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4조(업무 분장) ① ~ ② (생략) ③계약관리본부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및 목록화 5. (생 략) ④ 분석시험평가국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시, 운용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수행 ⑤ ~ ⑨ (생 략)	제4조(업무 분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관리본부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목록화 5. (현행과 같음) ④ 획득기획국장의 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국방규격 제․개정 심의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의 1 (부품국산화 인증 기준) 개발된 부품은 제6조 2항 기준에 따라 산정된 국산화율과 다음 각 목의 인증기준에 따른다. 가. 외자조달실적 가격(단, 물가상승률과 환율변동을 고려)에 비해 원가를 20%이상 절감하고, 부품국산화율을 50%이상 달성함 나.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경우로서, 부품국산화율을 50%이상 달성함. 여기서, 핵심부품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개발된 부품 - <추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포함된 국내 미보유 기술 적용 부품 - ‘핵심기술기획서’에 포함된 연구개발 소요기술 적용 부품 -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의 작업분할구조(WBS)상 5단계 이상이거나 무기체계 완성장비 단가의 0.05%이상을 차지하는 부품 중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발휘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 다. 단종이 예상되어 긴급히 국산화가 필요한 경우 부품국산화율을 60%이상 달성함 라.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으로 부품국산화율을 70%이상 달성함	제6조의2(부품국산화 인증 기준) 개발된 부품은 제6조 2항 기준에 따라 산정된 국산화율과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에 따른다. 1. 경제성 품목 : 수입 또는 국외조달실적 가격(단, 물가상승률 및 환율변동 고려) 대비 원가절감 비율이 20% 이상이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2. 핵심부품 :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핵심부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품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의해 개발된 부품 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에 포함된 국내 미보유 기술 적용 부품 다. ‘핵심기술기획서’에 포함된 연구개발 소요기술 적용 부품 라.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의 업무분할구조(WBS)상 수준 5 이상이거나 무기체계 완성장비 단가의 0.05%이상을 차지하는 부품 중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발휘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 3. 단종이 예상되어 긴급히 국산화가 필요한 품목 : 부품국산화율 60%이상 달성 4. 기타품목 : 부품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제7조(개발대상품목의 선정 기준 및 개발 불승인대상) ① 부품국산화개발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 부품개발대상 품목 중 개발 불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규격(KS, MS 등)이 있거나,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 이 경우 규격은 개발대상 품목의 규격을 말한다. 단, 재개발 부품은 예외로 한다. 3. 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동일 품목 또는 해당 품목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개발승인을 득하여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된 품목 4. ~ 9. (생략)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 규격(KS, MS 등)은 있으나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추가>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국방규격번호 또는 도면형 규격번호를 기재하고 개발사유를 명기하여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제7조(개발대상품목의 선정 기준 및 개발 불승인대상) ①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부품개발대상 품목 중 개발 불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규격(KS, MS 등)이 있거나, 국내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 이 경우 규격은 개발대상 품목의 규격을 말한다. 단, 재개발 부품은 예외로 한다. 3. 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동일 품목<삭제>에 대해 개발승인을 득하여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된 품목. 4. ~ 9.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품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부품국산화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기타 상세 규격(KS, MS 등)은 있으나 국내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 2. 국내조달 제조납품 실적은 있으나 규격이 없는 품목으로 최근 5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개발예상단가) ① 개발업체가 부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예상 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발예상 단가라 함은 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계약관리본부는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예상 단가를 개발품의 내자조달 구매계약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11조(개발예상단가) ① 개발업체가 부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예상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발예상단가라 함은 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단가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관리본부는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예상단가를 개발품의 국내조달 구매계약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14조(개발소요제기품목 및 개발완료품목의 경합) ① ~ ② (생략) ③재개발 대상품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개발소요제기 품목 : 개발승인요건을 갖춘 전 품목을 개발 승인 2. 개발완료 품목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98조에 따라 계약	제14조(개발소요제기품목 및 개발완료품목의 경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재개발 대상품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개발소요제기 품목 : 개발승인요건을 갖춘 전 품목을 개발 승인 2. 개발완료 품목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94조에 따라 계약
