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예규로 제정하여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정내용

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단 기능 및 구성·운영에  주요 내용 등을 규정

○ 지원단 기능 :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평가,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 및 시행․채점,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기준 마련, 기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단 구성․운영 : 편성기준 지원단, 지정평가 지원단,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 출제․시행 지원단 (안 제4조)

나. 지원단 인력풀 구축을 위한 대상,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기준, 위원의 의무 등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주무부처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