가 그 변제(이하 “대위변제”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조합의 재산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2>

④관리인은 제3항에 의거 완료한 조합의 재산실사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실사기준일)①제9조에 의한 재산실사시 조합의 재산실사기준일(이하 “실사기준일”이라 함)은 경영관리 착수일의 전영업일로 하고, 실사기준일의 계수는 실사기준일의 마감계수로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이 경영관리중 재산의 변동 등에 의해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실사를 명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날을 재실사기준일로 한다.

제11조(채권․채무조회)①관리인은 실사기준일의 채권 및 채무의 현황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조합원에게 채권 및 채무현황을 기재한 잔액조회서<별첨 제3호 서식>를 작성․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별도의 서식에 의해 채권․채무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잔액조회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잔액조회의 목적

2. 사용용도 및 비밀보장사항

3. 잔액조회서의 회보기한

4. 잔액상이시 조합원이 주장하는 금액 및 그 내용을 기재할 사항

5. 제4호와 관련 소명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원의 유의사항

제12조(이의신청 등의 처리)①관리인은 제8조에 의한 부외채권․채무의 신고가 있거나, 제11조에 의한 채권․채무조회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접수부<별첨 제4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외채권․채무의 신고는 신고자로부터 신고서<별첨 제5-1호, 5-2호, 제5-3호 서식>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접수된 채권․채무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내용은 사실이나 조합에 책임이 없는 사적금전대차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신고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사는 사고관련 당사자의 확인서와 조합 임직원의 의견서 등의 증거에 입각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3장  경영개선업무 수행

제13조(수신 및 자금의 수급)①조합은 원칙적으로 예금의 수입 및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 등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출금 상환을 위한 예금수입 등 조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인은 신협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2003. 12. 22 >

③관리인은 조합원(이하 “비조합원”을 포함한다) 및 임직원이 본인의 예금(이하 “출자금”을 포함한다)을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질권설정의 요청이 있으면 중앙회의 대위변제 대상  금액범위내에서 조합명의로 질권설정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예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22>

1. 위법․부당행위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이하 “위규행위자”라 한다) 및 위규행위자의 신원보증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2.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를 완제하기 부족한 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3. 제21조에 의거 지급정지된 예금명의의 조합원

④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후 조합의 여수신금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여신업무)①관리인은 조합의 기존여신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액을 내입하거나 담보보강 등의 방법으로 대환 또는 그 대출기한을 연장 승인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거래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신용불량정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대환 또는 대출기한을 연장 승인할 수 없다.

1. 위규행위자 관련 대출

2.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등 신협법을 위반한 대출

3. 신용불량거래자에 대한 대출

4. 폐업중인업체에 대한 대출

5. 조합의 자금으로 이자를 납입한 대출 등 관리인이 대환 또는 연장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대출

②조합은 담보물이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잔여 대출금, 보증채권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③조합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등 담보보존의무를 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로 교체하는 경우

2. 일부 변제에 비례한 담보권을 소멸시킴에 있어서 잔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제15조(부실한 자산의 정리)관리인은 부실한 자산에 대하여 회수 및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부실한 자산을 정리하여 조합의 수지개선 및 재무상태의 건실화를 기하여야 하며, 업무용․비업무용부동산은 극히 부득이한 경우이외에는 조합이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인력 및 조직의 운영)관리인은 일반관리비 등의 경비절감을 통하여 영업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구조개선 등 조직운영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경영정상화계획)①관리인은 조합이 인근 조합과의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에 의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의견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조합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한 후 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5.15>

②제1항의 경영정상화계획은 3년이내에 정상화 달성을 위하여 조합의 손실금 보전계획, 위법․부실대출의 정리계획, 불용자산의 매각, 유동성자금 확보계획 등의 자구노력계획과 자구노력 이행시 연도별 손익추정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8조(위규행위자의 책임범위 구분)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중앙회의 검사서와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위규행위자의 명단확보와 위규행위자별로 책임범위를 구분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규행위자중 손해배상청구대상자는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자로하고, 수사기관앞 고지 또는 고발대상자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문책 등을 요구한 위규행위자와 자체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문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제1항의 검사서가 조합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산조회)①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에 손해배상청구대상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별첨 제6호 서식>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조합이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대상자와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재산조회결과 사본을 제20조의 채권보전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대장 작성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채권보전)①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조회결과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 손해배상청구대상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토지 및 건물중 손해배상청구대상자의 소유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2 <별표1-2>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등에 의한 유효담보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2012. 5. 24 >

③관리인은 제2항의 유효담보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결정하여 가압류신청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등을 감안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④관리인은 제3항에 의한 채권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후 관련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사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관리인은 제1항의 소유권 확인결과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⑥관리인은 추가로 발견된 위규행위자의 은닉재산과 위규행위자의 신원보증인 재산에 대하여도 제2항 내지 제5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상계보류 및 예금지급정지)①관리인은 위규행위자 및 위규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의 실소유 예금 등 채무와 인적․물적담보 있는 대출채권과의 상계를 보류시킬 수 있다. 다만 예탁금담보대출과 피담보예금간의 상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인은 위규행위자 및 위규행위자의 신원보증인 실소유 예금계좌와  실소유로 추정되는 예금계좌에 대하여 예금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제2항의 예금지급정지한 예금계좌에 대하여 중앙회의 대위변제 이전까지 자금흐름 등을 통하여 당해 예금계좌의 실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2>

④제3항에 의거 위규행위자 및 위규행위자 신원보증인의 실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그 즉시 예금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중앙회의 대위변제시 당해 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2>

제22조(형사상 조치)①관리인은 위규행위자의 위규행위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죄에 해당될 경우 조합의 손실초래 유무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위규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규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신협법 제42조에 규정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총자산의 10%를 초과한 경우

2. 부실채권 등에 의해 조합에 2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행위가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범죄혐의가 있고, 배임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이 행위사실과 제반상황에 비추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호에서 정한 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횡령, 금품수수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및 고발대상자는 행위자로하되 행위자가 이사장인 경우 행위자를 추종한 간부직원도 고지 및 고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차주업체의 재무구조가 납입자본 완전잠식, 부채비율이 동 업계평균의 2배이상, 매출액의 지속적 감소 등 동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불량한 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행위

2. 용도가 특정되고 별도로 배정되어 있는 자금을 관련규정에 위배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행위

3. 재무구조가 불량하고 담보가 부실할 뿐 아니라 이미 연체중인 자에 대하여 추가신용을 공여한 행위

4. 담보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신용을 공여한 행위

5. 객관적 근거없이 융자한도 등을 임의로 책정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6.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을 공여한 행위

7. 실무자들의 반대 또는 감독기관 및 자체감사시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신이 취급된 경우

8. 기타 업무취급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⑤제2항제2호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것을 말한다.

⑥제2항제2호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행위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출국금지조치)관리인은 제18조의 위규행위자중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출국금지기준에서 정한 금액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자 또는 손실초래가 확실시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등에서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별첨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고지 및 고발의 제외 대상자)①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수사기관에 고지 또는 고발한 자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위규행위자가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담보제공, 채무상환 등으로 조합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였을 때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의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고지․고발방법)①제22조의 고지 및 고발은 수사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고발의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한다.