제17조(개발 대상품목의 소요제기) ① ~ ⑦ (생략) ⑧ 제5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소요제기 품목에 대해서는 소요제기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에 의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추가>	제17조(개발 대상품목의 소요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⑧ 제5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소요제기 품목에 대해서는 소요제기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에 의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개발대상품목 선정) ① 기품원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소요제기기관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개발소요제기품목 목록과 개발계획서(또는 개발소요제안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지원과, 통합사업관리팀, 국제부품계약팀, 표준기획팀, 장비규격팀, 물자규격팀 등)․국방부(각군 군수사 부품국산화 담당부서 등)․국과연(연구개발관리부 등)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추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승인기준,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참조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개발타당성 검토 시 국산화 실적자료<추가>가 필요한 경우 체계업체 및 실적업체<추가>에 협조하여 국산화실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②기품원은 소요제기품목의 개발 필요성과 향후 군 소유 유무를 소요군에 추가로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은 개발타당성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품원, 소요제기기관, 개발업체 및 체계업체에 통보한다.	제18조(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개발대상품목 선정) ① 기품원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소요제기기관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개발소요제기품목 목록과 개발계획서(또는 개발소요제안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지원과, 통합사업관리팀, 국제부품계약팀, 표준기획과, 장비규격팀, 물자규격팀 등)‧국방부(각 군 군수사 부품국산화 담당부서 등)‧국과연<삭제>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제7조 제1항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승인 기준,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개발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산화 실적자료 및 국산화 개발 전 수입실적자료가 필요한 경우 체계업체, 실적업체 및 계약관리본부에 협조하여 <삭제> 확보할 수 있다. ②기품원은 소요제기품목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완료 후 예상 소요량에 대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체계업체, 소요군 등에 추가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은 개발타당성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이를 소요제기기관, 개발업체 및 체계업체에 통보한다.
제20조(부품국산화인증심의회) ① 소요제기 품목에 대하여 제19조 제3항 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품국산화 인증기준의 적용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산진흥국에 부품국산화인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5. (생 략) < 신 설 > 6. 기타 위원장이 부품국산화 추진과 관련하여 심의․조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방산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2. (생 략) 3.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추가> 통합사업관리팀장 4.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추가> 안건관련 팀장 5. 국과연 정책기획부 제도기획실장 6. 기품원 품질경영운영실장 7. ~ 8. (생 략) ⑤ ~ ⑩ (생 략)	제20조(부품국산화인증심의회) ① 소요제기 품목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부품국산화 인증기준의 적용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산진흥국에 부품국산화인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7조 제3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개발승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방산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개발신청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개발신청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등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안건관련 통합사업관리팀장 4.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원가‧규격‧계약 등 안건관련 팀장 5. 국과연 대군기술협력실장 6. 기품원 국산화사업실장 7. ~ 8. (현행과 같음)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발 대상품목의 승인 및 취소) ①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은 기품원에서 승인 요청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정 후【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품원에 통보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129조에 의한 양산계획 확정 후【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산화계획과 함께 기품원으로 통보한다. ③ ~ ④ (생 략) < 신 설 >	제22조(개발 대상품목의 승인, 취소 및 제원변경) ①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은 기품원에서 승인 요청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승인품목목록을 작성하여 기품원에 통보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129조에 의한 양산계획 확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승인품목목록을 작성하여 국산화계획과 함께 기품원으로 통보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발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승인된 품목의 제원변경(품명, 재고번호, 부품번호의 오류 수정 및 적용장비 추가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품원에 제원변경을 요청한다. ⑥ 기품원은 개발업체가 요청한 제원변경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승인하며, 그 결과를 개발업체와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에 통보하고 부품국산화 정보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개발협약체결) ① ~ ③ (생 략) ④기품원은 국산화개발을 승인 받은 업체가 개발협약체결을 위하여 관련 품목의 도면 등 기술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품원이 개발업체의 신청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개발협약체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기품원은 국산화개발을 승인 받은 업체가 개발협약체결을 위하여 관련 품목의 도면 등 