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정안 요약

	주 요 내 용	비고
1	ㅇ전기위원회 안건 처리절차 - 전기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재정 및 변경 승인 등에 대한 신청접수와 사전 요건심사 등을 사무국이 수행
2	ㅇ전기위원회 운영 기준 등 -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보고·심의·의결안건 등으로 구분하고 회의는 대면회의를 위주로 진행,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대체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ㅇ전기위원회 재정 기준 - 위원회는 상정된 재정안을 심사한 후 각하, 기각, 손실보상 또는 비용부담 등의 裁定을 결정 *재정 당사자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60일내에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송제기 가능
4	ㅇ구역전기사업의 검토절차 및 심의 기준 - 전기위원회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재무능력, 공급구역 및 규모 등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심의
5	ㅇ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 - 사무국은 전기사업의 금지행위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등을 수행 - 불공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6	ㅇ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 불공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한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사무소, 정기간행물,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