제26조(인수인계)관리인은 경영관리 종료시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합의 채권회수조치가 완결되지 않을 때에는 증거서류 등을 파산관재인, 합병조합의 이사장 등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7조(임원의 선임)관리인은 조합이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에 의해 조합의 경영관리가 종료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경우 조합의 부실화 및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가 아닌자로서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인의 의견제출)관리인은 감독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등을 조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인의 의견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12. 22 >

제29조(보고사항)①관리인은 경영관리 착수후 10일이내에 <별첨 제8호 서식>에 의한 조치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월중 경영관리업무현황을 <별첨 제9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영관리업무현황 제출시 위규행위자에 대한 고지․고발장 사본을 첨부하고, 채권보전조치와 수사기관앞 고지 또는 고발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경영관리중 불법․부당행위를 추가로 발견하였거나, 횡령 등의 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별첨 제10호 서식>에 의한 경영관리추진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파산선고 사유로 경영관리를 종료할 경우 파산선고 전일

2. 인근조합과의 합병사유로 경영관리를 종료할 경우 합병등기 전일

3. 자체 경영정상화의 사유로 경영관리를 종료할 경우 경영관리종료 전일

제30조(관리인 인감 등 제출)관리인은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한 인계인수서와 제6조에 의한 관리인 및 대리인의 인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제1호 서식>

경 영 관 리 공 고

1.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으로 2000년○월○일부터 2000년○월○일기간중 경영관리가 실시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예탁금 및 적금 등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채무의 지급 및 이사장을 포함한 전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동법시행령 제21조의4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이 조합원 보호 및 경영정상화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안에서 경영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2.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직원 ○○○을(를) 2000년○월○일자로 선임하였으며, 관리인은 동법 제86조의2 제2항에 의거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2000년 ○ 월 ○ 일

(○○)○○신용협동조합

<별첨 제2호 서식>

채권․채무 신고 공고

(광역시,도 표시)○○신용협동조합은 2000년 ○년 ○일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관리 실시 및 채무의 지급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동일자부터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등의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조합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조합원의 예금원리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우리조합의 조합원중 채권(예․적금 등) 및 채무(대출금 등)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우리조합에 신고(조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내에 신고(조회)가 없는 경우 우리조합에 대한 채권․채무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장소 :  ○○신용협동조합(전화:         )

2. 접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지 참 물

- 우리조합 발행 통장 또는 증서

- 우리조합 거래용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미성년자인 조합원(예금주)의 경우 친권자 확인용]

-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우리조합에서 위임장 서식 배부)

- 채권 및 채무신고서(우리조합에 비치한 서식 사용)

2000년 ○월 ○일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별첨 제3호 서식 >

채권․채무 잔액 조회서

귀하                                                      조회번호 :

우리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게됨에 따라 동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우리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자   년  월   일 현재 귀하(사)에 대한 채권․채무의 잔액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하(사)의 통장(장부) 등과 대조․확인하시고 그 상이 유무를 아래 확인통지란에 기입, 서명 날인하신 후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여 2000년  월  일까지 우리조합으로 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귀하(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조합이 송부한 채권․채무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귀하가 주장하시는 채권․채무내용 및 그 이유와 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사)의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기간내에 귀하(사)로부터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귀하(사)가 첨부의 채권․채무에 이상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채권․채무조회 및 회신내용은 재산실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채권․채무 잔액확인서 1부.

2000년 ○월 ○일

조회의뢰자 :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문 의 처 :   (00)000-0000～0  )

--------------------------------------------------------------------------------------

확  인  통  지

1. 위 조회서에 첨부된 채권․채무잔액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및 내용은 본인(당사) 장부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서명, 날인하여 통지합니다(상이점 밑의 네모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와 같은 상이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 이 점 ]

(상이점을 아래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되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이점이 있는 조합원께서는 우리조합에 오셔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확   인   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 화  번 호 :

< 별첨 제4호 서식 >

채권․채무의 이의신청 접수부

(단위: 원)

연번	접 수 일 자	조합원명	채권채무의 종류	통장(증서) 번호	금 액	신고금액	차액	사유(요약)	조사결과 처리내용

부외 채권․채무의 신고 접수부

(단위: 원)

연번	접수일자	조합원 번호	성 명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현 황			조사결과 처리내용
					구분	신고내용 요약	금액

< 별첨 제5-1호 서식 >

채권(예금 등) 신고서

신용협동조합 귀중                                접수번호:

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권(예금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채권(예금 등)의 내용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채권종류	증서번호	개설일자	금 액	등록인감

첨  부 : 1. 예금통장․증서 사본

2. 채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3. 신고채권의 거래경위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성   명(회사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별첨 제5-2호 서식 >

채무(대출금 등) 신고서

신용협동조합 귀중                                접수번호:

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무(대출금 등)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채무(대출금 등)의 내용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채무종류	증서번호	대출일자	금 액	보증인

보증채무의 내용

(단위: 원)

주채무자	대출종류	보증금액	대출잔액	비 고

첨  부 : 신고채무의 거래경위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성   명(회사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별첨 제5-3호 서식 >

채권․채무 신고 위임장

귀 조합에 대한 본인의 채권․채무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겸 본인 :  성   명(회사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용협동조합 귀중

< 별첨 제6호 서식 >

○○신용협동조합

우○○○-○○○  ○○시 ○○구 ○○동 ○○○ /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홍길동

문서번호  경영관리 제  호

시행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비은행검사2국장

제    목  재산조회 요청

1. 비검이 6913-0000000호(2000.   .   )와 관련됩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의거 우리조합의 불법․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그 명단을 송부하여 재산조회를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재산조회 요청대상자 명단 1부.  끝.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붙임)

재산조회 요청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재임(직)기간	위규내용	관련규정
○○○	000000 ～0000000	이사장	0000.00.00 ～0000.00.00	1. 타인명의 도용 대출금 횡령 : 0,000백만원	신협법 제42조

< 별첨 제7호 서식 >

○○신용협동조합

우○○○-○○○  ○○시 ○○구 ○○동 ○○○ /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홍길동

문서번호  경영관리 제  호

시행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비은행검사2국장

제    목  출국금지 요청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지침 제23조에 의거 우리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자 또는 손실초래가 확실시되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금융위원회를 경유하여 법무부 등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출국금지 요청자 명단 1부.

2. 출국금지 요청서 1부. 끝.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붙임 1)

출국금지요청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혐의사실 및 직위
한 글	한 자
				(예) 불법․부실대출 ○○억원 관련 ㈜○○ 대표이사 지배주주 불법․부실대출 ○○억원 관련 ㈜○○ 대표이사겸 지배주주

(붙임 2)

출국금지 요청서

금지요청일자 및 공문번호
인 적 사 항	성 명	(漢字)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 소
출국금지 요청기간		2000. . .～2000. . .
출국금지 사유		(예) 동인은 ○○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한 동일인한도초과대출 ○○억원의 실질차주인 ○○㈜의 대표이사로서 동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동 조합에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초래가 확실시되므로 사고조사 및 사고금보전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출국금지를 요청함.
붙 임		※ 기재요령 출국금지 사유 소명자료를 일련번호순으로 그 제목을 기재하고 동 소명자료를 본 출국금지요청서 뒤에 첨부
심 사 결정란	출국금지여부 결정	가 부
	출국금지기간
	이 유
	심사결정자(직책) □
※ 심사결정란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별첨 제8호 서식 > <개정 2012. 5. 24>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착수 보고

(     년  월    일 현재)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 경영관리업무 추진 현황

점 검 사 항	이행여부 (이상유무)	비 고
1. 공고 및 등기 o 안내문 객장 공고 o 신협중앙회앞 보험사고발생 통보 o 신문공고(경영관리 및 채권채무신고) o 등기촉탁사항의 등기여부
2.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o 현물의 이상유무 o 주요 증서의 이상유무 o 자동이체계좌 해지 및 신계좌개설 o 각종 인장, 신용카드의 확인 o 전산BACK-UP DATA 관리 o 기준일의 B/S계정과목별 계정대사결과 이상유무 o 채권서류의 확인결과 이상유무
3.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 o 임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류 확보 여부 o 행위자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 o 위규행위자에 대한 재산조회 여부 o 위규행위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여부		이행시 고지문서 및 고발장 사본 첨부 별첨서식(월보 붙임1,2)에 의해 실적 첨부
4. 재산실사 추진 내용 o 채권․채무 조회 발송 여부 o 기타 재산실사 진척도

※ 위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첨으로 그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재

※ 경영관리 실시 전영업일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추가 위규내용 발견현황

※ 위규행위별로 기재

※ 제 목
※ 위규행위내용
※ 위규행위자
	구 분		직 위	성 명	근무기간	비 고
	주행위자
	감 독 자
	추 종 자
	추 종 자
※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

※ 확인서 첨부

붙  임 : 경영관리 실시 전영업일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 별첨 제9호 서식 > <개정 2012. 5. 24>

년 월중 경영관리업무현황

○○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

Ⅰ. 조합현황

1. 소 재 지 :

2. 조합종류 : 지역조합, 단체조합, 직장조합

3. 공동유대 :

4. 조합원수 :

5. 조합연혁

- 00.00.00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 00.00.00

- 00.00.00  경영관리 실시

6.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이사장	임원수 (직원수)	수 신	여 신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출자금)
경영관리착수일(A)		( )					( )
년 월말(B)		( )					( )
증 감(A-B)	-	( )					( )

