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1호 2007. 6.25.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5호 2008. 4. 2.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7호 2008.10.20.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 9호 2009.10.21.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0호 2009.12.29.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4호 2011.12.26.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5호 2012. 7. 1.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7호 2013. 1.18.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1호 2013.12.12.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2호 2014. 4. 2.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4호 2015. 1. 6.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8호 2015.10. 1.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31호 2015.12.30.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32호 2016. 2. 3.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34호 2016. 5.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 개발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개발․개선․분석에 관한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2. 경제ㆍ사회분야 및 지역통계의 개발ㆍ개선

3. 경제ㆍ사회분야 통계의 분석 및 변화 예측

4.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ㆍ기존통계의 개선 및 분석 지원

5. 조사기법 및 통계작성 방법 등에 관한 연구

6.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8. 기타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원칙) 개발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합리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통계를 선도하는 전문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 2 장   업무집행절차

제5조(업무협의 및 보고) ①통계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원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통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원장은 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실적 보고)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원장은 개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법 제11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임) ①원장은 보조기관의 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임의 범위, 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10조(하부조직) 개발원에 연구기획실․조사연구실 및 동향분석실을 둔다.

제11조(연구기획실) ①연구기획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6. 2. 3.>

②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정책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연구<개정 2015.12.30.>

3. 환경통계의 개발ㆍ개선에 관한 연구<신설 2016. 5.10.>

4.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 개발 지원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통계개발과 관련된 공동연구

6. 인사․회계․용도․보안․재산관리 및 비상계획 등 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조사연구실) ①조사연구실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조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작성 방법 및 통계개선 등에 관한 연구계획 수립

2. 삭제<2015.12.30.>

3. 조사기법 등 통계작성 방법에 관한 연구

4.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개선 지원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통계개선과 관련된 공동연구

6. 데이터 연계 및 활용기법에 관한 연구<개정 2015.10. 1.>

7. 조사표 실험에 관한 연구<개정 2015.12.30.>

제13조(동향분석실) ①동향분석실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동향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회의 동향분석, 변화 예측 등에 관한 연구계획 수립

2. 경제․사회의 동향분석 및 변화 예측

2의2. 경제․사회 및 지역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연구<개정 2015.12.30.>

3.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분석 지원

4.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통계분석과 관련된 공동연구

5. 삭제<2015.12.30.>

제14조(공무원 정원) 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2 <삭제 2016. 5.10.>

제15조(자문기구) ①원장은 개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한시기구 설치․운영) 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임기제공무원)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 4 장   인사관리 및 복무

제18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하고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직관리의 원칙)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업무에 대한 협의사항)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2.>

1. 4급,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인원

2.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채용시험 실시 <개정 2013.12.12.>

3. 제25조 제2항과 관련된 사항

②원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과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인사위원회) ① 개발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승진, 포상, 징계 및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2.>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승진)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계급의 바로 하위계급 중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인 자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명부)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6급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근무성적평정) ①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승진,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삭제<2013.12.12.>

2. 삭제<2013.12.12.>

3. 삭제<2013.12.12.>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평정시기) ① 근무실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4급이상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1. 삭제<2013.12.12.>

2. 삭제<2013.12.12.>

3. 삭제<2013.12.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27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원장은 소속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 직위해제, 정직 또는 교육훈련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1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하여야한다.

제28조(신규채용) ① 소속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소속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개발원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호봉획정) 소속 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원장은 인사관리에 관하여 본 기본운영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관련 법령, 인사예규 및 통계청훈령을 적용한다.

제31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상여금의 총액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복무) 개발원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한다.

제33조(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 5.10.>

③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신설 2016. 5.10.>

④ 징계절차와 집행 등은 징계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5.10.>

제 5 장   예산 및 회계

제34조(예산의 운용범위) ①개발원의 예산은 통계청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체․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정에 의해 공동사업이나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동법시행령, 국고금관리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회계담당공무원)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제37조(물품구입) ①물품구입시 조달청 지정품목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예산절약 및 긴급을 요할 시는 자체구매를 할 수 있다.

②물품구입시는 필히 검수공무원이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계약사무) 개발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9조(예산 및 회계규정)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개발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대체경비 운영)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를 설치하여 수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41조(예산의 전용) ①원장은 세출예산의 각 사업별 비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용의 범위를 정하여 통계청장에게 전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개발원 세출예산의 자체전용권 위임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자체 전용할 수 있다.

③원장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통계청장․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예산의 이월) ①국가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3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고자 할 경우 이월조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 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기본경비로 편성된 경비를 말한다)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제43조 삭제<2008. 4. 2.>

제 6 장   보  칙

제44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7. 6. 25.>

이 규정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2.>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20.>

이 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1.>

이 훈령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이 훈령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6.>

이 훈령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

이 훈령은 2012.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8.>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4. 2.>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개발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0. 1.>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5.12.30.><개정 2016. 2. 3.><개정 2016. 5.10.>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4조 관련)

총 계			47
일반직 계			4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통계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통계․공업․농업․전산사무관 또는 어촌지도관			19
행정․통계․농업․전산 또는 사서주사			17
행정․통계․공업․농업․전산 또는 사서주사보			5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1의 2】<삭제 2016.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