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정책과-3239

시설사무관

과장

도시정책관

등록일자

2016. 03. 29

2016. 3. 29.

결재일자

2016. 03. 29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행정사무관

담당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주요 검토사항
정책중요도	높음
민원․갈등가능성	낮음
기관간 이견가능성	낮음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보통
서민생활 관련성	낮음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기초조사 항목으로 도입된 재해취약성분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지침(안)」에 대해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국 토 도 시 실

[도 시 정 책 과]

Ⅰ		추진배경

ㅇ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기초조사항목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

- 제도도입을 위해「국토계획법」개정(‘15.1.6.), 같은 법 시행령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15.7.7.)완료

ㅇ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 방법․절차․검증과 관련한체계적인 운영수단 마련 필요

* (분석대상) :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 등 6개 항목

Ⅱ		재해취약성분석 개요

ㅇ (목적) 재해를 고려한 도시 방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단계부터 지역별 재해 취약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ㅇ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 (시행주체)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ㅇ (대상지역)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역

ㅇ (분석방법) 6가지 재해 유형에 따라 재해발생 특성, 기온․강수량 등 기후특성, 도시 이용특성,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재해 취약정도에 따라 지자체 내에서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분류(1~4등급)후 관계자(전문가, 지역공무원 등)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

ㅇ (활용) 재해취약도가 높은 지역은 시가화 유보 또는 개발억제, 방재지구 지정 등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검토하도록 하여 효율성 제고

Ⅲ		주요내용

① (일반원칙) 분석주체 및 단위, 시기와 절차, 지표 및 조사방법 명시

② (분석실시) 사전준비→취약성 분석수행→전문가 의견수렴 및 결과 확정

③ (검증․활용) 결과 검증․수수료 지급,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 재해취약성분석의 일반원칙

① 분석주체 및 분석단위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 시행

ㅇ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되는 시점부터 가장 최신 해당 시‧군의 인구센서스 조사 집계구* 활용

* 인구 500인 기준, 도로․하천․철도 등 준 항구적인 지형지물로 구획된 공간단위구역(읍․면․동의 1/23크기)

② 분석시기와 절차

ㅇ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단계

ㅇ 재해관련 기초조사⇒제외대상 재해유형결정⇒분석자료 구축⇒결과(안)검증⇒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작성⇒등급조정⇒결과반영

③ 분석지표 및 조사방법

ㅇ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 등 6개 기후노출 지표 사용

* 일 80㎜이상 강수일수, 일 최고 33°C이상일, 5㎝이상 적설일 등

ㅇ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전산자료, 재해관련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공간정보도면 활용 조사

□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① 사전준비

ㅇ 최근 10년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 등피해현황과 연도별 재해 추이분석 등 재해발생 특성 파악

ㅇ 재해 피해현황분석을 토대로 지역전문가 5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외대상 재해유형 결정

* 관련 공무원 1인, 도시․방재․수자원 전문가 2인, 지역주민 2인 이상

- 폭우재해는 반드시 선정해야 하며, 해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면상승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ㅇ 분석데이터 구축은 최신의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을 참고하여 GIS 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형식으로 구축

② 분석수행

ㅇ 현재 기후노출‧현재 도시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현재취약성을 분석, 미래 기후노출‧미래 도시민감도를 전망하여 미래취약성 분석

ㅇ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따라 현재 취약성분석결과와 미래 취약성분석결과를 중첩하여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 작성

③ 분석결과 확정

ㅇ 재해취약 특성과 분석결과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한하여 등급조정 대상 집계구 선정

ㅇ 현장조사 및 지역전문가 5인*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조정 등 최종 도시종합재해취약성 확정

* 관련 공무원 2인, 도시․방재․수자원 등 전문가 3인 이상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검증, 활용 및 지원체계

① 결과의 검증

ㅇ 시행주체는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에 검증의뢰하며, 검증의견 반영

ㅇ 검증 받을 내용은 검증기관과 협의하되 기초조사의 신뢰성, 기초자료의 가공 및 분석과정의 적정성, 분석등급 결과의 적정성 등 포함가능, 검증결과는 45일 이내 통지

ㅇ 검증수수료는 대가기준* 을 참조하여 시행주체와 검증기관이 협의 결정

* 대상면적 600㎢, 재해분석개수 1개를 기준으로 소요인력 산정, 면적과 재해분석개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 제경비(50%), 기술료(20%) 반영

ㅇ 국가도시방제센터의 역할은 재해취약성 결과의 검증,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의 교육지원, 평가기준과 평가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범위 내 비용지원 가능

② 결과의 활용

ㅇ 시행주체 외의 자에게 입안제안 지역에 대한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

ㅇ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 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시 예방계획 수립

- 시가화유보 또는 개발억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부여, 방재지구지정, 건축제한 등의 계획 수립

③ 정보관리 및 지원체계

ㅇ 재해취약성분석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를 위하여 표준프로그램 및 사용자 설명서를 마련 재해취약성분석 시행주체에게 제공

ㅇ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도출된 결과물은 재해취약성 분석 시행주체가 지정하는 전산장비를 통해 관리하며 활용 체계 구축

ㅇ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업무종사 공무원, 담당업무 수행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 관한 교육 이수

□ 부칙

ㅇ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 중인 경우 기존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의한 방법과 이 지침에 의한 방법 중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ㅇ 검증과 교육에 관한 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

ㅇ 분석결과 제공은 도시종합 재해취약성이 완료된 지자체에 한하여 적용

Ⅳ		향후 계획

ㅇ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16.3.)

ㅇ 관계기관 협의('16.4.) 및 공포․시행('16.6)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지침(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