주: 1) 자기자본 = 총자산 - 총부채

2) 2000년  월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별첨

Ⅱ. 경영관리업무 추진실적

1. 불법․부실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경영관리 착수전일 금 액	경영관리중 추 가 적출금액	실사결과 확정금액 (A)	정리금액		미정리금액 (A-B)
					금월중	누계(B)
불법행위	동일인대출한도초과취급액
	대출금 횡령액
	제예금 횡령액
	분실결산에 의한 과다배당
	기타 사고금
	계
부 실 대 출

주: 1)부실대출 : 해당항목 작성일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합계액

2)실사결과확정금액 : 재산실사 확정전 = 경영관리착수전일금액 + 경영관리중 추가적출금액

재산실사 확정후 = 최종 확정된 금액

3)정리금액 :  회수하면 양(+)으로 증가하면 음(-)으로 표시하고, 증가할 경우 그 사유를 항목별로 기재하여 보고

2.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 현황

가. 채권보전조치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천㎡)

구분	조치인원수		조치내용	종류	수 량	평가액	선순위	유 효 담보가	조합의 조치금액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인원수
	대상자	조치자
위 규 행위자			가 압 류
			가 처 분
			지급정지
			기 타
			소 계
신 원 보증인			가 압 류
			가 처 분
			지급정지
			기 타
			소 계
합 계

주) 종  류 : 부동산, 동산, 예금 등으로 표시

평가액 : 재산실사기준에 의한 담보물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액

개인별 구체적인 명세 : 별첨

나. 출국금지 대상자 및 조치현황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국금지기간	조치내용	사 유

주)조치내용 : 출국금지요청, 여권발급제한요청, 수사기관앞 요청 등으로 명시

다. 수사기관앞 고지 및 고발현황

대 상 자	조치구분	조치일	처 리 경 과	비 고

주: 1)조치구분 : 사실고지, 고발, 면제, 미조치 등으로 표시

2)처리경과 : 2000.00.00   ○○지검 접수 등으로 수사진행과정(공판 포함)을 기재

3)비고는 미조치시 그 사유를 기재

라. 징계조치현황

대 상 자	조치구분	조치일	처 리 경 과	비 고

주: 1)조치구분 :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기재

2)처리경과 : 2000.00.00 (임시)이사회 개최 등 징계절차의 진행과정을 기재

3)비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의 조치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시 그 사유를 기재

3. 재산실사 추진현황

- 재산실사완료 예정일 :

- 재산실사보고 예정일 :

- 진       척      도 :

4. 법률자문 현황

- 제      목

- 자문변호사

- 자문방법

- 자문내용 요약(서면자문의 경우 사본 첨부)

- 자문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요약

5. 기타 경영관리 추진실적

가.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원, %)

구 분	대 위 변 제 계 상 액			지급금액	지급율
	원 금	이 자	계
예 금
출 자 금
계

나. 기타 추진실적

Ⅲ. 조합의 주요 현안사항

Ⅳ. 향후 추진계획

붙   임 :  1. 위규행위자별 조치내용 1부.(경영관리업무 종합보고 붙임서식 참조)

2. 위규행위자별 민사상 조치현황 1부.(경영관리업무 종합보고 붙임서식 참조)

3. 2000년  월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4. 추가발견 위규행위에 대한 확인서 사본 1부.

5. 고지문서 및 고발장 사본 1부.

6. 법률자문서 사본    부.

7.  ...........................

8.  .............................   끝.

< 별첨 제10호 서식 > <개정 2012. 5. 24>

경영관리업무 종합보고

(작성기준일:  년  월  일)

○○ 신용협동조합
관리인

작성자 :              □

관리인 :              □

Ⅰ. 조합현황

1. 소 재 지 :

2. 조합종류 :

3. 공동유대 :

4. 조합원수 :

5. 조합연혁

- 00.00.00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 00.00.00  ...........................

- 00.00.00  경영관리 실시(금융감독원 비검이 6913-   )

- 00.00.00  재산실사결과 확정

- 00.00.00  신용협종조합중앙회의의 변제금지급

- 00.00.00  파산신청(00지방법원)

- 00.00.00  파산선고(99하00, 00지방법원)

6.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이사장	임원수 (직원수)	수 신	여 신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출자금)
경영관리착수일(A)		( )					( )
경영관리종료일(B)		( )					( )
증 감(A-B)	-	( )					( )

주) 자기자본 = 총자산 - 총부채

7. 관리인 및 대리인(지배인)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변경사유
관리인
대리인

Ⅱ. 경영관리업무 추진실적

1. 불법․부실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경영관리 착수전일 금 액	경영관리중 추 가 적출금액	실사결과 확정금액 (A)	정리금액		미정리금액 (A-B)
					금월중	누계(B)
불법행위	동일인대출한도초과취급
	대출금 횡령
	제예금 횡령
	분실결산에 의한 과다배당
	기타 사고
	계
부 실 대 출

주: 1)부실대출 : 해당항목 작성일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합계액

2)실사결과확정금액 : 재산실사 확정전 = 경영관리착수전일금액 + 경영관리중 추가적출금액

재산실사 확정후 = 최종 확정된 금액

3)정리금액 :  회수하면 양(+)으로, 증가하면 음(-)으로 표시하고 증가할 경우 그 사유를 항목별로 별도 기재하여 보고

2. 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현황

가. 위규행위 발견경위

- 발견경위 : 금융감독원(또는 신협중앙회) 검사실시, 자체발견

o 검  사   기  간 :             (검사기준일 :             )

o 자체조사기간 :

- 위규행위내용

(단위: 백만원)

발견구분	위규행위자 (직 성명)	행위구분	위규내용	위규금액	조치요구 내용
금융감독원 (신협중앙회)	이사장 ○○○	주행위자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⑵ ………………………………		면 직
	전 무 ○○○	추종자	- 이사장 ⑴항 추종		정 직
자체발견	상 무 ○○○	주행위자	⑴예금 및 대출금 횡령

나. 채권보전조치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천㎡)

구분	조치인원수		조치내용	종류	수 량	평가액	선순위	유 효 담보가	조합의 조치금액	비 고
	대상자	조치자
위 규 행위자			가 압 류
			가 처 분
			지급정지
			기 타
			소 계
신 원 보증인			가 압 류
			가 처 분
			지급정지
			기 타
			소 계
합 계

주) 종  류 : 부동산, 동산, 예금 등으로 표시

평가액 : 재산실사기준에 의한 담보물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액

개인별 구체적인 명세 : 별첨

다. 출국금지 대상자 및 조치현황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국금지기간	조치내용	사 유

주)조치내용 : 출국금지요청, 여권발급제한요청, 수사기관앞 요청 등으로 명시

라. 수사기관앞 고지 및 고발현황

대 상 자	조치구분	조치일	처 리 경 과	비 고

주: 1)조치구분 : 사실고지, 고발, 면제, 미조치 등으로 표시

2)처리경과 : 2000.00.00   ○○지검 접수 등으로 수사진행과정(공판 포함)을 기재

3)비고는 미조치시 그 사유(예: 본인 사망, 위규금액 전액 변제 등)를 기재

마. 징계조치현황

대 상 자 (직 성명)	조 치 내 용		조치일	처 리 경 과	비 고
	조치요구	조치구분

주: 1)조치요구 :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에서 요구한 징계수준을 기재, 단 경영관리기간중 발견분에 대하여는 “자체”라고 기재

2)조치구분 :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기재

3)처리경과 : 2000.00.00 (임시)이사회 개최 등 징계절차의 진행과정을 기재

4)비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의 조치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시 그 사유를 기재

바. 민사소송진행현황

(단위: 백만원)

소 송 명	원 고	피 고	소송물가액 (총대상금액)	소송진행상황	비 고
손해배상청구	○○신협 (임시)이사장	이사장 ○○○		- 00.00.00 △△지법에 소장접수
	〃	상 무 □□□		- 00.00.00 △△지법에 소장접수 - 00.00.00 1심 판결(승소)
사해행위취소 ( 소유권이전 말소청구 )

