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조사센터 및 육종전복센터 연구․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2명, 7급 2명, 연구사 1명), 해역이용영향평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60호, 2016. 5. 10. 공포․시행)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89호, 2016. 5. 1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별도 표기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며, 개방형직위(동해수산연구소장)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77호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별표 7 제2호 및 별표 7의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수산연구소장 직위 중 동해수산연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7, 별표 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계	278	98	12	16	29	6	9	0	25	1	180	39	33	76	7	14	2	6	3
본원 계	138	53	8	8	17	4	6	0	10	0	85	20	10	33	5	8	2	6	1

연구기획부	31	12	4	-	-	-	-	-	8	-	19	11	-	-	-	-	2	6	-

해역이용영향 평가센터	6	1	1	-	-	-	-	-	-	-	5	5	-	-	-	-	-	-	-

기반연구부	56	23	4	8	-	4	6	-	1	-	33	9	10	-	5	8	-	-	1

연근해자원과	11	6	-	5	-	-	-	-	1	-	5	-	5	-	-	-	-	-	-

전략양식부	51	18	-	-	17	-	-	-	1	-	33	-	-	33	-	-	-	-	-

육종연구센터	8	1	-	-	1	-	-	-	-	-	7	-	-	7	-	-	-	-	-

[별표 7]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제25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55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49
일반직 계	54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8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72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방호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 또는 조리주사보	58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방호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 또는 조리서기	66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방호서기보․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39
기계운영주사보	1
선박항해운영주사보	1
건축운영서기	1
전기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	1
선박기관운영서기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8
선박항해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6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89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72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보	2.0

[별표 7의2]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제25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55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49
일반직 계	54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8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72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방호주사보․운전주사보․위생주사보 또는 조리주사보	58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방호서기․운전서기․위생서기 또는 조리서기	66
행정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방호서기보․운전서기보․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39
기계운영주사	1
선박항해운영주사	1
건축운영서기	1
전기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	1
선박기관운영서기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8
선박항해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6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89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72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보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별표 7 제2호 및 별표 7의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3(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수산연구소장 직위 중 동해수산연구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