기술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제29조(국방규격의 제․개정 등) ① 부품국산화개발 품목에 대해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업체가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인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개발관리기관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쳐 계약관리본부(표준관리부)에 제출하며, 그 밖에 국방규격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Ⅳ편 제1장 제2절(군수품 규격화)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생 략)	제29조(국방규격의 제․개정 등) ① 부품국산화개발 품목에 대해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업체가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인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개발관리기관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쳐 획득기획국(표준기획과)에 제출하며, 그 밖에 국방규격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4편 제1장 제2절(군수품 규격화)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목록화) 개발업체는 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방위사업관리규정」제4편 제2장(목록화)에 따라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개발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관리본부(표준관리부)에 목록화를 의뢰하고, 계약관리본부(표준관리부)는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목록화) 개발업체는 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방위사업관리규정」제4편 제2장(목록화)에 따라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개발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에 목록화를 의뢰하고, 계약관리본부(계획지원부)는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국산화 인증심사) ① 제31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산화 인증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한다. 단, 제6조의 1 ‘라’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기품원 자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국산화 인증은 그 대상품목이 제19조 제3항 제10호의 개발계획서 제출 시 제시한 기준을 달성한 경우로 한다. ③ 재개발 품목의 인증은 개발계획 승인시점의 부품국산화율을 30%이상 향상시킨 경우로 한다. 단, 제19조제3항 제10호의 ‘가’목의 기준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원가를 10%이상 절감하고 국산화율을 10%이상 향상시켜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32조(국산화 인증심사) ① 제31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산화 인증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한다. 단,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기품원 자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국산화 인증은 그 대상품목이 제6조의2의 기준 중 개발승인 시 정한 기준을 달성한 경우로 한다. ③ 재개발 품목의 인증은 개발계획 승인시점의 부품국산화율을 30%이상 향상시킨 경우로 한다. 단, 제6조의2 제1호의 기준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원가를 10%이상 절감하고 국산화율을 10%이상 향상시켜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국산화 인증결과 통지) ① (생 략) ②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인증 심사에 적용된 국산화 실적자료를 계약관리본부(원가관리부) 요청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국산화 인증결과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인증 심사에 적용된 국산화 실적자료를 계약관리본부(원가회계검증단) 요청 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국산화인증 허위서류 제출시 조치)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가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산화인증을 취소하고 <추가> 그 내용을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 및 개발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제35조(국산화인증 허위서류 제출시 조치)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가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산화인증을 취소하고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 및 개발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제36조(개발품목의 전파 및 관리) ① ~ ④ (생 략) ⑤ 계약관리본부는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별지 제13호 서식】’의 목록과 관련자료에 대해 계약 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개발품목의 전파 및 관리) ① ~ ④ (생 략) ⑤ 계약관리본부는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별지 제12호 서식)’의 목록과 관련자료에 대해 계약 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신 설 >	부 칙<제 호, 2015.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양산계획이 승인 또는 부품국산화로 개발승인된 품목은 승인당시의 지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개발승인되어 진행중인 품목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발 소요제기 품목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개발 소요제기 품목 목록 1. 서식에 항목추가: 기준 국산화율, 목표 국산화율, 소요시기별 예상 소요량 2. 작성요령 추가 - 기준 국산화율: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 중 개발대상 부품에 적용할 기준(업체 제안시에만 작성) - 목표국산화율: 개발 완료 시 목표 국산화율(업체 제안시에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개발 타당성 검토결과 [별지 제12호 서식] 관련기관(부서) 타당성 검토결과	[별지 제2호 서식] 관련기관(부서) 개발타당성 검토결과(기관명)
[별지 제3호 서식] 개발 승인품목 목록	[별지 제3호 서식] 개발 승인품목 목록 1. 서식에 항목추가: 기준 국산화율, 목표 국산화율 2. 작성요령 추가 - 기준 국산화율: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 중 개발대상 부품에 적용할 기준 - 목표국산화율: 개발 완료 시 목표 국산화율
[별지 제6호 서식] 개발완료품목 ※ 작성요령 (12)란은 ①한국화 ②역설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개발완료품목 ※ 작성요령 (12)란은 ①기술협력 ②연구개발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 ※ 작성요령 (20)란은 한국화‧역설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 ※ 작성요령 (20)란은 기술협력‧연구개발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무기체계 계약 포함 수입 재료 목록	[별지 제12호 서식] 무기체계 계약 포함 수입 재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