3. 법률자문 현황

- 제      목

- 자문변호사

- 자 문 방 법

- 자문내용 요약(서면자문의 경우 사본 첨부)

- 자문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요약

4. 재산실사결과 요약

□ 실사기준일 :

(단위: 백만원)

차 변				대 변
과 목	장부가액	수정B/S	증 감	과 목	장부가액	수정B/S	증 감
자 산 계				부 채 계
현 금				예 금
예 치 금				차 입 금
유 가 증 권				기 타 부 채
대 출 금
고 정 자 산				자 본 계
- 투자자산				출 자 금
- 유형자산				자본잉여금
- 기 타				이익잉여금
기 타 자 산				(당기순손익)
추정이익금				추정손실금
자 산 총 계				부채 및 자본총계

5. 기타 경영관리 추진실적

가.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위변제 대상	대위변제 보류			실 대위변제액
		보증채무	위규행위자 관 련	소계
예 금
출 자 금
계

나. 기타 추진실적

Ⅲ.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차 변				대 변
과 목	경영관리 착수전일	보고서작성 기준일	증 감	과 목	경영관리 착수전일	보고서작성 기준일	증 감
자 산 계				부 채 계
현 금				예 금
예 치 금				차 입 금
유 가 증 권				기 타 부 채
대 출 금
고 정 자 산				자 본 계
- 투자자산				출 자 금
- 유형자산				자본잉여금
- 기 타				이익잉여금
기 타 자 산				(당기순손익)
자 산 총 계				부채 및 자본총계

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별첨

붙   임 :  1. 위규행위자별 조치내용 1부.

2. 위규행위자별 민사상 조치현황 1부.

3. 보고서 작성기준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4. 추가발견 위규행위에 대한 확인서 사본 1부.

5. 고지문서 및 고발장 사본 1부.

6. 법률자문서 사본    부.

7.  ...........................

8.  .............................      끝.

<별표 7-2> <신설 2008.12.18> <개정 2012.5.24>

계약이전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의2에 의거 계약이전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인의 권한) ①관리인은 계약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신협법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진다.

②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감 독원장은 직권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의 계약이전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인의 법규준수의무) 관리인은 계약이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협법 등 관련법규, 계약이전 결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인의 선관주의의무) ①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관리인의 보수) ①관리인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보수 및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관리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임ㆍ직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보수 및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관리인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실비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6조(인계인수) ①관리인은 계약이전 결정에 포함된 자산ㆍ부채 등 계약이전 대상에 대하여 인수조합과 인계인수를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는 관리인과 인수조합이 계약이전 결정일 기준으로 계약이전 대상에 대하여 실사 및 계정대사를 한 후 관리인이 인수조합에게 관련서류 등 실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③관리인과 인수조합은 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④인계인수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실사 및 계정대사 결과 이상유무 및 이상시 그 사유

2.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계정과목별 제명세서

3. 대출금 관리현황표, 예치금 등 금융기관발행 잔액증명서

⑤계약이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제1항내지 제4항에 준하여 신ㆍ구 관리인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 ①관리인은 계약이전 결정 촉탁등기가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관리인 인감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조합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누락ㆍ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고 및 열람

제8조(공고) ①관리인은 계약이전 착수일에 인수조합과 공동명의로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별첨1> 서식에 의거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계약이전 착수일부터 2영업일이내에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위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열람) ①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이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료열람 요구에 응하는 경우 열람기간은 15일 이상의 범위에서 관리인이 정하며, 관리인은 열람내용 및 제공서류에 관한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 타

제10조(보고ㆍ제출) ①관리인은 계약이전업무 착수일부터 1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별첨2> 서식에 의거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매월의 계약이전업무현황을 <별첨3>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계약이전업무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별첨4> 서식에 의거 보고서, 관리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규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리인은 업무수행중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7>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제4장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별첨 1 >

계약이전 공고

1.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년 월 일 자로 계약이전 결정에 포함된 계약등을 인수조합(△△)△△신용협동조합에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2.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 업무를 수행할 계약이전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직원 ○○○을(를)     년  월  일 자로 선임하였으며, 계약이전관리인은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 별첨 2 > <개정 2012. 5. 24>

○○신용협동조합 계약이전 착수 보고

(     년   월    일 현재)

○○신용협동조합 계약이전관리인      □

□ 추 진 현 황

점 검 사 항	이행여부 (이상유무)	비 고
1. 공고 및 등기 o 안내문 객장 공고 o 등기촉탁사항의 등기여부
2. 계약이전을 위한 점검사항 o 현물의 이상유무 o 주요 증서의 이상유무 o 전산 백업데이타(BACK-UP DATA) 관리 o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계정대사결과 이상유무 o 채권서류의 확인결과 이상유무
3. 기타 계약이전 추진 내용

※ 위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첨으로 그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재

※ 계약이전 착수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별첨 3 > <개정 2012. 5. 24>

년 월중 계약이전업무현황

○○ 신용협동조합
계약이전관리인	□

Ⅰ. 조합 현황

1. 소 재 지 :

2. 조합종류 : 지역조합, 단체조합, 직장조합

3. 공동유대 :

4. 조합원수 :

5. 조합연혁

6.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이사장	임원수 (직원수)	수 신	여 신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출자금)
계약이전착수일(A)		( )					( )
년 월말(B)		( )					( )
증 감(A-B)	-	( )					( )

주: 월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별첨

Ⅱ. 추 진 실 적

1. 자산․부채 등 계약의 이전 실적

(단위: 백만원)

이전 대상	이전 실적			미이전 내역
	전월누계	금월중	계
대 출
유 가 증 권
예 탁 금
계

주 : 이전 실적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양수도 및 관련 필요한 증빙서류의 이전 실적을 말함

2. 기타 추진실적

Ⅲ. 향후 추진계획

< 별첨 4 >

계약이전관리업무 종합보고

(작성기준일:  년  월  일)

○○ 신용협동조합
계약이전관리인	(인)

작성자 :              □

Ⅰ. 조합 현황

1. 소 재 지 :

2. 조합종류 :

3. 공동유대 :

4. 조합원수 :

5. 조합연혁

6.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이사장	임원수 (직원수)	수 신	여 신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출자금)
착 수 일(A)		( )					( )
완 료 일(B)		( )					( )
증 감(A-B)	-	( )					( )

주 : 자기자본 = 총자산 - 총부채

7. 계약이전관리인 및 대리인(지배인)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변경사유
관리인
대리인

Ⅱ. 추 진 실 적

1. 자산․부채 등 계약의 이전 실적

(단위: 백만원)

계 약 등	이전 현황			미이전 내역 및 사유
	이전대상(a)	이전실적(b)	a - b
대 출
유 가 증 권
예 탁 금
합 계

주 : 이전 실적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양수도 및 관련 필요한 증빙서류의 이전 실적을 말함

2. 계약이전 관련 민원, 소송  등

민원(소송) 명	민원인	민원 등 내용	비 고

3. 기타 계약이전 관련 중요사항

<별표8> < 개정 2000.12.22, 2008.3.26, 2012.5.24 >

경영관리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실사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제2항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경영관리중인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재산실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0. 12. 22 >

2. 기본원칙

가. 조합의 재산실사기준일은 <별표6> 관리인의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한다.

나. 조합의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재산실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회계별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통합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4>

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한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은 동 규정<별표1-1>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건전성을 분류하고, 그 분류결과에 따라 "고정"분류금액의 20%, "회수의문"분류금액의 55%, "추정손실"분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손실예상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항목에서 별도로 분류 및 평가방법을 정하였을 경우 그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 5. 24, 2016. 3. 16>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신용협동조합결산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5. 24>

바. 관리인은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한 재산실사결과를 <별첨> 재산실사결과보고서에 의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산의 평가․산정 기준

가. 현금 및 예치금

⑴ 현금 및 외국통화는 현금 및 외국통화시재명세표에 의거 확인한 금액으로 하되, 외국통화는 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⑵ 예치금은 예치기관의 잔액증명서에 의거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나. 유가증권

⑴ 주식

㈎ 시장성이 있는 경우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o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최근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중 당해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되, 동 발행회사가 부도발생 등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생이 가능하면 "회수의문"으로, 회생불가능할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2. 5. 24>

⑵ 채권(사채, 국․공채) 및 기타증권(수익증권, 기타상품유가증권)

㈎ 시장성이 있는 경우는 시가로 평가한다.

o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이 경우 개별종목별 시가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표하는 “상품채권별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등의 시가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2. 5. 24>

㈏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된 채권 및 기타증권의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2. 5. 24>

다. 대출금

일반대출금․적금관계대출금․예탁금대월․상업어음할인․범위내대출금 및 기타대출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후 재무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산정․차감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2. 5. 24>

라. 삭 제 <2012. 5. 24>

마. 삭 제 <2012. 5. 24>

바. 삭  제 <2012. 5. 24>

사．유형자산 <신설 2012. 5. 24>

(1)  업무용토지는 국토해양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업무용건물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을 적용한다.

