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상청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000호(2016. 5.00.)

기상청 개인정보 기본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개인정보 기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2년을”을 “1년을”으로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000호, 2016. 5.0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 ② (생 략)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 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년을 ----------------------------------------------------------------