(3) 위 ㈎ 및 ㈏의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차감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 기타자산 <신설 2012. 5. 24><개정 2016. 3. 16>

(1) 투자자산

(가) 내부대여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한 수정재무상태표에는 일반회계의 대내대여금계정과 특별회계의 대내차입금계정간 상호차감하여 평가액을 “0원”으로 한다.

(나) 중앙회제기금 및 중앙회출자금은 신협중앙회의 제기금 및 출자금납입증명서에 의거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공동경제사업기금은 공동경제사업을 위해 투자한 기금의 회수예상가액으로 한다.

(라) 저축성보험료는 잔액증명서에 의거 납입한 원금과 보험회사가 배당한 금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한다.

(마) 골프, 콘도, 체육시설회원권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무형자산

(가) 영업권 및 기타무형자산의 평가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개발비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비업무용 동·부동산

o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2 <별표1-2>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경우 그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외부 감정평가가 없을 경우 유입가액이 최종법사가의 직전법사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유입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4) 미수이자

㈎  예치금미수이자는 예치일로부터 실사기준일까지의 발생이자로 하고 중도해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가증권미수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대출금미수이자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여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출금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탁금․적금․출자금․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및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등)보증부대출 등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이 관련 대출금의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범위내에서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5) 가지급금

㈎ 가지급금의 평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건전성분류에 의한 손실예상액을 산정․차감하여 계산한다.

㈏ 각 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송비용

o 승소 가능성, 채권보전조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법원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 “정상”으로 분류하고, 그외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한다.

o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o 여신성가지급금(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관련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한다

② 사고금

o 사고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해 평가된 유효담보가범위내에서 “고정”으로 분류하고, 담보금액을 초과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금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③ 기타 가지급금

o 소송비용 이외의 여신성 가지급금은 관련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한다.

다만, 경영관리실시로 대출 미실행분의 담보물에 대한 제비용(근저당권설정비용, 보험료 등)은 “추정손실”로 분류하되 동 제비용을 조합원 등이 부담하였을 경우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o 경비성 가지급금은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o 기타 비품구입 정산전 금액 등에 대하여는 본 계정에 정리하여 당해계정에서 평가한다.

(6) 보증금

o 임차보증금중 임대차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채권보전조치가 미비(소송중인 임차부동산인 경우 선순위 감안)된 경우는 실제 손실예상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7) 선급법인세

o 법인세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계상한다.

(8) 매출채권(외상매출금)

o  자산건정성분류기준을 준용하여 분류한다.

o 매출채권의 평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o 손실예상액은 “고정”분류의 20%, “회수의문”분류의 55% 및 “추정손실”분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9) 이월상품(재고상품)

o 장부가액에서 다음의 감모손실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① 실사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의 실제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인정감모율(전 재고조사기준일 익일부터 현 재고조사기준일까지의 판매대금의 1,000분의 3이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고상품중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고상품은 전액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재고상품중 매각예상금액이 장부가액에서 ① 및 ②의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감모손실금액으로 평가한다.

(10) 용도품

o 용도품중 우표, 수입인지 등 현물에 대하여는 시재명세표에 의거 확인된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외는 평가액을 "0원"으로 한다.

(11) 국민연금전환금

o 미지급금중 퇴직금계상시 반영하고 수정후 재무상태표상에 “0원”으로 평가한다.

자. 부외자산

o 부외자산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가 등록되는 공부 등에 조합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자산에 한하여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 부채의 평가․산정기준

가.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등)

o 전액 환입하여 수정후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0원”으로 한다. <개정 2012. 5. 24>

나. 미지급이자

o 만기의 도래여부와 관련없이 약정한 이자율에 의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예적금, 차입금 등) 전액을 계상하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대위변제 지급방식은 본 재산실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 미지급금

o 퇴직금은 내부규정에 의거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금액에서 국민연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o 내부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상할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감안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율에 의한 근무년수를 감안하여 계상하고 국민연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o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출연금 미지급액을 계상, 반영한다.

o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분담금의 미지급액을 계상, 반영한다.

o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명도소송비 및 장애물제거비용을 계상․반영한다.

o 그외 손익보정에 의해 미지급금으로 평가한 금액을 반영한다.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출연금 예수금

o 전액 환입하여 수정후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0원”으로 한다.<개정 2012. 5. 24>

마. 기타 부채항목

o 우발채무는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실제 손실발생 예상액을 채무에 가산한다.

o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한 수정재무상태표에는 특별회계의 대내차입금계정과 일반회계의 대내대여금계정간 상호차감하여 평가액을 “0원”으로 한다. <개정 2012. 5. 24>

o 그외 부채항목은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2. 5. 24>

바. 부외부채

o 장부에 누락된 예금 등 부외부채는 표준양식에 의한 증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조합의 부담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채무에 가산한다.

5. 자산․부채 평가시 고려사항

가. 손익보정

⑴ 재산실사 기준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신용협동조합결산지침에 의거 손익을 보정하되 기간손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4>

⑵  재산실사 기준일 현재 수입 또는 지급이 발생한 미경과수익 및 미경과비용 해당금액은 기간손익과 관련없이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한다.

나. 소송계류중인 자산․부채의 평가

o 이 기준에 불구하고 소송계류중인 자산․부채의 평가는 사안별 청구취지․원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다

6. 기  타

o 자본은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모두 반대 기표하여 “0원”으로 평가하고, 수정후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값이 양(+)이면 추정이익금, 음(-)이면 추정손실금으로 그 금액을 표시한다.

재산실사결과 보고서

2000년  월    일

○○신용협동조합

확인자 :  관리인 ○○○  □

작성자 :                 □

<개정 2012. 5. 24>

수정 재무상태표

════════

(2000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계 정 과 목	장부 가액	재산실사후 수정사항		실사후 평가액
		차변	대변
자 산
Ⅰ. 현금 및 예치금
1. 현 금
2. 외 국 통 화
3. 예 치 금
Ⅱ. 유 가 증 권
1. 상품유가증권
2. 투자유가증권
Ⅲ. 대 출 금
1. 일반대출금
2. 적금관계대출금
3. 예탁금대월
4. 어음담보대출금
5. 범위내대출금
6. 기타 대출금
Ⅳ. 유 형 자 산
Ⅴ. 기 타 자 산
1. 투 자 자 산
2. 무 형 자 산
3. 비업무용동․부동산
4. 미 수 이 자
5. 미 수 금
6. 가 지 급 금
7. 선 급 비 용
8. 선 급 금
9. 보 증 금
10. 선급법인세
11 선급부가가치세
12. 매 출 채 권
13. 이 월 상 품
14. 용 도 품
15. 국민연금전환금
Ⅵ. 부 외 자 산
자 산 총 계

계 정 과 목	장부 가액	재산실사후 수정사항		실사후 평가액
		차변	대변
부 채
Ⅰ. 예 수 부 채
1. 별단예탁금
2. 보통예탁금
3. 자립예탁금
4. 자유저축예탁금
5. 알찬자유예탁금
6. ․․․․․․
Ⅱ. 차 입 부 채
1. 대내차입금
2. 대외차입금
Ⅲ. 기타부채
1. 미지급이자
2. 미 지 급 금
3. 가 수 금
4. 선 수 수 익
5. 선 수 금
6. 퇴직급여충당금
7. 대손충당금
8. 감가상각충당금
9. 임대보증금
∙
∙
Ⅳ. 부 외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 본 금
1. 출 자 금
2. 부외출자금
Ⅱ. 자본잉여금
1. 제 기 금
2. 재평가적립금
Ⅲ. 이익잉여금
1. 법 정 적 립 금
2. 특 별 적 립 금
3. 임 의 적 립 금
4. 미처분이익 잉여금
(△미처리결손금)
5. 추정이익금 또는 추정손실금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개정 2012. 5. 24>

일반회계 수정재무상태표

════════════

(2000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계 정 과 목	장부 가액	재산실사후 수정사항		실사후 평가액
		차변	대변
자 산
Ⅰ. 현금 및 예치금
1. 현 금
2. 외 국 통 화
3. 예 치 금
Ⅱ. 유 가 증 권
1. 상품유가증권
2. 투자유가증권
Ⅲ. 대 출 금
1. 일반대출금
2. 적금관계대출금
3. 예탁금대월
4. 어음담보대출금
5. 범위내대출금
6. 기타 대출금
Ⅳ. 유 형 자 산
Ⅴ. 기 타 자 산
1. 투 자 자 산
2. 무 형 자 산
3. 비업무용동․부동산
4. 미 수 이 자
5. 미 수 금
6. 가 지 급 금
7. 선 급 비 용
8. 선 급 금
9. 보 증 금
10. 선급법인세
11 선급부가가치세
12. 매 출 채 권
13. 이 월 상 품
14. 용 도 품
15. 국민연금전환금
Ⅵ. 부 외 자 산
자 산 총 계

계 정 과 목	장부 가액	재산실사후 수정사항		실사후 평가액
		차변	대변
부 채
Ⅰ. 예 수 부 채
1. 별단예탁금
2. 보통예탁금
3. 자립예탁금
4. 자유저축예탁금
5. 알찬자유예탁금
6. ․․․․․
Ⅱ. 차 입 부 채
1. 대내차입금
2. 대외차입금
Ⅲ. 기타부채
1. 미지급이자
2. 미 지 급 금
3. 가 수 금
4. 선 수 수 익
5. 선 수 금
6. 퇴직급여충당금
7. 대손충당금
8. 감가상각충당금
9. ···
Ⅳ. 부 외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 본 금
1. 출 자 금
2. 부외출자금
Ⅱ. 자본잉여금
1. 제 기 금
2. 재평가적립금
Ⅲ. 이익잉여금
1. 법 정 적 립 금
2. 특 별 적 립 금
3. 임 의 적 립 금
4. 미처분이익 잉여금
(△미처리결손금)
5. 추정이익금 또는 추정손실금
IV. 부외자본
1. 부외출자금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개정 2012. 5. 24>

특별회계 수정재무상태표

═══════════

(2000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계 정 과 목	장부가액	재산실사후 수정사항		실사후 평가액
		차변	대변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 현 금
2. 예 치 금
3. 매 출 채 권
4. 이 월 상 품
Ⅱ. 비 유 동 자 산
1. 투 자 자 산
2. 유 형 자 산
3. 무 형 자 산
4. 기타 비유동자산
4-1. 미 수 금
4-2. 가 지 급 금
4-3. 선 급 비 용
4-4. 선 급 금
4-5. 보 증 금
4-6. 선 급 법 인 세
4-7. 선급부가가치세
4-8. 용 도 품
4-9. 국민연금전환금
4-10. 비업무용동·부동산
Ⅳ. 부 외 자 산
자 산 총 계

계 정 과 목	장부 가액	재산실사후 수정사항		실사 후 평가 액
		차변	대변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 매 입 채 무
2. 대 내 차 입 금
Ⅱ. 비 유 동 부 채
1. 미 지 급 금
2. 가 수 금
3. 선 수 수 익
4. 선 수 금
5. 퇴직급여충당금
6. 대손충당금
7. 감가상각충당금
8. 임 대 보 증 금
9. 수 입 보 증 금
10. 예 수 금
11. 미 지 급 법 인 세
12. 예수부가가치세
Ⅲ. 부 외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잉여금
1. 제기금
2. 재평가적립금
(△미처리결손금)
3.추정이익금 또는 추정손실금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개정 2012. 5. 24>

수정재무상태표에 대한 주석

(2000년   월    일)

Ⅰ. 순자산가액 평가조정 사항 <개정 2012. 5. 24>

1. 평가전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

2. 순자산가액 증가사항

가. 손 익 보 정

⑴ 미수수익

⑵ 선급비용

․

․

․

나. 충당금 환입

⑴ 대손충당금

⑵ 감가상가충당금

⑶ 퇴직급여충당금

3. 순자산가액 감소사항

가. 대출채권의 평가조정

나. 가지급금의 평가조정

다.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라. 자산처분 미실현손익 평가조정

마. 삭제

바. 미지급금

사. 손익보정

⑴ 선수수익

⑵ 미지급비용

아. 유형자산 평가조정

(1) 건물

(2) 차량운반구

(3) 기타 유형자산

자. 무형자산

차. 비업무용부동산

․

․

4. 평가조정후 순자산가액(1 + 2 - 3)

Ⅱ. 평가조정사항의 개별내용 <개정 2012. 5. 24>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은 2000년  월  일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및 <별표8>의「경영관리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실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조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및 예치금

현금명세표 및 예치기관의 잔액증명서 등에 의거 확인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2. 유가증권

재산실사 기준일 현재 신협의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o 주  식

: 시장성이 있는 경우는 시가로, 시장성이 없는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o 채권(사채, 국․공채) 및 기타증권(수익증권, 기타 상품유가증권)

: 시장성이 있는 경우는 시가로, 시장성이 없는 경우는 장부가액에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

(단위: 원)

구 분	종 류	장부가액	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
주 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 권	회 사 채
	국․공채
	수익증권
	기 타
계

3. 대 출 금

신협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차주별 대출금거래현황, 담보물의 평가액 등을 분석하여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o 정    상 : 원금채권액의 100%

o 요 주 의 : 원금채권액의 100%

o 고    정 : 원금채권액의  80%

o 회수의문 : 원금채권액의  25%

o 추정손실 : 원금채권액의   0%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평가조정 금액	평가금액	비 고
일반대출금
적금관계대출금
예탁금대월				대출금 평가명세서
어음담보대출금				참조
범위내대출금
기타대출금
계

4. 삭 제 <2012. 5. 24>

5.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재산실사기준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 채권보전절차, 관련대출금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
소 송 비 용
사 고 금
기 타
계

6. 보증금

보증금은 계약해지시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하자가 있거나 채권보전조치 미비건은 회수불능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	비 고
계

7.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은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채무자별 거래현황, 담보물의 평가액 등을 분석하여 매출채권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o 정    상 : 원금채권액의 100%

o 요 주 의 : 원금채권액의 100%

o 고    정 : 원금채권액의  80%

o 회수의문 : 원금채권액의  25%

o 추정손실 : 원금채권액의   0%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	비 고
계

8. 이월상품(재고상품)

이월상품은 재고상품의 실제부족분과 매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	비 고
				재고부족분: 매각불능분:
계

9. 용도품

용도품중 우표, 수입인지 등 현물에 대하여는 시재명세표에 의거 확인된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외는 평가액을 “0원”으로 하였습니다.

10.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을 전액 환입하여 평가하였습니다.

11. 미지급금

실사기준일 현재 신협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확정된 비목의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	비 고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보험료
기타 미지급금
계

12. 손익의 보정

실사기준일 현재 신협의 수입이 확실시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예금 및 정상여신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였고, 신협의 예적금 및 차입액에 대하여 미지급이자를 전액 계상하였으며, 선수이자는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만 계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가액	평가조정금액	평가금액	비 고
미 수 이 자
선 급 비 용
미지급이자
선 수 이 자
․ ․ ․
계

13. 삭 제 <2012. 5. 24>

14. 삭 제 <2012. 5. 24>

15. 유형자산 <신설 2012. 5. 24>

o 업무용토지는 국토해양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o 업무용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국세청고시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외부감정평가액을 적용시 >

o 업무용토지 및 건물 등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o 멸실 및 사용불능자산은 제각처리하였고, 기타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 정액법(건축물) 또는 정률법(건물이외의 유형자산)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자산명	취득 원가	감가상각 누 계액	순장부가액	평가 조정 금액	평가 금액

16. 투자자산 <신설 2012. 5. 24>

o 내부대여금은 내부거래로 대내차입금과 상호차감하여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o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제기금 및 출자금과 저축성보험료는 잔액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o 공동경제사업기금은 투자한 기금의 회수예상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7. 무형자산 <신설 2012. 5. 24>

o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은 “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o 개발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8. 비업무용 동․부동산 <신설 2012. 5. 24>

o 비업무용 동․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거 평가하였습니다.

∙대  지 : 공시지가의 100%

∙건  물 :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아파트 : 시가 의 70%

∙자동차, 중기, 선박 등 : 최종 감정가액에서 매년 20%씩 차감

∙기계, 기구류 : 최종 감정가액에서 매년 10%씩 차감

< 외부 감정평가액 또는 유입가격 적용시 >

o 비업무용토지 및 건물 등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o 비업무용토지 및 건물은 ○○법원으로부터 낙찰받을 당시 최종법사가의 직전법사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낙찰받은 유입가액을 적용,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원)

자산명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 계 액	순장부가액	평가조정 금액	평가금액

19. 부외 자산, 부채 및 출자금 <신설 2012. 5. 24>

가. 부외자산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가 등록되는 공부 등에 의해 조합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조합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자산의 과목, 평가한 회수예상가액을 기재함.

나. 부외부채

장부에 누락된 예금 등 부외부채는 증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사항과 조합의 부채로 계상하는 사유를 과목, 금액 및 사유의 형식으로 기재함.

다. 부외출자금

장부에 누락된 출자금은 증서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사항과 조합의 출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함.

20. 기타 주석사항 <신설 2012. 5. 24>

조합원(비조합원 포함함)이 신고한 채권․채무로 그 내용이 조합의 재산으로 계상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내용 및 금액과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출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함.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출자금으로 계상할 부분은 전“19.부외 자산, 부채 및 출자금”에서 기재함)

Ⅲ. 평가조정사항의 세부명세서

1. 현금 및 예치금 평가명세서

가. 현금시재

(단위: 원)

권종별	장부가액	과부족	실제금액	비 고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500원주화
100원주화
50원주화
10원주화
1원주화
소 계
자기앞수표
기 타
합 계

나. 예치금

(단위 : 원)

구 분	기 관 명	예금종류	금 액	비 고
합 계

첨부 : 제예금잔액증명서

2. 유가증권 평가명세서

(단위 : 원)

구분	종 류	발행처	구입일자	투자금액	평가조정 금액	평가금액	비 고
주식	상장주식	㈜○○산업	1998.10.5	500,000,000	△50,000,000	450,000,000	@40,000- x 11,250주
	비상장주식
	소 계
채권	국 공 채	○○광역시	1999.9.10	40,000,000	△2,000,000	38,000,000	도시지하철채권 100,000권: @98,000 x 25매 50,000권: @47,000 x 매
	수익증권
	기 타
	소 계
합 계

첨부 : 유가증권잔액증명서

3-1. 대출금 평가명세서 <개정 2016. 3. 16>

(단위: 원)

조합원 번 호	성 명	대 출 잔 액					예 적 금	대출금의 분류						관 련 가수금 공 제	순대출금 평가액
		일 반 대출금	적 금 대출금	범위내 대 출	기 타 대출금	계		정상	요주의	고 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손 실 예상액
합 계
손 실 예상액										합계액 × 20%	합계액 × 55%	합계액 × 100%

주: 1)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예적금담보대출은 요주의로 분류.

2)불량거래자 등록현황을 첨부하여 고정이하 처리여부를 확인․검증함.

3)기타 대출금에는 여신성가지급금 포함함.

3-2. 직원 주택자금대출 명세서

(단위 : 원)

직 위	성 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임차주택 소재지 및 임대인	비 고
합 계		건

주) 전산출력자료로 대체 가능

3-3. 담보물 평가명세서

(단위 : 원)

조합원 번 호	성 명	담보물건 소재지	담보 종류	담보물평가	선순위 (우선순위 임차보증 금포함)	근저당설정액	담보가치 평 가 액	분 류 내 역
1	홍길동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44	주택	575,839,600	-	700,000,000	491,839,600	고 정
“	“		정 기 예탁금	10,000,000	-	-	10,000,000	요주의

4. 삭 제 <2012. 5. 24>

5. 삭 제 <2012. 5. 24>

6. 삭 제 <2012. 5. 24>

7. 삭 제 <2012. 5. 24>

8. 삭 제 <2012. 5. 24>

9. 삭 제 <2012. 5. 24>

10. 삭 제 <2012. 5. 24>

11. 삭 제 <2012. 5. 24>

12. 삭 제 <2012. 5. 24>

13. 유형자산 평가명세서 <신설 2012. 5. 24>

⑴ 사용유형자산 - 토지, 건물 등

(단위 : 원)

품명	취득 일자	내용 년수	수량	취득원가	전기말		기준일 현재			비 고
					상각액 누 계	잔존가액	추가상각 (평가조정금액)	상각액 누 계 (총평가조정금액)	잔존가액
										표시 예) 2000.1.10. ○○법인의 감정평가
합 계

주) 외부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서 첨부

⑵ 불용 고정자산

(단위 : 원)

품명	취득 일자	내용 년수	수량	취득원가	전기말		기준일 현재			비 고
					상각액 누 계	잔존가액	추가상각 (평가조정금액)	상각액 누 계 (총평가조정금액)	잔존가액
합 계

14. 투자자산 <신설 2012. 5. 24>

⑴ 계통기구제기금

(단위 : 원)

내 역	구입금액	실사금액	비 고

첨부 : 기금잔액증명서

⑵ 공동경제사업기금

(단위 : 원)

내 역	장부가액	평가조정 금 액	평가금액	비 고
합 계

첨부 : 기금잔액증명서

⑶ 계통기구출자금

(단위 : 원)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첨부 : 출자금잔액증명서

⑷ 기타투자자산

(단위 : 원)

내 역	장부가액	평가조정 금 액	평가금액	비 고
○○체육시설회원권
합 계

15. 비업무용 동․부동산 <신설 2012. 5. 24>

(단위 : 원)

품명	취득 일자	내용 년수	수량	취득원가	전기말		기준일 현재			비 고
					상각액 누 계	잔존가액	추가상각 (평가조정금액)	상각액 누 계 (총평가조정금액)	잔존가액
합 계

주) 외부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서 첨부

16. 가지급금 평가명세서 <신설 2012. 5. 24><개정 2016. 3. 16>

가. 소송비용(여신성가지급금)

(단위: 원)

조합원 번 호	성 명	가지급금 잔 액	유 효 담보가	자산건전성 분류					손 실 예상액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 계
손실예상액						합계액 x 20%	합계액 x 55%	합계액 x 100%

주) 유효담보가는 담보가치평가액에서 관련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임.

나. 사고금

(단위 : 원)

년월일	발생사유	가지급금 잔 액	건 전 성 분 류					손 실 예상액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 계	건
손실예상액						합계액 x 55%	합계액 x 100%

다. 기타 가지급금

(단위 : 원)

년월일	발생사유	가지급금 잔 액	건 전 성 분 류					손 실 예상액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 계	건
손실예상액						합계액 x 55%	합계액 x 100%

17. 보증금 평가명세서 <신설 2012. 5. 24>

(단위 : 원)

종 류	일 자	금 액	평가금액	비 고
합 계	건

주) 임차계약서 사본 및 전신전화가입권 증명서 첨부

18. 매출채권(외상매출금) 평가명세서 <신설 2012. 5. 24><개정 2016. 3. 16>

(단위: 원)

일련 번호	성 명	매출채권 잔 액	유 효 담보가	자산건전성 분류					손 실 예상액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 계
손실예상액						합계액 x 20%	합계액 x 55%	합계액 x 100%

19. 이월상품(재고상품) 평가명세서 <신설 2012. 5. 24>

(단위: 개, 원)

일련 번호	상 품 명	재고상품 (A)		재고부족분 (B)		매각불능 및 매각 손실예상(C)		매각가능 재고 상품(A-B-C)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0. 용도품 평가명세서 <신설 2012. 5. 24>

(단위: 원)

종 류	장부가액	과부족	실제금액	비 고
우 표
수입인지
기 타
합 계

21. 미지급금 평가명세서 <신설 2012. 5. 24>

가. 미지급퇴직급여계산

(단위 : 원)

직위	성 명	입사일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국민연금 전환금	미지급 퇴직금	비 고
합 계	명

주)비고란에 최우선변제 임금채권(3년)을 산정하여 기재

나. 미지급보험료 명세서

(단위 : 원)

발생 년월일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건

다. 기타 미지급금 명세서

(단위 : 원)

발생 년월일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건

22. 손익의 보정명세서 <신설 2012. 5. 24>

가. 미수이자 평가명세서

⑴ 예치금 미수이자

(단위 : 원)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미수이자계산내역				비 고
				계산기간	일수	이율	미수이자
합 계

⑵ 대출금 미수이자

(단위 : 원)

조합원 번 호	성명	대출일자	대출종류	대출금액	최종이자수 납 일	미수이자	비 고
합계

주) 전산출력자료로 대체 가능

나. 선급비용

(단위: 원)

년월일	내 역	금 액	비 고(사유 등)
합 계

다. 미지급이자

⑴ 예탁금 등

(단위 : 원)

조합원 번 호	성 명	예금종류	예금잔액	미지급이자	비 고
합 계

주) 전산출력자료로 대체 가능

⑵ 차입금

(단위 : %, 원)

차입기관	차입종류	차입기간	차입금액	이율	미지급 일수		미지급이자	비고
					최종이자 납 입 일	미지급 일 수
합 계

라. 선수이자

(단위: 원)

년월일	내 역	금 액	비 고(사유 등)
합 계

23. 기타 부속명세서 <신설 2012. 5. 24>

가. 국민연금전환금 등 명세서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국민연금 전환금액	실 사 후 잔 액	비 고
1	전 무	홍길동	5,556,009-	0	- 미지급금(미지급퇴직급여)계상시 차감
합계	명

나. 부외자산 명세서

다. 부외부채 명세서

라. 부외출자금 명세서

<별표9> <신설 2001.12.19><개정 2005.12.9, 2009. 1.28, 2013. 6.25, 2016. 3. 16>

업무보고서*

1. 업무보고서(신협 및 농․수․산림조합용)

2. 업무보고서(신협중앙회 및 농․수․산림조합중앙회용)

※ 상기 업무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10> (신설 2007. 7. 26)

(개정 2008. 6. 27)

(개정 2008.10. 31)

(개정 2013. 9. 30)

(개정 2014. 7. 1)

(개정 2016. 3. 1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장 담보인정비율(LTV)

1.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100
담보가치

2. (주택담보대출금액의 산정)

가. 주택을 담보로 한 한도대출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대출취급시점에는 대출한도액으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 재산정시점에서는 대출잔액으로 산정한다.

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보증을 할 수 있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당해 지급보증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다만, 2014년9월30일까지 취급되는 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도 포함)가 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에 한하여 담보가치의 25%이내에서 당해 모기지보험 가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모기지보험에 가입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5% 이내(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경우 제외)로 한다.<개정 2008.6.27, 2013.9.30>

라.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

3. (선순위채권의 산정)

가. 선순위채권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 등 담보 처분시 해당 대출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순위채권을 포함한다.

나. 당해 조합의 선순위채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액 대신 실제 대출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주택 이외에 추가로 제공된 부동산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담보에 설정된 선순위채권을 포함한다.

4.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없는 방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1)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된 방에 적용하는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보다 클 경우에는 동 임차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동 소액보증금을 적용한다.

(2)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3)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나. 임차인의 대항요건,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의 인정한도,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라. 저가(담보가액 2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저가주택 (담보가액 2억원 이하)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	1개 이상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마. 조합은 중도금대출 취급시 추후 예상되는 소액보증금을 미리 공제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전환시 소액보증금 공제로 인하여 대출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담보가치 산정)

가. 조합은 담보가치 산정시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다음의 4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이내. 단, 전문감정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기관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한국감정원 시세(‘부동산테크’ 포함)의 시세중간가(상한가 및 하한가의 중간값)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이내 <개정 2016. 3. 16>

나. 중도금대출의 담보가치는 분양가액(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액)으로 한다.

다.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는 해당 지분에 대한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추가분담금 제외기준) 또는 해당 규모의 일반분양가에서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주택 이외에 추가로 제공된 담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담보가치에 가산한다.

(1) 여타 부동산 :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담보가치에 가산

(2) 금융기관 예․적금 : 예․적금 전액을 담보가치에 가산

마. 담보가치는 대출 취급시에는 대출 심사시점 또는 대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장 총부채상환비율(DTI)

6.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이자상환액	×100
연소득

7.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2) 원금일시상환방식 : 연간 이자액 +	대출총액
	대출기간(연)*

* 단,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3)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상환액 +	만기상환액
	대출기간-거치기간

나. 변동금리부 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취급당시의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중도금대출 또는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 대출은 아파트 준공 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라. 기존대출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만기 도래 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전환 후의 대출조건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8.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의 산정)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기타부채총잔액에 동 기타부채 취급 당시의 평균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 기타부채총잔액 : 대환대상 대출(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상환이 예정된 금액)과 예․적금 담보대출은 공제하며, 무이자 대출잔액은 포함한다.

나. 평균대출금리 :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를 말한다.

9. (연소득의 산정)

가. 연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된 소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기타부채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0.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대상 확인 등) 조합은 규정 <별표2> 제3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1)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담보물건(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포함)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 대출을 포함한다.

(2) 조합은 차주에 대해 주민등록등본과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는 중도금 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 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이주비 대출을 채무 인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 중도금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이주비대출을 채무인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다. 투기지역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당해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대출의 경우

(1) 시가의 산정은 제5호가목의 담보가치 산정시 평가자료 사용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적용대상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액과 주택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산한다.

(2) 담보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 이후 3개월 이내에 취급되는 대출은 신규취득 목적으로 간주한다.

(3) 아파트담보대출에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관련대출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신규 취득(최초 분양 또는 분양권을 포함한다)한 분양가 또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

(나) 신규 취득한 6억원 초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관련 대출(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대출을 포함한다)로서 취득(조합원명부 변경신청일 또는 지분 이전 등기 기준)후 3개월 경과 이전의 대출

(4) 아파트(재개발․재건축 지분 및 분양권을 포함한다) 매매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이전등기 이후의 기간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 조건을 적용한다.

(5) 아파트매매 이전에 매도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대출 취급후 3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이전될 경우 동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차주와 체결하고, 취급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매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회피 목적의 판단기준) 규정 <별표2>의 제3호 다목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가.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매도인이 일정기간 동안 전세로 점유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매도인과 세입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

나.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및 아파트 점유를 하고 있고, 일정기간 매도인을 담보권자로 설정해 준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매도인과 담보권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

다. 매도인이 소유권 양도전에 먼저 대출을 받은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매도인과 상환대출 차주의 동일인 여부 확인)

라. 주택구입자금 조달을 위한 사적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설정된 담보권(5천만원 초과)을 해지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 다만, 담보권(가등기 담보를 포함하며, 이미 총부채상환비율 요건에 따라 받은 대출과 관련된 담보권은 제외한다)을 설정하여 차입한 자금의 용도가 주택구입용이 아닌 것으로 여신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소유권 이전일부터 3개월 이후 취급(기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전 승인(시행일 이전 승인된 경우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우(소유권취득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 이후 대출이 취급되는 경우에도 취득후 3개월 이전에는 총부채상환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할 수 없다)

바. 대출가능금액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대출의 경우

사. 기타 조합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

12.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제한 확인 등) 규정 <별표2> 제4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가. 조합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신규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표”를 통해 확인한 대출신청인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인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동 대출의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나.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는 담보물건(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대출은 제외한다.

다.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에 중도금 대출은 포함하되 이주비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이주비대출을 채무 인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13.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관련 건수산정 기준) 규정 <별표2> 제5호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 건수산정은 담보물건(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을 포함한다.

14.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조합은 규정 <별표2> 제4호 및 제5호에 의해 유예기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건수를 축소하기로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하여야 한다.다만,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조합이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절차 중지를 말한다)시킬 수 없는 경우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31>

가. 특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특약 만료예정일 및 특약 미이행시 조치예정사항을 차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특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특약조건 이행을 최고한다

나. 특약기간 만료시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기한내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한 만료일 현재 처분은 되지 않았으나,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다. 삭 제 <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